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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석 의원, 진로교육 활성화 위한 지원 체계 강화에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집무실에서 학생들의 적성과 꿈을 키우기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를 목표로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으며 조직 강화와 지원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조례 개정의 실효성과 구체적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번 회의는 진로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팀 김진수 장학관, 박종훈 장학사, 이종숙 장학사가 참석해 진로교육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생들에게 적성과 진로를 탐색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려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진로교육이 단순한 교육 활동을 넘어 학생들의 미래를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논의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고 진로교육이 학생들의 미래 설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입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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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5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노후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노후 승강기 교체사업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예산은 2024년 29억 5천만원에서 2025년 37억 5천만원으로 8억원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지만, 도내 노후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편성된 예산은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지속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2025년부터는 소방 등 안전시설보강을 위해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안전 관련 시설 비용을 지원하는 등 사업범위를 확대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지원대상을 의무관리대상과 비의무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지원내용을 달리 정하고 있어 수요조사와 선정과정 등을 명확히 정리해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2015년부터 시작해 도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시군에서 수요를 파악해 대상지를 도에 제출하면, 예산 범위 내 시군별 안배를 고려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길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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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ESG 경영·사회적 경제·지역 활성화 등 2025년 예산 실효성 집중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11월 26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의 주요 사업 예산 배정과 집행 실효성에 대해 질의하며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위한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김 부위원장은 먼저 ESG 경영 도입 지원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체감 효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문가 양성 교육과 기업에 대한 컨설팅 사업의 방식, 교육 내용,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상세히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2024년 ESG 관련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 지표를 분석하고 실질적 효과를 점검해 체계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 대면 보고를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경제조직 성장 패키지 사업의 통합 및 예산 삭감에 대해 지적했는데,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명실상부한 공공기관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의 안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업이 통합됐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예산 감축은 정책의 연속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옛청사 주변 활성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었지만 행사 참여 인원 증가와 상권 활성화 성과가 보고된 만큼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보물찾기 행사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와 수익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의 예산 감축과 관련해서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예산이 감액된 것은 매우 아쉽다”며 감축된 배경과 구체적 이유를 질의했다.
김 부위원장은 “예산 상황만 보고 사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중복성과 실효성을 검토해 도민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사회혁신경제국 예산은 도민과 기업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재정인 만큼 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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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2조 원 부채 경고 …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과감히 삭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지방채와 기금 활용의 신중함과 중복사업 문제에 대해 강력히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를 촉구했다.
김철현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2조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방채 발행은 미래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며 “기금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야 한다”고 대처를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AI국의 신규사업과 관련해 “AI국은 인공지능과 관련해 도 차원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조율해야 할 부서이지 개별 사업을 직접 추진하려고 하는 시도는 지양해야 한다”며 타 부서와 중복되는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특히 “건강관리 리워드로 1인당 3만원씩 1,000명에게 5억원을 책정한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서 김철현 의원은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200호를 관리하기 위해 10억원을 투입했지만, 이중 앱 개발 등 부수적인 비용에 사용됐고 실제 국민에게 돌아간 혜택은 예산액의 10%에 불과했다”며 “AI국은 개별적인 앱 개발 대신 통합적이고 총괄적인 사업 수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기병 AI국장은 “기금과 지방채 활용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며도,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시급한 사업에는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예산 집행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철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신중하고 철저한 예산 검토를 통해 효율적이고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개발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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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서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광주시 시민회관에서 열린 2024년 경기보육인대회에서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를 수상했다.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공동발의하고 평택시와의 정담회에서 ‘어린이집 환경 개선 및 지원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등 보육 관련 의정활동에 힘써왔다.
수상 소감을 통해 윤 의원은 “어린이집 환경 개선과 운영에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말한 뒤 “미래 지향적인 보육과 교육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의원은 “저출생 시대에 보육 정책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고 언급한 뒤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보육 정책 확대와 어린이집 시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장경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윤성근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992년 설립 이후 경기도 내 보육시설의 권익 보호와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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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 위해 예산 확대 필요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은 11월 26일에 개최된 2025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과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특히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의료 취약 지역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 예산이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하며 용역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예산 증액 검토 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이번 용역은 단순히 설립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을 넘어,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용역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도민의 기대를 충족하는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돌봄의료 사업이 공공의료원 6곳과 민간 병원 3곳에만 한정되어 있어 많은 도민들이 필수적인 의료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 보건소가 돌봄의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지역 거점 병원을 추가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길 의원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의료 돌봄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현재 38억 5천만원 규모의 예산을 약 20% 증액한 46억원 규모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증액된 예산을 통해 지역 거점 병원과 보건소에 돌봄의료팀을 신설하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돌봄의료 사업의 성과 지표가 단순 방문건수와 관리인원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도민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서비스 모델을 고도화하고 중장기적인 확장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병길 의원은 “경기도 공공의료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라며 “집행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예산 편성과 사업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남양주 공공의료원 설립과 돌봄의료 사업 확대가 경기도 공공의료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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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창 부의장, “도민 만족도가 높은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 확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지속적인 주민자치회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편성을 당부하면서 아울러 김 의원이 제정 준비 중인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내년에 바로 사업화가 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예산 배정도 요구했다.
김규창 의원은 “’ 24년도 주민자치회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됨에 따라 참여 시군의 사기 저하 발생 및 지역별 우수사례 벤치마킹 기회가 감소됐다”며 “주민의 호응도 및 주민자치 활성화 효과성이 높은 사업은 광역 차원에서 예산의 확대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임대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산업 육성과 함께 경기도 세수 확대가 기대된다”며 본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경기도는 주민자치회 제안사업을 통해 23년도에 약 15억원 예산을 편성해 주민총회 등 마을회의에서 제안된 주민 현안사업을 공모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는데, 만족도가 매우 높아 지속적으로 예산 반영이 요구된 사업이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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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도의원, “보조금 부정적발시 관련예산 삭감”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소관실국인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2025년도 본예산을 심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의 부실지출을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받으면서 부정적발시 관련 예산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새마을회의 보조금 지출 규정 위반과 비교견적 품앗이를 통한 특정업체 몰아주기 수의계약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그 외 법정단체들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또한, 강 의원은 “시군 새마을회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낭비를 막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에 정구원 자치행정국장은 “지방보조금법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법령과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12월부터 4개월간 감사1과와 함께 조사팀을 구성해 점검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는데, 규정 위반 발견시 자치행정국은 보조금 환수조치와 함께 관련 예산집행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들도 “도민의 혈세로 지급된 단체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강 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탰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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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보육현장은 아이들 꿈과 희망의 밑거름 … 보육환경 개선 위한 관심과 노력 기울이겠다”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광주시민체육관에서 열린 ‘2024 경기보육인대회’에 참석해 보육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보육인 여러분의 손길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보육현장의 모든 과정이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보육인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보육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가 주최하고 주관한 이날 보육인 대회는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보육종사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대회는 개회식과 공모전 시상식, 표창 전수식 순으로 진행됐으며 도의회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문형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등 도의원을 비롯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및 보육관계자 1,500여명이 참석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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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도의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 증액에도 운영 한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26일 2025년 경기도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예산 증액을 환영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예산 배정과 경기도의 실질적 지원 역할 부족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025년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기존 2천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증액된 점은 긍정적이나, 센터별 예산 배정 방식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센터가 위치한 지역별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내 10개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각각 다른 여건과 피해자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획일적인 기준으로 예산을 배정하면 특정 센터의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범죄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합리적 배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의원은 “인권담당관실은 단순히 지원금을 배정하는 데 그치지 말고 피해자 지원 체계의 실질적인 가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센터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정책적 방향 제시와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무부와의 협력을 확대해 피해자들의 심리적·경제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지원책을 늘리고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촉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한 예산 증액을 넘어 범죄 피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안계일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금 확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산 배정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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