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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약자를 보호하는 건설행정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 건설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및 투입을 촉구했다.
먼저,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건설노동자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지만, 운영이 종료된 현장에 대한 후속 사업 평가 및 환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에 대한 효과 분석이나 개선점 도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자카드제 시범 사업을 수행한 6개 현장 중 4개 현장의 사업이 종료됐다에도 이에 대한 사업 효과성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이 전혀 도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김 부위원장은, 속히 전자카드제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해 임금 체불로부터 건설노동자를 더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도급계약 및 하도급 계약이 관리되고 있지만,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김 부위원장은 “건설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식당 및 식수업체, 주유소 등 ‘건설산업기본법’의 범위에서 벗어난 하도급 들은 여전히 대금 체불의 위협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며 담당 부서에 이들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신속히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건설국에 “건설 현장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정에 예산을 적극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담당 부서의 분발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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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자전거 페달로 잇는 자연과 도시’, 새로운 출퇴근 문화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지난 25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건설국의 지방도 제설제 지원, 도로 융설시스템 설치 지원 등 제설 관련 사업예산 균등 지원 강화를 촉구하고 자전거도로와 하천과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제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용인시를 포함한 15개 시군이 제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반면, 의정부시와 부천시 등 일부 시군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지원 불균형은 겨울철 강설 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겨울철 도로 안전을 위해 모든 지역에서 균등한 제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와 5개년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경기도 조례에는 계획 수립, 자전거도로·주차장 설치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자전거도로가 조성되어 있는 하천변과 연계된 내용이 부족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하천변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출퇴근 캠페인과 같은 시책을 조례에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자전거도로를 통한 출퇴근과 통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이 교통 혼잡 해소와 기후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음성군과 서울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사례를 들었다.
음성군의 경우 자전거 출·퇴근의 날 지정하고 자전거 스탬프 투어, 공직자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등 다양한 홍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울시에서는 올해 4월과 9월 두 차례 따릉이를 이용한 출퇴근 캠페인 ‘2024 에너지·기부라이딩’을 진행했으며 총 10만여명이 총 72만km를 달려 소나무 약 23,587그루를 심은 효과와 맞먹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이영주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권역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자전거를 통한 출퇴근 장려 운동 및 하천변 자전거도로의 연계가 필요하고 양주시 나리공원에서 열리는 천일홍 축제 등 지역의 다양한 축제와 연계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건설국장은 “금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 수립 시 미비한 사항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영주 의원은 하천과 연계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11월 22일 양주옥정호수도서관에서 ‘지방하천을 더 가까이 품다’라는 주제로 하천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 바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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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관련 예산 집행 실효성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6일 진행된 경기도 자치행정국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 인센티브 및 포상지원 예산의 집행률 저조와 변동성을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과 관련해 “2024년 예산이 추경을 통해 감액됐다가 2025년 본예산에서 다시 증액된 점은 예산 편성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한 뒤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32%에 그친 것은 직원 사기 진작에 소홀한 결과”고 지적했다또한 윤 의원은 “2024년 본예산에 포함되었던 모범공무원의 국외 선진지 시찰 예산 3억 7천만원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해당 사업이 2025년에는 아예 0원으로 편성된 것은 문제”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구원 경기도 자치행정국장은 “멘토-멘티 성장 프로젝트 사업 및 국내 연수 확대를 통해 사기 진작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공무원의 근무의욕 고취는 공공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밝힌 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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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업무 과부하와 악성 민원 속 공무원 복지체계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 본예산 심사에서 공무원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업무 과중, 악성 민원, 조직문화 등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며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마음건강 충전소’의 이용 인원이 제한적이며 정신과 상담 및 치료비 지원 역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공무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업무 효율성과도 직결된다”며 “필요한 공무원들이 적시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치료 지원 대상과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대상이 10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내부 마음건강 충전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는 직원들이 많다”며 “정신과 치료와 심리상담 치료비 지원을 확대해 더 많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은 “현재 민원인들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상이 다소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와 정책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 의원은 “경기도는 단순히 예산 배정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들의 정신적·정서적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 관련 지원책 확대를 통해 공무원 복지체계를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음건강 충전소’는 경기도가 직원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으로 1:1 개인 대면상담, 심리 검사, 힐링특강,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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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예산 전액 삭감에 강력 반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5년 예산심의에서 산림과 농작물 보호를 위한 덩굴 제거 예산확보와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오수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장에게 “경기도 도로변과 생활권 주변 산림에 칡, 가시박, 환삼덩굴 등이 확산하며 산림과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산림녹지과와 산림환경연구소가 각각 수행하는 정책숲가꾸기 사업이 모두 국비 매칭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두 사업에서 덩굴 제거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는지”를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덩굴 제거 작업은 단기적 대응으로는 부족하며 장기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며 “신속한 대응 없이는 향후 더 큰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화훼 신품종 육성 및 시장성 테스트를 위한 거점농가 육성 사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장미⋅국화 생생전시회에서 농가와의 대화를 통해 신품종 재배 농가가 초기 3년간 소득 보장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테스트 재배 농가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신품종 보급을 위해 소득 보전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본예산 요구액에 화훼 육성계통 거점농가 육성 사업으로 1억원이 요청되었으나, 예산실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며 “이 사업은 화훼 신품종의 시장성 조사와 품종 안정화를 통해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화훼 신품종 보급률을 31%에서 45%까지 확대하면 농가의 로열티 부담이 연간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5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확보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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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용 경기도의원,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현실성 및 시·군 컨설팅 강화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의원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의 현실성 제고 및 31개 시군별 균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맞춤형 도시재생사업 컨실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시용 의원은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을 200억원 내에서 추진하다보니 제대로된 기반시설 정비나 앵커시설을 조성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며 “사업별로 예산범위를 조정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사업예산이 적다보니 벽화거리나 행사성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앵커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유지관리 및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해 주민들과 공공이 함께 이용하도록 해 상호 시너지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김시용 의원은 “20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현재의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까지 마중물 사업이 특정 시군에 편중된 경향이 있었다”며 “시군의 원도심 지역에서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시용 의원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운영·관리를 위한 컨설팅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대부분이 마을관리협동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나,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해 운영·관리 컨설팅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시용 의원은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과 관련해 “23년도에 추진되었어야 할 사업임에도 제때 진행되지 않아 많은 불용액이 발생했었다”며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필요한 곳을 면밀히 조사해 적재적소에 지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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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예산 편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강태형 의원은 “와상 장애인의 이동권 문제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아직 와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현재 경기도 내 와상 장애인 규모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4시간 활동보조를 지원 받는 약 315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수 개조 차량 활용을 허용하고 울산광역시와 충청북도 옥천군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상담, 이동, 배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2025년 예산안에서 특별교통수단 도입 예산이 2024년 대비 약 8억 2천 6백만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은 경기도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증거”며 “경기교통공사에 와상장애인 이동 서비스를 도입하고 관련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끝으로 강태형 의원은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경기도의 책임이며 이는 장애인뿐 아니라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발걸음이다”며 예산안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교통지원 대책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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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더 많은 도민께 닿아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25일에 실시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도 복지국 예산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 대상 확대를 주문했다.
25일 경기도의회는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국과 경기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의 사업대상과 관련해 질의를 시작했다.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최대한 많은 장애인 분들께서 ‘장애인 기회소득’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업대상을 늘리는 것이 어렵다면, 일정 기간을 두고 사업대상자를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황세주 의원은 다년간 고독사 예상 사업을 하고도 관련된 세부 통계자료가 부재한 점을 지적했다.
황세주 의원은 “이 사업은 31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도가 시군별 고독사 통계를 알지 못한다”며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보건복지부에 자료공유를 공식으로 요청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황세주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부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20~30%수준에 머물러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결국, ‘보편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기 위해서는 복지 대상의 확대가 중요하다”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부위원장으로서 최대한 많은 경기도민께서 복지정책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쓸 것이다”고 밝혔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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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차질 없는 추진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정담회를 열고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에 필요한 도비 확보와 시·군 간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사업’은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도 2단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공모사업’에 의정부시와 파주시가 선정되면서 국비 240억원을 확보한 사업이다.
올해 6월에는 행정안전부에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영봉 의원은 “파주시는 부지 선정을 완료하고 2028년 12월 개관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 중이다”며 의정부시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도비 150억원과 의정부시 부담금 150억원도 함께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도의회와 의정부시의회, 의정부시가 긴밀히 협력해 남은 행정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도 안전기획과 관계자는 “의정부시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비와 시비 확보를 통해 2029년 국민안전체험관 건립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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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경기문화재단 예산 삭감,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 못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본예산 심의에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은 ‘24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삭감 실태를 강하게 지적했다.
오석규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문화재단 사업비는 14억원 감액됐으나 남한산성 출연금으로 30억원이 배정돼 실질적으로 44억원이 감액됐으며 2024년 160억원의 순수사업비에서 73억원 감액된 87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오석규 의원은 “도민 문화예술 향유 등 정상적인 사업 추진에 불가피한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도민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경기문화재단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 의원은 경기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문화·예술·공연 등 참여비율이 높다고 밝히며 “고소득자이면서 이용 횟수가 많은 분들에게 페이백을 해줄 경우 서민 또는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보기 어렵고 도민의 세금으로 공공을 위한 공적 영역의 사업으로 보기 부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국민여가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35.2%가 문화·예술·공연에 참여하지 못한다며 “문화향유가 어려워 진입도 못하고 있는 35.2% 도민을 향한 정책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는게 우리 공공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영화 관람이 59.1%를 차지하는 만큼 라이프 플랫폼 운영 지원 사업이 대기업 멀티플렉스의 매출 증가로 이어져 정책의 효능감이 떨어질 수 있다며 “소상공인과 예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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