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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 택시·자동차정비 업계 노동환경 개선 사업 예산 중점 심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2025년도 경기도 교통국 예산안 심사에서 택시·버스 업계, 자동차정비업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예산과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5월 택시 노사정협의회에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하기로 협의했는데 2025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요금 1만원 미만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택시업계의 경영상 어려움과 택시요금 카드결제 활성화를 위해 결제요금 1만 5천원 미만까지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확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확대 등의 동기부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 4월 14일 6년 만에 경기도 북부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택시 노사정협의회를 열고 도가 추진하고 있는 택시분야 주요 시책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협의하면서 택시업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지원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국은 2024년 본예산 29억 8,700만원 대비 100만원만 증액편성된 예산안 29억 8,800만원을 2025년도 본예산안으로 제출했다.
증액편성된 100만원은 산출기초 상 지원대수 변동에 따른 것이지 대당 평균지원액 변동으로 인한 사항은 아니다.
아울러 허원 위원장은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도 점검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비와 관련해 도가 요청했던 국비 1,695억원이 기재부 심의과정에서 1,519억원으로 줄어 도비 부담이 176억원 추가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도민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더경기패스가 국토부 K패스나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와 무엇이 다른지, 얼마나 더 혜택이 있는지 체감이 어렵다”며 “이렇게 해당 사업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다른 기능이 추가로 탑재되면 도민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이어 “친환경자동차로의 전환 등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말 ‘경기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며 친환경자동차 정비 지원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검사원의 원거리 교육장 문제도 짚었다.
허원 위원장은 “현재 검사원들이 교육기관 소재지인 김천에서 2박 3일간 교육받고 있는 실정”이며 검사원들이 도내 또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교통서비스 질과 도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택시·버스 노동자 등의 안전교육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방식의 재변경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상세히 자료로 준비해 건설위원들에게 보고해달라”고 요구하며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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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철도·항만·공항 주요 현안 해결 위한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27일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 사업의 실효성 있는 예산 집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박 의원은 “철도항만물류국 2025년 예산안에서 국비 감액이 상당하다”며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비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근거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예산이 전년 대비 192억원 감액 편성되고 옥천-포천 광역철도 예산도 71억원 적게 편성된 상황을 언급하며 국비 확보를 위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과 관련해서 신규 항로개설이 없는 경우도 선사와 포워더에게 인센티브가 제공되고 전체 인센티브 예산을 선사와 포워더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만들기 위해 인접해 있는 인천항과 함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광교중앙 역명개정 추진은 경기도가 예산을 부담하고 있고 수원시와 광교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교중앙역과 광교역을 포함해 역명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국제공항추진단 2025년 예산안을 심사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경기도민 85%가 경기국제공항을 처음 들어봤다고 응답한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해, 공항 추진에 대한 인식 확산과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한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국비 확보와 예산의 합리적 집행을 통해 경기도 철도·항만·공항 등 주요 사업들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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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경기도의원, “도민 안전과 환경 보전을 위한 한강유역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급하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26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완충 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예산 삭감과 사업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한강유역 내 완충저류시설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당초 23억원으로 편성됐다가 추경에서 17억 3천만원이 감액되어 5억 7천만원이 집행됐으며 2025년도에는 6억 4천만원이 편성됐다”며 “2024년도 예산 삭감의 원인을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덕희 수자원본부장은 “설치예정지역인 파주와 포천의 설계용역이 지연됐다”고 답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올해 1월 경인일보 보도자료를 보면, 경기도 내에는 완충저류시설이 단 1곳도 설치되지 않아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의 사고 발생 시 하천과 토양오염이 무방비 상태에 있다”고 언급하며 “수자원공사 자료에 따르면 완충저류시설 설치대상지가 전국에 154개이며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시설은 21개소이나 한강유역환경청 관할 유역에는 설치된 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이 설치·운영 중인 곳은 원주지역 1개소, 대구지역 16개소, 낙동강 지역 3개소, 영산강 지역 1개소인데 비해 한강 유역에 설치되어야 하는 곳이 아직도 설계단계 및 협의과정에 있는 것은 수자원본부의 의지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김종배 의원은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위해 협의단계도 거쳐야 하고 행정절차도 복잡하겠지만, 수자원본부는 현재 설계 중인 파주와 포천지역도 조속히 설치되도록 하라”고 강조하며 “그 외 지역도 협의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도민들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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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조성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27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5년 예산안 심의에서 안전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 운영을 독려하기 위해 우수 시·군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근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자, 도내 각 시·군은 점차 조례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지정 및 조성하고 있다.
경기도 또한 화물자동차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시·군종합평가에서 ‘화물자동차 주차 공간 조성 및 단속 추진’ 분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지표가 밤샘주차구역 조성보다는 단속 실적에 높은 배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우수 시·군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 아직 많은 시·군에서 주차구역 확대 보다는 단속 중심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심의에서 김성수 의원은 시·군이 안정적으로 밤샘주차구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시·군이 단속 중심의 업무보다는 적극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구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우수 시·군에 밤샘주차구역 조성과 관련한 △조명시설 설치비 △주차구역 안내판 제작비 △인도와 주차구역의 분리 시설 설치비 등 ‘시설비 인센티브’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국내 물류가 화물자동차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황을 감안해 단속과 주차구역 조성을 병행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화물자동차 밤샘주차구역을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시·군을 적극 우대할 필요가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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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문화체육관광당 561억 순증액 예산 통과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공개 예산심사를 통해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통해 561억을 순증액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 규모는 6,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57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하지만 이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 34조 7,260억원의 1.8% 수준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황대호 위원장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예산 3% 시대’를 열겠다고 계속해서 주장해 왔고 2025년도 예산의 증액 기조를 밝혀왔다.
황대호 위원장은 2년 연속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심사를 이끌었다.
특히 올해도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개 심사’를 진행해, 의회 예산심사가 ‘밀실 예산심사’라는 세간의 인식을 바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의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가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언급을 한 것과 비교되어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황대호 위원장은 “그동안 의회 예산 과정이 밀실 예산심사라고 불릴 정도로 폐쇄적이고 깜깜이로 편성됐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며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 소위는 모든 소관기관이 참석한 공개 심사를 통해 의회의 의견과 집행기관의 의견을 가감 없이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을 마련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심사를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양당 소위원회 위원들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을 향한 의지와 협치의 본보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소위원회 의원님들께서 모두 도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심사에 매진하셨고 그 결과 양당을 넘어 진정한 문화체육관광당이 이번 심사를 통해 탄생했다”며 “모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통해 경기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진정한 여야협치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협치의 정신으로 도민의 문화·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감액사업 12억 4,500만, 증액사업 573억 9,000만, 순증액 561억 4,500만원으로 총 6,842억 4,300만원의 예산안을 최종의결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증액된 사업은 60건으로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의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 10억, △거리로 나온 예술 5억,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 △체육진흥 25억여 원 등이다.
특히 이번 예산안을 통해 경기도 체육진흥과,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예산을 합쳐 ‘경기도 체육 예산 2,000억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 자랑할 사항이라고 황대호 위원장은 덧붙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번에 증액된 561억의 예산은 모두 도민들께서 당연히 누리셔야 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사업 확충을 위한 것이다”며 “이런 정신이 담긴 위원회 심사안을 경기도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존중해 줄 것으로 판단한다”고 증액 예산의 중요성에 관해 설명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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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양순 서울시의원, 2024 한국정책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봉양순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2024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2024 한국정책대상’은 급변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저출생·고령화, 기후위기, 경제 불안 등 당면한 문제들에 대한 혁신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사회 전반에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봉양순 의원은 30여년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진정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만들어가는 의원들의 전문성과 민생·복지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2024 한국정책대상’ 지방의회 부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봉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환경수자원위원장을 거쳐 현재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환경 문제 대응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미세먼지 저감, 도심 녹지공간 확보, 신재생 에너지 및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들을 선도적으로 추진했다.
또한 ‘민생실천버스’를 운영하는 등 민생실천 활동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 점검 후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현장 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봉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선출직으로서 현장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는 초심을 잊지 않으려 늘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정책을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일리한국·주간한국·스포츠한국 등 한국아이닷컴 소속 3사가 공동주최한 이번 ‘2024 한국정책대상’에서는 입법·중앙정부·지방의회·공공기관·청렴·ESG경영 등 6개 부문에서 우수 정책과 모범사례를 선정·시상함으로써 각 분야에서 사회문제 해결과 모범적 경영을 보인 기관·단체에 대한 시상을 통해 사회문제 극복과 선진 경영의지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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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독도를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적극 추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여성가족국을 상대로 사업예산 부족과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가 반영을 촉구했다.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에 최효숙 의원은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이 도입되자마자 삭감한 일몰사업으로 전락해 탐방에 참여하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기회마저 빼앗은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취지를 깊이 고민해 사유 없이 전액 삭감된 예산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례에 포함된 성과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했냐는 최효숙 의원의 질문에 고영미 청소년과장은 “아직 추진하지 못했다”며 “‘찾아가는 청소년 독도디지털체험관 운영’ 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으나, 조금 더 고민하고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조직 구성과 관련해 “120억 예산 중 인력 구성 예산액만 80억에 달한다”며 “24년 46명에서 25년 55명을 추가한 101명으로 운영계획을 세운 바 있으나, 사업추진 계획을 먼저 세우고 그에 맞는 인력을 점차 늘려가는 게 효과적인 운영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여성가족국에 “외국인아동의 미지원 인원으로 인한 잉여지원금을 통해 지원비중을 높이고 만3~5세만이라도 교육청과 동일하게 지원했으면 한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이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차이를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재원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꼼꼼히 살피고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최 의원은 “40기준 미지원시설 영아반 한시적 지원금을 유보통합 완성 시까지 유지할 수 있는 방안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기기 보급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거듭 전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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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예산, 가지치기 대신 영양 공급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26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교통국의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구축 지원 재원 마련, 저상버스 도입,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등 다양한 예산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안명규 의원은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의 재원인 소방안전교부세와 관련해 2024년도 안전·소방 분야별 예산편성 현황을 상세히 살피고 신규사업의 예산 확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일원화해 경기교통공사 등에 일임하고 특히 서울, 인천 등 인접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를 위해 협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통국장은 “경찰청에서 경기도의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표준안을 작성하고 있으며 표준안이 도출되는대로 시스템 통합 구축 및 운영을 위해 경기교통공사, 더 나아가 서울시 등과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안명규 의원은 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몰사업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폈다.
전세버스 운행기록장치 통신비 지원, 노후택시 대폐차 비용 지원, 택시 승차장 확대설치, 자동차정비업 지원 등과 같이 지원 종료로 인해 타격을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예산부서 등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향후 추경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무거운 짐을 나눠 들면 오래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며 “사업을 단번에 종료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저상버스 도입과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안 의원은 “2023년까지 도입된 저상버스의 54.1%가 중국산으로 국민 혈세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지적으로 향후 저상버스 도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격경쟁력에서 불리하더라도 국산 버스 도입을 검토해 해외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기”고 제언했다.
교통국장은 “전기 저상버스의 소관부서인 첨단모빌리티과와 함께 심사숙고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방문 건의를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한 일반택시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은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 택시 총량제에 따라 신규면허를 받을 수 없는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전자들이 개인택시 양수를 위해 자금융자 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에서는 사업 목표 대비 실적 부진 사유로 지원기간 만료, 중도상환, 사업 포기 등 지원대상이 감소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에 안명규 의원은 “지원대상 감소를 이유로 예산을 감액 편성할 것이 아니라 보다 세밀하게 지원할 부분이 있는지 사업방향 전환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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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민간 병원은 달리고 공공 병원은 멈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2025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의 보건의료사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개선과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발전위원회와 지역보건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목적에 대해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실제 운영상의 차별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유사 중복 위원회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돌봄의료센터 사업과 관련해 “현장에 몇 번이나 가보셨나?”고 꼬집으며 ＂예산 집행률이 100%라는 결과는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의미로 사업이 실제 잘 운영됐다는 확인을 해주는 지표가 아니다.
단순히 형식적 수치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 병원의 운영 실적 차이를 언급하며 ＂민간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반면, 공공병원은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민간이 잘 추진하고 있는데도 재정을 이유로 2025년도 미참여 시군에 대해 경기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과 취약지 휴일·야간진료기관 사업의 목적과 운영 현황에 대해 ＂사업 취지가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기존에 야간까지 운영하거나 응급실이 있던 병원에도 재정을 투입하는 경우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방문 결과 일부 병원은 폐업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가 사업의 취지에 맞는 병원 발굴과 관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보건의료사업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확인과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며 ＂담당 부서와 주무관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수치 중심이 아닌 대상자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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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행감에 이어 핵심 빠진 이민청 유치 예산. 전면 재조정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은 26일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민사회국을 상대로 이민청 유치 전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책방향에 우선순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최 의원은 “현재 이민사회국은 향후 이민사회국의 방향을 모색하고 연구해야 하는 상황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며 “특히 ‘말하기대회’ 사업처럼 이민관리청 유치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업이 실질적인 유치 계획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나”라는 의문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말하기대회’ 사업은 오히려 이민사회 정착 지원과 같은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방향이 어느 정도 맞을 것”이라며 “이민관리청 유치와는 다른 종류의 사업이 맞다”고 선을 그으며 항목 수정 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이민사회국은 “외국인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말하기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기여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으나 “이민관리청 유치뿐 아니라 전반적인 이민사회정책을 폭넓게 보고 발전적 방향 제안에 대해 ‘말하기대회’를 변경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최 의원은 “포천 외국인 기숙사 운영에 있어 현재는 다른 위원회 소관국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민사회국 사업에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신설된 이민사회국이 정체성을 가지고 파편화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아가며 구심점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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