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혜원 의원, 양평군 용문중 청소년과 ‘청소년의회교실’ 함께해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회 청소년의회교실’에 참석해 양평군 용문중학교 1학년 학생 25명과 함께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민주주의에 대해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청소년 의회 교실은 능동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소개하고 지방자치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소년 의회교실은 모의회의, OX 퀴즈, 의회 체험, 이혜원 의원과의 만남 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혜원 의원은 학생들과의 대화를 통해 의회 민주주의의 중요성과 경기도의원의 의정활동 사례를 설명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용문중 학생들은 이혜원 의원에게 ‘경기도의원의 역할’, ‘경기도의원으로서 힘든 점’ 등 질문을 통해 경기도의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다.
이혜원 의원은 “이번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에 대해 폭넓게 학습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며 “양평군 용문중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어 뜻깊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양평을 대표하는 멋진 리더로 성장하기를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26
-
이혜원 의원,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효율성과 투명성 강조지방채 4,962억원 적절한 규모인지 검증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6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경기연구원 출연금, 지방채 발행 예산 편성, 감사위원회 운영 비용,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에 대해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5년 경기연구원의 출연금이 220억 761만원으로 전년도보다 37억 6,712만원이 증가했으며 이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을 위한 임차 비용 약 35억원이 포함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반복되는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 추이가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경기연구원이 기본재산으로 적립 중인 약 106억원을 이전 비용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예산의 재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 사업에 대해 재검토 의견을 밝혔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감사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되고 있지는 않은지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하며 감사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과 교통비, 홍보비 등이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이라는 단일 부기명으로 통합 기재되는 방식은 투명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세부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의 지방채 발행 필요성에 대해 점검했다.
경기도는 2025년 지방채 4,962억 4,265만원을 발행해 SOC 사업 등 58개 사업에 편성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역점 사업들이 과도하게 반영된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으로 경기도 채무를 늘리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예산 심사를 예고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규모 감소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2022년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6,423억원이었으나, 2025년도 말에는 약 5,850억원으로 8.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일반회계에 융자된 예탁금을 제외한 순수 조성액은 2022년 4,623억원에서 2025년 100억원으로 약 4,523억원이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순수 조성액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6
-
박명숙 의원, 이동권은 기본권… 저상버스 확대·택시사업의 특성화로 교통약자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이 26일 건설교통위원회의 교통국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환경개선, 그리고 버스 지원금 예산 집행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 사업에 대해 “장애인과 노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상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간 협력 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해 국비 확보함은 물론 도비 증액으로 시군의 부담도 줄여서 교통약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촌 및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관련해 공공형 택시, 농촌형 교통모델, 경기복지택시의 세 정책이 복합적으로 얽혀 오히려 도민에게 혼란을 준다며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복지택시 사업이 주민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러 부처에서 쏟아지는 택시 사업을 정리하고 도가 지원하는 택시사업을 특색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지자체가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현행과 같다면 도 택시지원사업은 하니만 못하는 사업”이라며 생색내기 정책이 아니라 정책의 특성화와 구체화를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은 단순히 노동자의 복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며 집행부의 지속적이고 책임감 있는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박 의원은 “기다림의 공간도 즐거움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중교통 정류장의 대기 공간에 쉘터형 정류소, 온열의자 뿐 아니라 휴대폰 충전, 개선된 편의시설 확대, 휴대폰 충전, 디지털화된 BIT 등 편의시설 확대와 경기도 정류장의 상징성을 높이는 독창적 디자인을 도입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의 정류장의 상징성을 강화하고 유지보수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버스 지원 사업들의 예산 집행 방식에 대해 “지원 예산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필요 시점에 맞춰 분산 지급함으로써 버스운송업체들의 부담을 줄여 이 혜택이 도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박명숙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대중교통 이용 환경 개선은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적 정책”이라며 집행부에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깊이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태형 위원장 기자간담회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월 26일 2025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심사 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한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道교육청 예결특위 강태형 위원장은 “자체수입이 거의 없고 이전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교육청 예산 특성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상승 부담 등 교육 재정 분야에서 풀어내야 할 현안사항이 다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심사 방향은 교육청의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쓰여지는지 검토하고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예산정책에 대한 조정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출입기자단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출입기자단과 道교육청 예결특위 대변인이 함께 참여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예산으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등 미래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보다 약 1조 원 늘어난 23조 540억원의 예산을 도의회에 제출했고 상임위와 예결특위 심사를 거쳐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경기도의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 교통국의 `25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예산은 금년도 2,600억원에서 200억원 감액된 2,400억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은 수도권 통합 환승요금제의 시행으로 발생된 운임손실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사업인데, 손실보전율을 보면 전철 경우 경기버스로 인한 환승할인액의 46%이고 버스의 경우 환승할인 실적 기준으로 환승할인액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전율이 매년 다르다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환승할인 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매년 달라지는 것 같다.
`22년에는 36.2%였다가 `23년에는 42.3%로 올라갔다.
`25년도 예산안 산출내역을 보면, `24년의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내역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대중교통의 중심인 버스에 대한 예산 지원은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세수부족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예산사정이 여유롭지 않은데,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환승할인 지원금을 책정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이다. 버스관련 지원예산은 고무줄 예산인가?”고 질타했다.
이어 “버스 손실보전율을 고려한 구체적 산정기준 없이 산출내역 상 1,600억원을 책정한 것도 문제지만, 금년도 9월 경기도 시내버스 노사임금교섭 타결조건인 지원금 400억원을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에 몰래 숨겨놓은 것은 아닌가? 산정기준을 공개해달라”는 이홍근 의원의 지적에 경기도 교통국장은 고개를 숙인채 아무런 답변도 하지 못했다.
한편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를 앞둔 경기도의 대비책으로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의 개선과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사고예방을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시범도입을 제안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7월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19.51%를 초과해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눈앞에 두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경기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을 30만원까지 상향했으나, `25년도 예산안을 보면 여전히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주는 지원금이 겨우 10만원이다 조례개정사항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30만원으로 책정하지 않았나?”고 지적하면서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은 있는가?”며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 교통국을 질타했다.
이 의원은 마지막으로 “2023년 기준 경기도 내 버스운전자 중 7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는 2,407명으로 전체의 5.96%에 해당하는 등 사업용차량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대중교통 서비스가 저하되고 사고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령운전자가 많고 영세한 마을버스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일본의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현대자동차 캐스퍼 일렉트릭에 장착된 페달 오조작 안전보조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
신미숙 의원, AI디지털교과서 520억원 편성, 환경개선사업 예산 50%삭감…학교 현장 중심 예산 반영되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5일진행된 경기도교육청 2025 본예산 심의에서 디지털교육 예산 중 AI디지털 교과서 예산은 520억원 넘게 신규 편성된 반면, 학교 환경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은 50% 삭감된 점을 지적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에듀테크와 디지털 교육 사업을 살펴보면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또한 EBS에 26억원을 투입한 콘텐츠 개발이 실제 학교 수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히 파악하고 효과를 검증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예산 편성에 있어 학교 현장에 실제로 필요한 사업 검토 및 사업 계획서와 결과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의 중복되는 부분을 방지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노력해야한다”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AI디지털교과서 운영이나 하이러닝 등 디지털교육 관련 예산에 집중하기보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배울 수 있도록 학교 환경 개선에도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며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균형 잡힌 예산 편성을 강조했다.
2024-11-26
-
김형동 의원 ,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 성료
[한국Q뉴스] 김형동 의원 은 경상북도의 열악한 의료환경을 널리 알리고 ,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및 의료취약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촉구 ’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 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는 김형동 의원 , 강명구 의원 , 국립의대 유치 범시도민단체 , 국립안동대학교 , 국립안동대학교 총동문회 , 한국 4-H 경상북도본부 , 성균관유도회 경북본부 , 국립의대 유치 경북북부 범종교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 경상북도 및 경북 22 개 지자체가 후원하는 가운데 500 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 추경호 원내대표 , 김상훈 정책위의장 ,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 이철우 경북도지사 , 권기창 안동시장 , 김학동 예천군수 등이 참석해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특히 , 여 · 야 국회의원 50 여명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축사에서 한동훈 대표는 “ 경상북도에 상급종합병원이 한 개도 없는 것은 말이 안되는 현실 ” 이라며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우선순위에 두고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의 당위성 ’ 을 주제로 정태주 안동대 총장의 기조강연으로 시작했으며 , 이어 임준 인하대 의과대학 교수가 ‘ 지역 간 의사 부족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방안 ’ 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태주 안동대 총장이 좌장을 맡아 , 김진현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 , 김주연 교육부 인력양성정책과장 , 방영식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 , 윤성용 경북 보건정책과장 , 권광택 경북도의원 , 이국현 경북 안동의료원장 6 명의 전문가들이 경북의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방안에 관해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 여 · 야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모인 만큼 ,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향후 경상북도 국립의과대학 신설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 의료취약지로 손꼽히는 경북 북부권의 의과대학 신설은 안동 · 예천 지역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사업 ” 이라며 “ 국립안동대 의대 신설을 통해 경북 도내 의료수준을 높이고 ,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6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5일 열린 여성가족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입양의 모든 제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는 입양 체계가 구축되어 입양의 모든 과정을 총괄해 책임지게 된다”며 “해외 입양 후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고 다시 국내로 돌아온 ‘보호대상 국외입양인’ 이 경기도에도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관심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한 느낌이 들지만, 입양 업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이 되면 1950년 입양 업무가 진행되었을 때부터 모든 자료를 국가가 다 가져오게 된다”며 “그때 이후 입양되었던 분들이 입양된 국가에서 국적도 취득 못하고 뿌리를 찾아 한국으로 온 분들이 있으며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실태 추계도 없는 실정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기도가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곳이니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국외입양은 국가업무로 되어있어서 도가 어느 영역까지 추진할 수 있을지 고민은 되나, 아동권리보장원과 입양관련 협업도 하고 있으니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보호대상 국외입양인은 미등록외국인이거나, 또는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있을 수 있다”며 “이는 국내 입양체계 문제로 발생한 것으로 이민사회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11-26
-
박옥분 의원, ‘도민 교통 편익 증진과 ESG 실현’ 2025년 경기도 교통 예산안에 혁신적 대책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6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국 주요 현안 사업의 예산 집행 방향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통국 2025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5,226억 4,400만원 증액된 1조 3,034억 1,900만원으로 교통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예산이 도민 교통 편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The 경기패스 사업 예산을 언급하며 “이들 사업은 경기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 만족도를 높이는 대표적인 교통 정책인 만큼,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수원시 장안구 정자 1·2·3동 지역의 교통 수요를 예로 들며 “서울행 프리미엄버스 증차와 경기도형 수요응답형버스 신설 등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난 해소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미엄버스를 8개 시 19개 노선, 똑버스를 8개 시군 85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교통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민들이 많다”며 “문자 알림을 넘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홍보와 안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ESG 관점에서 교통국 소관 사업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여성 운수종사자 양성 교육 확대, 버스 차고지 내 여성 전용 휴게시설 설치, 교통국 관련 위원회 여성 비율 증대 등 다양하고 구체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4-11-26
-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 서울·인천시의회 방문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최종현 대표의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광역의회 결집을 위한 행보가 계속되고 있다.
최종현 대표는 26일 지방의회법 제정 및 광역의회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와 인천광역시의회를 각각 방문했다.
이날 방문에는 명재성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무수석이 함께 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이 반갑게 맞아줬다.
최종현 대표를 비롯한 방문단은 대표의원들과 함께 광역의회간 교류 활성화 및 지방의회 권한 강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오는 12월 23일과 24일 개최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방의회 위상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서는 17개 광역시·도의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 광역의회의원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원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릴 예정인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성흠제, 김명주 대표의원도 지방의회 강화 및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광역의회 대표의원 연석회의 참여에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최종현 대표는 지난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당선된 이후 전라남도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등을 연달아 방문해 광역의회 의원 결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4-11-2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