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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한해살이 행정” 관행에 일침 재정 건전성과 정책 통합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청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의 지역개발기금과 도정 연구용역비 등 주요 예산 항목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할 기획조정실의 중추적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2025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이석균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의 확장적 예산 편성 기조가 현재의 수입 감소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개발기금의 과도한 집행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기금이 소진되면 경제 침체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니, 확장 기조보다는 안정적 유지 또는 감축 기조를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균 의원은 도정 발전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는 중장기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에서 대폭 삭감된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단기적 시각에서 벗어나 재정 투자와 정책 방향을 중장기적으로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은 단순히 한 해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경기도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자원”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석균 의원은 공공기관담당관과 인구정책담당관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의 역할 재정립의 필요성도 제기하며 “공공기관 출연금 관리와 경쟁력 강화 워크숍 등 사업은 도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져야 하고 인구정책담당관의 파편화된 사업들을 통합해 경기도 인구 정책의 총괄 본부로서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기획조정실이 중심을 잡아 성과를 명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석균 의원은 “기획조정실은 경기도 행정의 총괄본부로서 도 전체의 정책과 재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한다”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효율성과 통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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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경기도민 서울 출퇴근 난제 해결의 열쇠, “프리미엄 버스 예산 증액 필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6일 2025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의 중 프리미엄 광역버스 도입에 대한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성란 의원은 먼저 “의왕시민을 비롯한 의왕 백운밸리 주민들은 2020년부터 운행 중인 G3900번 광역버스만으로는 출퇴근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재 대중교통의 부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왕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 소외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공통된 문제로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이어서 “의왕시가 신청한 4대의 프리미엄 버스 도입 계획이 이번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재 교통 관련 예산이 실질적인 대중교통 수요를 해결하기에 충분치 않음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왕시를 비롯해 프리미엄 버스 도입이 필요한 시·군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충분한 대수를 고려한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프리미엄 버스 도입은 단순한 교통수단 확장이 아닌 도민들의 이동권 확대와 교통 혼잡 완화, 그리고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며 예산 증액을 통한 교통 인프라 강화를 강력히 주장했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경기도는 추가적인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해 예산 증액이 시급하고 의왕시와 같은 신규 신청 지역의 경우 4~5억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프리미엄 버스 도입을 위한 실질적인 투자와 교통인프라 개선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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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재정 운영 및 정책 홍보의 전문성 강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11월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보통교부세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산출 근거와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 설명서에 따르면, 3년간 전액 보전되던 금액이 연차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을 언급하며 이러한 추세에 대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특히 경기도가 3년 사이 보통교부세에서 1,860억원이 감소한 점에 대해 재정 여건에 심각한 경고 신호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기획조정실에서 수행 중인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인식 제고 사업'이 홍보기획관실이나 도민소통담당관으로 이관되어야 정책 홍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책 홍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로 부서 간 협업과 소관 업무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또한, 이 의원은 기관 공통운영경비를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위법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는 도민의 신뢰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과 정책 홍보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경기도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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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 경로당 보조금에 부식비 항목 신설로 어르신 복지의 질을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채명 의원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과의 정담회에서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를 어르신 복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 11월 5일 개정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기반으로 경로당 운영비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의 실질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잔액을 부식비로 전환해 경로당에서 양질의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은 긍정적 변화”며 “이를 통해 어르신들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 경로당의 연간 평균 지원금은 약 295만원으로 냉방비 35만원, 난방비 200만원, 양곡비 60만원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서 평균적으로 10만원, 일부 경로당에서는 최대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 잔액을 부식비로 활용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 가능해졌음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이채명 의원은 단순히 잔액 활용에서 멈추지 말고 보조금 지원 항목에 부식비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는 “잔액 활용은 임시방편일 뿐, 어르신 복지를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부식비가 명확히 독립된 항목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식비 항목이 신설되면 경로당에서 식재료 구매 기준과 예산 집행이 명확해지고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냉난방비 절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잔액 발생 문제를 줄이고 어르신들에게 더 나은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시작일 뿐”이라며 “어르신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선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부식비 항목이 신설된다면 지원금의 목적성과 활용도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기도가 이번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의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경로당 운영비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실질적인 복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경기도 복지국 관계자들은 이 의원의 제안에 공감을 표하며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안양시를 포함한 도내 31개 시·군에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행 과정에서의 혼선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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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의료취약계층 돌봄의료 활성화와 아이들 건강먹거리 지원예산” 증액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11월 26일 열린 2025년 보건건강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본예산 심의에서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돌봄의료 활성화와 아이들의 건강한 먹거리 지원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요청했다.
박재용 의원은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 문제는 당사자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상생활 속에서 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장애인 맞춤형 운동기구 도입 △장애친화 산부인과 활성화 △정신질환자 동료상담 활성화 등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서울을 비롯한 일부 타 시도에서는 이미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맞춤형 운동기구를 도입해 장애인의 생활건강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복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도입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영철 보건건강국 국장은 “다른 시도의 우수한 정책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에서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등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 급식지원관리센터 지원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현행 예산지원율인 7.5%를 최소 10% 이상으로 상향할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그는 “급식지원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직결된 문제로 안정적이고 충분한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재용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라돈검사를 철저히 해줄 것과 실험용 의료폐기물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하고 예산심의를 위한 질의를 마쳤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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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데이터 관리 허술,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 문제 제기
[한국Q뉴스] 서현옥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AI 정책 전반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특히 서현옥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의 문제점, AI 데이터 관리 부실, 지능형 CCTV 예산 감액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도민을 위한 실질적인 AI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AI 공공의료 실증 지원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과의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사업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AI 진단 보조 시스템 개발에 있어 종합병원이나 의과대학의 협력 없이 경과원 자체 개발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스타트업이나 중견기업 시스템을 임차하거나 구매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의료 영상 AI 학습용 DB 구축 사업에 대해 ＂환자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메타 정보 관리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부족하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개인정보 비식별화 등 안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감액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지능형 CCTV는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높은 부담률로 인해 신청이 저조한 현실을 고려해 도비 지원 비율을 확대하고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핵심 사업인 '맨발 걷기 조성 사업'처럼 도비 지원 비율을 7:3으로 확대해 지자체의 부담을 줄이고 지능형 CCTV 확대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현옥 의원은 이 외에도 경기도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문제, AI 인재 양성 사업의 실효성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도민의 삶과 밀접한 AI 정책 추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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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기업 유치만큼, 기업을 살피는 따뜻한 행정도 중요
[한국Q뉴스] 서현옥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ODA 사업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먼저 ODA 사업의 민간 위탁과 관련해, 위탁기업의 전문성과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특히 키르기스스탄 탄소 중립 숲 조성 사업의 경우 4년간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공기관 대행으로 변경된 것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서현옥 의원은 ＂4년 동안 사업을 수행해 온 민간단체가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공기관으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으며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서현옥 의원은 ODA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현옥 의원은 글로벌 수출 기업 육성 사업과 관련해, ＂도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시군의 지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기존에 지원을 받던 기업들이 소외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는 사업의 균형성을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에도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의 경매와 관련된 민원 사례를 소개하며 ＂외투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따뜻한 행정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상금 부과 과정에서 기업에 충분한 설명과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경기도가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을 위한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도록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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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도의원, AI국 예산 낭비 질타, 효율성 요구
[한국Q뉴스] 서현옥 의원이 26일 열린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실효성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낭비 문제를 지적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과 관련해 ＂인건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만 참여하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AI 스마트 케어 사업과 관련해서는 ＂앱 개발을 위한 리워드 예산 3천만원이 만성 질환자 1천 명에게 지급되는 것이 적절한지,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용으로 지나치게 높은 것은 아닌지＂ 질의하며 예산 낭비 가능성을 꼬집었다.
서현옥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장애인 모니터링단의 실질적인 활동 결과 보고서를 요구하고 AI 스마트 케어 사업의 데이터 수집 방식 및 리워드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요구했다.
서현옥 의원은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개선 및 AI 스마트 케어 사업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철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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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기후행동 기회소득 운영, 도비 외 출구 방안 모색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기후시리즈에 몰두하는 바람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업은 감액되고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대규모 예산이 편성된 것”을 지적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운영지원에 568억2천799만5천원이 편성됐고 이는 전년 대비 467억599만5천원 증액됐다.
대규모 증액의 사유는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500억원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최승용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2024 행정사무감사 당시 목표를 달성해도 리워드가 미지급되거나 혹은 과지급되는 오류유형을 설명하며 공공앱의 신뢰성과 예산낭비 문제를 질타하며 타사앱에 비해 리워드 금액이 많아 예산이 빨리 소진되어 리워드를 미지급한 사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경기도는 ‘도민분들이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주셔서 예산이 소진됐다’라고 설명하지만 앱테크는 트렌드이고 이미 시중에 나온 유사앱들의 리워드 지급방식, 보상기준만 잘 참고해서 설계를 했다면 미지급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제시한 리워드 조정안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해 미지급사태가 재발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래혁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적하신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실천목표를 높일 수 있도록 리워드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최승용 의원은 “지난 추경 심사 시 기후행동 기회소득으로 인한 도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업후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했는지” 질의하자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현재로서 없지만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적극적으로 기업들과 접촉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최승용 의원은 “기후행동 기회소득이 도비 100%로 진행할 것이 아니라 기업 후원이든 다른 재원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이 충당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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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도민 중심 복지정책 내실화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국민의힘, 하남1)은 11월 25일(월) 제379회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사에서 복지현장의 필요를 반영한 예산 수립과 도민 중심의 복지 정책 실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독립기념관 건립 논의는 독립운동의 가치를 기리는 데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와 만성질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립유공자들의 66%가 무소득이고 76%가 만성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며 “수백억원을 투입해 독립기념관을 건립하기보다는 독립유공자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사업 추진 능력에 대해 “재단은 자체 역량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며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인한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는 복지재단이 핵심 역할에 집중해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은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 정체를 비판했다. 그는 “도와 시·군이 협력해 예산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 사업이 도민 복지의 핵심인 만큼, 필요성을 고려한 지속적인 지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과 관련해 윤 의원은 “서울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이미 월 12만원의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이를 15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지만, 경기도는 급량비 지급이 전무한 상태”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사기를 높이고 현장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급량비 신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태길 의원은 “복지 정책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도민의 공감을 얻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복지국과 관계 기관들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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