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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원길 의원,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필요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6일 김포시민회관에서 열린 ‘김포공항소음 피해지역 정책 발굴 간담회’에서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조장 없는 지원과 대책 마련 및 국회 차원은 해결방안 논의 강구를 강력히 요구했다.
홍원길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김포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하루 빨리 마련되어야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홍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을 위해 크게 두 가지를 강조했는데 첫째,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간 갈등 없는 지원 방안 마련과 둘째, 공항소음 피해 감소를 위한 국회 차원의 명확한 역할 수행이다.
먼저, 홍원길 의원은 “현재,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가족구성원이나 연령 등에 제한을 받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공항소음 피해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원 방안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의원은 “또한, 공항소음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에서 ‘공항소음방지법’을 개정하고 비행 노선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역,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은 관련 사항에 대해 조속히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에 신경쓸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앞으로도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한편 홍원길 의원은 12월 20일에 열릴 ‘제2기 전국 공항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대책과 관련한 경기도 의견을 전달하고 정책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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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내년 특성화고 예산 대폭 축소’에 우려 표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5일 진행된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대폭 축소된 특성화고등학교 관련 예산의 확대 편성을 촉구했다.
장윤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를 보면 특성화고 취업역량강화사업 예산의 경우 올해 258억원에서 내년에는 130억원으로 47%나 예산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의원은 특성화고 학과 개편의 차질도 우려했다.
장 의원은 “교육부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를 위한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이 줄면서 학교가 실습환경을 개선하고 학과를 개편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성진 진로직업교육과장은 “올해 학과 개편을 위해 200억원 정도 필요한데, 확보된 예산은 112억원 정도로 약 99억 5천만원 가량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장 의원은 내년부터 보급될 디지털 교과서 구입비로 529억원을 편성된 것을 두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디지털교과서가 실제 학습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검증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효과 검증 후 신중히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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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유보통합 위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유보통합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의 확대 운영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도 예산안에 12개 유치원 및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예산으로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영희 의원은 “유보통합의 정책 효과를 파악하려면 최소한 경기도 내 각 지역에서 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이 운영되어야 한다”며 예산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을 고려한 정책 집행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또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거점형 주말 방과후 돌봄운영 예산 2억7,600만원 편성을 두고 밀어붙이기 식 예산편성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운영 중인 기관에서도 주말 돌봄 교사 부족과 참여 아동 수 저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거점형 기관들의 애로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하고 돌봄수요가 확대되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도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공립과 사립 유치원의 방과후 지원 예산 배분이 불공평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참여 아동 수는 공립보다 두 배 정도 많지만, 지원 예산은 더 적게 배정된다”며 형평성 있는 예산 배분을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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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택시업계 두 번 죽이는 교통국의 예산 감액 편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오히려 대폭 감액된 상황에 대해 담당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산 복원을 권고했다.
2025년 예산안에서 택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교통국 택시교통과는 전년 대비 151억원이 감액된 3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이다.
특히 택시업계의 노·사간 상생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노사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이 35% 감액되고 택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를 요구한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이 동결되는 등 택시 관련 예산 상당수가 후퇴하거나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질의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 처우개선 예산 증액 △택시 대·폐차 예산 증액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등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운수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택시 대·폐차 지원 예산을 확대해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직접 지원하고 택시의 서비스 품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단말기 통신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단말기 통신료를 100% 전액 지원함에도, 경기도는 아직 80% 지원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현금 승차가 줄어들고 카드 결제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통신료 전액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행 1만원 이하 카드 결제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 뒤처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1만5천원 ~ 2만원 수준으로 기준을 상향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버스에 대한 예산은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라 매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택시 예산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업계가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어려움에 빠진 택시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교통국이 택시 관련 예산 복원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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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 도민 요구와 맞지 않는 정책 설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베이비부머 지원 사업 예산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했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한 신규 사업인 ‘베이비부머 인턴캠프’ 와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의 예산 배정이 과도하며 사업 방향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질적인 요구와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호 부위원장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의 경우, 2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경기도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정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절반인 4억원 정도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2023년 경기도 베이비부머 실태 및 지원정책 요구조사’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의 57.5%가 전일제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반면, “경기도가 신규 편성한 사업들은 시간제 근로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베이비부머 세대의 실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간제 근로 지원이 고용 안정과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근거가 미흡하며 이는 단기적인 지원책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며 “경기도가 단순히 기업의 수요에 맞춘 정책 설계가 아닌 도민의 실질적 요구를 기반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서 “시간제를 지원하는 사업이 새로운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도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요구를 보다 면밀히 파악하고 시간제 근로와 정규직 일자리 지원 간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신규 사업의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와 집행 계획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도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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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희귀질환자에 실질적 도움주는 道차원 예산 지원해야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보건건강국 본예산 심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예산의 부재와 경기도의료원의 한의과 확대 필요성을 지적하며 도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4,296명 희귀질환자가 거주하고 있다.
김용성 의원은 내년도 예산에도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희귀질환자 지원 관련 자치법규가 마련됐음에도 지원 예산이 전무하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매 순간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비 지원으로만 이뤄지고 있는 희귀질환자 지원이 도 차원에서도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보건건강국장은 적극 공감을 표하며 “희귀질환자, 관련 분야 전문가와 여러 차례 정담회를 추진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 추가경정예산안에 지원 예산을 반영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 의원은 실질적으로 희귀질환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 예산을 편성해줄 것을 제언했다.
다음으로 경기도의료원 한의과 설치에 대한 의견도 내비쳤다.
2022년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의료원 사업에 ‘한방의료를 통한 진료 및 한방 보건지도 사업’ 이 신설됐지만, 현재 6개의 경기도의료원 중 한의과가 설치된 곳은 의정부병원 단 1곳이다.
김 의원은 “도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한의학의료의 접근성 향상, 보건의료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도의료원의 한의과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병원의 한의과 신설에 대해 도 보건건강국장 역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경기도의료원장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의료원 전역의 한의과 신설로 양⋅한방 협진 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도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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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6일 경기도 교통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최근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25년부터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사업 예산의 25%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2025년부터 광주광역시 어린이들은 대중교통을 무료, 청소년들은 반값에 이용할 수 있게 되자 경기도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교육청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성수 의원은 먼저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린이·청소년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힘을 모아 공동으로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경기도 또한 경기도교육청과의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재정 또한 교육재정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남상은 교통국장 또한 답변 과정에서 김 의원의 요청에 공감하며 향후 경기도교육청과 논의의 장을 만들어 협력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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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베이비부머 신규 사업들,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 관련 신규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실제 사업비에 비해 운영비, 홍보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 비중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고 27일 밝혔다.
정하용 의원은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는 총예산이 8억원인데 실질적 사업비는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운영비와 인건비 및 홍보비로 편성됐다”며 “혜택인원도 200명에 불과하고 성과도 불분명해 보이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베이비부머 라이트잡에 대해서 정하용 의원은 “라이트잡이라는 용어부터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데다 신규 인력채용에게 월 40만원을 지원한다면 기존 근무 인력이 고용불안을 느낄 수 밖에 없다”며 “전체 사업비에 비해 홍보비의 비중도 크고 인건비도 너무 크게 배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원 예산 편성을 보면 인건비가 17억원에서 25억원으로 대폭 늘고 운영비도 19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어나는 반면 목적사업비는 80억원에서 13억원 줄어든 67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실질적인 사업비 비중이 커야하는데, 운영비 등 부수적인 사업비의 비중이 너무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혁신공간 제2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지난 추경에서 27억원을 쓰더니, 25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 23억7천만원을 지역개발기금에서 편성했다”며 “이 비용은 사회혁신 체험 및 문화예술 전시, 공연장 전시, 조형물 설치 등으로 쓰인다는데 갈수록 고갈우려가 커지는 지역개발기금을 시급하지도 않은 곳에 쓰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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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영 의원,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자리… 전시성 행사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 대상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베이비부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효과가 모호한 전시성 행사 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연계 성과가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는 2025년 본예산에서 베이비부머 인턴 캠프, 라이트잡 등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채영 의원은 “베이비부머에게 시급한 것은 일자리인데 신규 사업들을 보면 힐링휴식 제공 등 일자리와 거리가 멀어 보이고 운영의 효과성 평가도 미비하고 전문성도 보이지 않는다”며 “타 시도 사례를 보면 50플러스캠퍼스로 재취업 활동 프로그램을, 중장년지원센터로 퇴직자 창업 등의 지원, 인생이모작센터에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등 매력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니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회혁신공간과 관련해서는 안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채영 의원은 “사회혁신공간을 조성하면 지하 1층과 1층, 옥상 등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도민의 안전”이라며 “안전요원 배치, 경비원 등 안전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또, 이채영 의원은 “리얼 트레저 페스티벌을 매해 개최하고 있는데 24년도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참여도가 낮았고 고가의 대기업 제품을 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지역상권에도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도록 모든 과정을 심도있고 촘촘하게 살펴서 철저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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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광명시 노온정수장 등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조속한 완공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의 조속한 집행과 함께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한 경기도 관내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의 조속한 완공을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 노온정수장을 포함해 경기도 관내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전체 공정률이 너무 낮다”며 “현재 가장 빠른 공정률을 보이는 광주시 제3정수장의 공정률조차 39.3%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2019년부터 시작된 광명시 노온정수장의 경우 아직 설계조차 완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종상 의원은 “수돗물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추진 중인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조속해 완공해야 한다”며 “특히 노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은 부천시와 함께 이용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종상 의원은 예산의 최종 집행률이 50% 수준에 불과한 점에 대해 “경제전망이 좋은 않은 상황일수록 공공부문에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신속히 집행해 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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