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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사회적 합의와 타협 이후 근로시간단축제 도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은 우선 관련 연구용역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타협이 이뤄진 이후 신중하게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26일 밝혔다.
노동국은 25년도 본예산에서 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103억여원을 편성했다.
산출근거를 보면 50개 기업, 각 80명에게 주 5시간만큼을 장려금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하용 의원은 “지난 추경에서 근로시간단축제 연구용역이 내년 3월쯤 끝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이후에 본격 시행여부를 정하자고 상임위 차원에서 의견을 냈는데 이번 본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와 타협이 반드시 이뤄져야 실시할 수 있는 사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복지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시설 사업들의 결산 서류가 미비해 아직까지 제대로 정산도 이뤄지지 않았는데 신규로 여러 시설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며 “반드시 부족한 서류제출 부분에 대해 추가요청이나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을 보면 취지는 좋은데, 사업 운영비와 인건비 등이 너무 많이 책정되어 있어 산출내역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사업도 전년에 비해 절반으로 예산이 감액되었는데, 안전 관련된 사업은 가급적 유지 또는 늘리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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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정말 힘든 노동자와 청년, 비정규직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 이뤄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노동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국제노동기구와 함께 국제노동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으로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채영 의원은 “국제노동컨퍼런스는 신규위탁사업으로 1회성의 단지 몇 시간 진행하는 행사인데 과다 책정된 행사가 아닌지 우려가 된다”며 “2년마다 개최예정이라면 행사비가 계속 상향될 것으로 보이는데 최대의 효과성, 비용의 적정성을 따져 예산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사업계획을 보면 사업자 선정을 공모로 하게 되어있는데 공정하게 선정이 되도록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며 “성공여부를 판단할 구체적인 판단기준, 평가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채영 의원은 “개회식의 통역부스비용이 8200만원이 있고 통역사 비용이 1000만원이 별도 편성됐는데 중복된 부분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며 “무엇보다 보여주기식 행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어려운 노동자, 청년들, 비정규직들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되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행사로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24년도 9월 현재 집행률이 45%에 불과한데도 25년도 본예산에 2400만원이 증액된 2억3500만원을 편성된 것이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이채영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처럼 중대재해 예방교육은 최대한 일찍 시작해야 예방의 효과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연초부터 집행률을 올리고 산업안전을 위해 노동국에서 철저하고 촘촘하게 사업을 실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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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道, 민선 8기 뿌리산업 공약 결국 시군에 부담 전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의 예산 구조와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민선 8기 공약의 일환으로 처음 도입 당시에는 전액 도비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운영과 부담은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이 매칭 사업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분담 비율을 점진적으로 조율해 2025년 예산안에는 시군비 70%, 도비 30%로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매칭 구조로 변했다”며 “시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민선 8기 북부대개발 과제인 ‘경기북부 뿌리산업 지원 확대’를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명목 아래, 동일한 사업을 위탁 방식으로 새롭게 추진하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정이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뿌리산업은 모든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산업으로 뿌리산업은 도내 제조업의 핵심 기반이며 공약 실현을 위해 도가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할 사업이다”며 “도내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는 시군과 긴밀히 협의하고 초기 공약 의도와 부합하는 정책 운영과 재정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5년 예산안에서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도비 5억원을 계상하며 2024년에 비해 약 60% 감소했다.
반면, 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되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새롭게 1억 5천만원이 편성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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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햇살하우징사업’ 국가사업과 중복 우려…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햇살하우징 사업’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국가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유사해 사업의 중복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두 사업의 중복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옥순 의원은 “2013년부터 2023년까지 3,434호를 지원했으나 23년부터 지원대상 가구수가 정체된 상태”며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동일하게 편성되어 지원대상 가구 수가 감소해 사업의 실효성과 운영상 안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옥순 의원은 “‘햇살하우징 사업’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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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복지국 예산 심사서 ‘긍정 평가 사업’에 확실한 ‘수요 응답’ 주문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된 2025년 복지국과 소관기관에 대한 본예산 심사에서 ‘긍정 평가’를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한 확실한 확대 편성을 주문했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본격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국과 관련 소관기관인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 김동규 의원은 먼저, ‘경로당 보조 시설 설치’ 예산의 확대를 주문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분들 중에는 거동이 불편해 휠체어나 보행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
이분들을 위한 보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며 “경기복지재단 출연금 사업을 통해 지원할 수 있는데, 최근 6개 시군, 32개 경로당에서 수요가 확인됐다.
사업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운영’예산의 증액도 함께 주문했다.
현재는 6개 시군 8개소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업대상인 발달장애인 가족의 일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사업이다.
김동규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이 지역사회에 좋은 평가를 받음과 동시에 시·군으로부터 추가 예산 확보 요청 목소리가 있다”며 “활동보조인이나 보호자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최중증 발달장애인분들을 위한 지원이다 보니, 종사자에 높은 노동강도와 전문성, 준비물이 요구된다 이를 뒷받침해드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김동규 의원은 행정감사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 안내도우미 사업’ 확대를 촉구했다.
김동규 의원은 “이 사업은 ‘효과적인 복지서비스 전달’과 ‘노인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훌륭한 사업이다”며 “현재는 4개 시군에만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15개 지자체까지 확대해 더 많은 경기도민들께서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동규 의원은 “효과과 검증된, 그리고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지사업들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수요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에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사업들의 ‘옥석 가리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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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의원, 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업의 불균형 및 효율적 예산 집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불균형과 비효율적인 집행 구조를 지적하며 균형 잡힌 정책 추진과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 예방사업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 점검 및 예방 홍보물품 예산이 7,100만원으로 책정된 점에 대해 “홍보물품 한 개당 2만~3만원으로 고가 책정되었는데, 시설 거주자나 피해자 보호 및 신고 방법 안내에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며 충분한 수량과 실질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정폭력·아동학대 현장 대응 사업에서 “홍보물품 배부보다는 예방 교육 및 캠페인 활동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해 달라”고 주문했다.
위기청소년 선도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남부와 북부의 예산 및 운영 방식 차이를 지적했다.
유 의원은 “남부의 범죄심리 검사비는 10만원, 북부는 14만원으로 차이가 나며 검사지 구입비도 남부 4,200원, 북부 5,000원으로 상이하다”며 같은 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남부는 10인 1개소 기준, 북부는 5인 1조 기준으로 운영되는 점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이 효과적인지 비교 분석하고 차별 없는 사업 운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동안전지킴이 활동비에서도 남부와 북부간 차이가 발생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유 의원은 “아동의 안전을 위해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동일한 기준과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남부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각자의 사업과 예산 운영 방식을 공유하고 협의해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줄여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균형 잡힌 자치경찰 정책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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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경기도 복지_실질적 성과와 공정한 예산 집행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11월 25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에서 '누구나 돌봄 사업',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균형발전 지원' 사업의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하고 도민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저조한 예산 집행률을 지적하며 초기 정착 지원과 운영 계획 부족”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확대 계획에도 불구하고 전문 인력 배치와 지속 가능한 고용 체계가 미흡하다”고 비판하며 특히 사업 취지 홍보 부족을 언급하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홍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문제 삼으며 “2025년 예산이 전년 대비 1억 5천만원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구체적인 성과 목표 없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실무협의회의 역할과 예산 사용 내역의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인건비와 운영비 책정 기준의 공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 지원 정책에 대해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사업 참여 배제, 과도한 행사 및 워크숍 운영비 배정 등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운영비를 줄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위한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 복지정책의 모든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확한 예산 관리와 성과 중심의 운영으로 경기도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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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자치경찰위원회에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예산 집행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은미 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가 봄꽃축제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약 900명 증가했다고 보고한 점에 대해 ＂홍보 효과가 일시적이며 이후 팔로워 수 증가가 미비하고 게시물도 부족하다＂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약 2천만원의 예산을 들인 봄꽃축제 등의 1회성 행사보다는 자율방범대원, 학부모폴리스,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 사업과 관련해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아카데미 운영 시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활동과 연계한 효율적 진행도 제안했다.
또한, 교통협력단체인 모범운전자회 지원사업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모범운전자회는 노후 형광점퍼 2,000벌을 지원받을 예정이나 회원 수 2,315명을 감안했을 때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추가 지원과 함께 방한용품, 안전용품 등 다양한 물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담회 운영에 있어서는 연 1회로 제한된 점을 문제 삼으며 모범운전자회와의 정기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제도인 만큼, 예산집행과 정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며 “홍보와 교육, 지원사업 모두 도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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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석훈 도의원,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가?
[한국Q뉴스] 전석훈 의원이 25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문성 부족과 역할 분담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전석훈 의원은 GH가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GH의 설립 목적과 맞지 않으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 기관과의 업무 중복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GH가 자체적으로 벤처기업들을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시키는 사업까지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석훈 의원은 ＂GH는 토지 개발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이라며 ＂벤처·스타트업 지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같은 전문성 있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GH가 특정 지역에 벤처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운영까지 직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은 ＂GH의 벤처·스타트업 해외 진출 지원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라며 전석훈 의원의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전석훈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벤처·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전문 기관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며 ＂GH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고 벤처·스타트업 지원 사업은 전문 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전석훈 의원은 미래성장산업국장에게 ＂GH와 벤처·스타트업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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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도로 융설시스템을 통해 제설도 과학화해야
[한국Q뉴스] 강설 및 도로 위의 살얼음으로부터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 위해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경기도 내 도로의 융설시스템 설치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도로 융설시스템 구축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당부했다.
최근 ’ 23~’ 24년 겨울철 적설 일수가 30일에 달하는 등 적설일수 및 적설량 증가로 제설 대책 또한 변화하고 있다.
특히 염화칼슘 살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가 커지면서 제설제를 살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융설시스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등 제설 대책 역시 자동화·첨단화의 길을 걷고 있다.
경기도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 2024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해 과학적인 제설 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겨울철 도로 제설 대책으로 그동안 제설제를 살포하거나 제설차를 동원하는 방식이 많이 쓰였지만, 도로를 시스템으로 관리하기 시작하면서 제설 대책 또한 첨단화되고 있다”며 과학적 제설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융설시스템을 구축해 24시간 자동화된 제설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융설시스템의 지속적인 확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발언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융설시스템 확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을 독려했다.
한편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는 안양시 3개 구간, 이천시 및 오산시 각 1개 구간 등 5개 구간에 융설시스템 설치가 추진된다.
특히 안양동 양지초등학교 인근 도로에 융설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으로 학생들의 통학로가 더안전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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