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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및 국제연수사업 예산 효율성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도 인권담당관과 인재개발원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자 지원 사업과 한국국제협력단 국제연수사업의 예산 집행 효율성과 실효성을 강조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인권담당관 예산 중 약 14억원이 선감학원 관련 항목으로 배정되었으나, 지원금 산출 인원과 실제 피해자 수 간의 불일치가 눈에 띈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임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경기도의료원 등 일부 병원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 등으로 지역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병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 뒤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의료비 지원 병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피해자 지원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경기도 인재개발원 국제연수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 감액 이후 2025년 예산을 다시 증액한 배경을 확인하며 “한국의 행정 및 발전 경험을 개발도상국과 공유하는 국제연수사업은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인권과 평화로 누구나 존엄한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인권 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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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숙 의원, “ESG 관련 사업의 실질적 효과를 높여 道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 ESG 활성화 사업과 사회적경제 기업의 국제인증 지원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효과적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이병숙 의원은 ESG 활성화 지원 조례에 수반되는 정책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ESG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과 기업 ESG 경영 도입 기반 예산에 주목하며 “예산 증액은 긍정적이나, 현재 ESG 팀이 총괄해야 할 도민의 인식개선과 전문가 양성, 국제 인증 지원 등 핵심 과제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ESG 경영은 단순히 선언적 정책이 아니라 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실질적인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전문가 양성과 국제 인증 획득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숙 의원은 사회적경제 기업과 중소기업의 국제 인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 의원은 “국제 인증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기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대책과 예산이 부족하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사회적경제 기업이 ESG 경영 도입이 지연되면 수출까지 막히는 연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사회적 경제 기업의 국제 인증 지원은 단순한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 경제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ESG 선도대학 선정 과정의 공정성 문제도 지적했다.
“공고 기간이 단 6일에 불과해 신청 대학이 적었다”며 “모든 대학이 공정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 기간을 늘리고 체계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ESG 전문가 양성과정과 관련해 “민간 자격증이 난립하는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ISO 기준 전문가를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병숙 의원은 “경기도가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현가능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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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의원,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설계 필요성 역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은 제379회 정례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실질적 효과를 강조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
이기환 의원은 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의 2025년 예산이 전년도 대비 40% 증가한 11억원으로 편성된 점에 대해,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언론에서 지적 받은 경기도 예산이 도 외부 활동에 집중되는 문제를 시급히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서 “수혜 기업이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실제 도내에서 주 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하고 공고에도 이를 명시해달라”고 당부하며 2025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신규로 편성된 아이가치 돌봄 픽업 서비스 예산 3억원에 대해, “맞벌이 가정 초등학생의 등하교를 돕는 사업으로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사업개요와 추진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기환 의원은 “사업의 범위, 대상자 수, 세부 예산의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해서 도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기환 의원은 “사회적경제 사업은 도민 삶의 질을 직접적으로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도민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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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도의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이 26일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 2025년도 예산심의에서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사업’의 타당성과 추진기관인 경기도주식회사의 사업추진 역량에 대해 심도있게 점검하면서 도민의 이익 향유에 초점을 두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20년간 공공용지를 활용해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립하고 발생하는 이익을 도민들과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 사업의 추진은 경기도주식회사가 맡아 SPC 설립 및 금융 조달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재정과 사업운영 역량에 대해 우려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현재 20억원 이상이 자본이 잠식된 상태로 재정적으로 위태로운 상황으로 이러한 기업에 사업을 맡기는 것은 본래의 취지보다는 경기도주식회사에 자본을 수혈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주식회사의 경영정상화 TF 중 해당 사업의 추진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질의하며 “경기도주식회사는 재생에너지 분야의 전문성 또한 없어 사업수행에 적합한 조직인지 의문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경기도주식회사 경영정상화 TF에서 결정한 사항이기는 하나,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사업의 특성상 주식회사 형태의 유연한 조직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으며 부족한 전문성은 전문인력을 충원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총사업비 211억원의 75%에 해당하는 약 158억원을 PF대출로 조달하고 10%는 공모 펀드로 마련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펀드 목표액 조성이 불확실할 뿐 아니라, PF대출 의존도가 높은 사업 구조는 향후 태양광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PF대출 부실화를 초래해 공공 재정이 리스크를 떠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끝으로 유 부위원장은 “이 사업은 도민들이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공공 RE100을 통한 수익 발생의 불확실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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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표류 중인 완충저류시설, 언제쯤 완성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이 26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의무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산업단지가 있음에도 여전히 설치되지 않고 있는 현실과 경기도의 미온적인 태도”를 강하게 질타했다.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수, 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담아둘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의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13일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산업단지가 34곳이나 실제 추진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설치된 곳은 전무해 경기도의 탁상행정을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완충저류시설 설치 가시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게 있는지” 질의하자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검토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박명수 의원은 “언론보도만 봐도 시군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며 “설치 주체는 시군이라고 할지라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이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다면 경기도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산업단지가 조성될 때 완충저류시설도 함께 설치되어야 하나 2015년 이전에 준공된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박명수 의원은 “해당사업 자체가 협의 단계가 많고 행정절차가 복잡해 소요기간일 길 수 있다”며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는 시군에 도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찾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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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효성있는 지원체계 마련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의에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 꼼꼼한 검토와 개선을 촉구했다.
이은미 의원은 선감학원 피해자지원센터의 홍보예산이 2024년 대비 두 배로 증액된 점을 언급하며 “증액된 예산이 홈페이지 구축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선감학원 사건을 잘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사업비 비중 확대가 필요함을 지적하며 피해자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요구했다.
또한, 신규 지원 신청 예상 인원을 50명으로 설정한 근거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피해자 수를 명확히 파악해 모든 피해자가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피해자지원센터의 전문성과 행정력을 강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 기념사업과 국경일 경축 행사 예산안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지적을 이어갔다.
민선 지방자치 기념사업 예산 중 대부분이 행사성 예산으로 구성된 점을 언급하며 “다수의 행사와 자문기구 운영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경일 경축 행사의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70% 증가한 이유와 산출내역의 급격한 증액 사유를 묻고 물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갑작스러운 예산 증가를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의 혈세가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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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보건 정책과 예산 효율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26일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예산안 심사에서 마약중독자 치료 정책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지속적인 경영난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도 도 내 마약중독자 치료를 담당할 기관은 사실상 경기도립정신병원뿐이며 이는 급증하는 마약중독자 현실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련 법률과 조례에 따라 경기도는 명확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신속히 예산을 확보하고 실효성 있는 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의 만성적인 경영난과 공공의료 기능 약화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경기도의료원은 도내 보건의료정책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기관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공공의료 기능 약화와 함께 우수 인재 유출을 초래해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윤 의원은 “신임 의료원장은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민 건강을 위한 안정적인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백신 접종 예산과 관련해 윤 의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예산이 크게 증가했지만,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질병관리청의 명확한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백신 폐기로 인한 혈세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보건 정책은 도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실질적인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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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현 도의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규정 개선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유경현 부위원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의 실효성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의 홍보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도가 매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내는 데 대해 “올해 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도 과제 중 실제 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으며 연구 성과의 실효성 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최근 불거진 연구원의 표절 및 평가 조작 논란과 서울시가 제기한 출연규정 개선안에 대해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확인하며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 행정안전부, 서울시, 인천시와 협력하는 TF팀 구성해 지방세연구원의 운영 개선과 실효성 있는 정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경기도민 인권대상 사업에 대해 유 의원은 “올해 일부 분야에서 수상자가 없는 것은 홍보 부족이 원인”이라며 공고를 두 차례 연장했음에도 신청자가 없는 점과 3,400천 원의 홍보비 집행에도 사업 인지도가 낮은 점을 비판했다.
특히 장애인, 여성,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질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제시했다.
이에 인권담당관은 “홍보가 부족했던 점을 인정하며 내년에는 인권단체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유 의원은 “경기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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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도 인권센터 기능 정상화를 위한 처우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인권담당관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인권센터 소속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영봉 의원은 “경기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핵심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권 관련 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면, 해당 기관의 직원들부터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하며 인권센터의 직무와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검토해 인력 충원과 처우개선을 하고 인권센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경기도 인권센터장은 “센터장 1인과 조사관 3명이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경기도 내 모든 부서의 인권 업무와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관 업무 등을 하고 있으며 업무 강도가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센터장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보수 수준이 낮으며 계약의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이직이 잦다”고 했다.
이영봉 의원의 제안에 대해 경기도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인권센터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 안정성과 처우 개선을 위해 직무 평가를 시행하고 인력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인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경기도 인사 담당 부서에도 개선을 요청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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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한 특허심판 선진화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김교흥 의원은 국가전략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참여를 의무화하는 특허심판 선진화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허심판 선진화법은 해외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특허심판에 한해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특허심판의 경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활용이 저조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특히 고도로 첨단화된 기술 분야의 경우 재판부의 기술 이해도가 재판 결과는 물론 기업의 존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전문가의 참여가 의무화되면 특허 분쟁이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법’과 ‘법원조직법’에서는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특허심판원에는 전문심리위원 제도를 특허법원에는 전문심리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 제도가 의무가 아닌 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아 지난 3년간 전문심리위원의 활용은 26건에 그쳤다.
2022년 한국의 산업재산권 출원량은 55만 건으로 중국과 미국에 이어 지식재산권 5대 강국 중 3위를 기록했다.
그에 따라 특허 분쟁의 규모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며 분쟁의 내용도 나날이 복잡·다양해지고 있어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심각하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2024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순위는 67개국 중 31위이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전략기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며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 제도의 의무화를 통해 특허심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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