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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안정적 유보통합 위해 현장 소통 확대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25일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대상 예산심의에서 안정적 유보통합을 위해 현장 소통과 사립유치원 및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
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단체와의 소통과 의견수렴이 중요한데 정작 정담회나 통합 포럼 예산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준비단장은 “관련 단체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대한민국 유아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지만 최근 인구감소로 심각한 운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하며 “성공적인 유보통합을 대비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유아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중요한 변화”며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지원받고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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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원활한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 추진과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사용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은 25일 도시주택실과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도시주택실에는 K-컬처밸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 예산편성목의 부적절성과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높은 부채비율 등을 지적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미세먼지 정보제공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부족하고 집행률 또한 낮은 점을 지적하며 연구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오준환 의원은 “K-컬처밸리 조성사업 공모는 GH에 위탁을 주려는 것으로 대행수수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며 “예산 편성목을 검토해 정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오 의원은 “현재 GH에서 K-컬처밸리 조성사업과 관련 예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용역 완료 후 행정절차를 고려한다면,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공정계획을 포함한 향후 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은 조속히 재개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오 의원은 “도시주택실에서는 공모지침서를 포함한 모든 사업을 GH에 일임하고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며 “도시주택실이 책임감을 갖고 사업을 세심히 점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도시주택실장은 “내년 1월쯤 사업일정계획을 도민에게 공개하고 경기도는 사업추진방향을 제시하고 GH는 실행을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하려고 한다”고 설명하며 “기본적으로 K-컬처밸리 사업은 경기도가 책임지고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준환 의원은 GH의 재정 상태를 지적하며 “출자금은 GH의 부채율을 낮춰주기도 하지만, 더 많은 부채를 받을 수 있기에 부채율의 증가가 야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현재 GH의 부채 규모가 약 7조 6천억원에 달하는데 이에 따른 이자 비용도 상당해 GH의 주요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오준환 의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미세먼지 정보 제공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대기환경진단평가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시스템 모델링을 전문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시험연구운영지원 예산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연구원들의 선진사례 국외연수 예산을 삭감한 것은 문제”며 “연구원들이 국외에서 다양한 사례를 보고 배우고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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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道 재정 건전성 확보 및 상생발전기금 배분방식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26일 열린 제379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를 통해 재정 안정성과 효율성 제고와 출연금 대비 상대적으로 재정 지원이 적은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불합리한 정부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정승현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급격한 감소를 주요 문제로 언급하며 “2021년도 1조 5,296억원 규모였던 기금이 2025년 425억원으로 축소된 것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향후 경기 악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재정 부담에 대응할 여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자체투자재원을 확보하고 기금 운용의 건전성을 유지할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기금 상환 부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지역개발기금과 통합계정 상환액이 가용재원의 10~18%를 차지한다며 “확장재정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 재정운용 계획과 기금 상환 등 장기적 채무 관리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배분 기준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정 의원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경기도는 서울시보다 더 많은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분액은 서울시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다”며 “서울, 인천, 경기도가 협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는 소비 기반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산금 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재정력 지수가 높은 서울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현 상황은 반드시 조정되어야 한다”며 “2026년 행정안전부의 기준 재검토를 앞두고 경기도가 더 많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정승현 의원은 “경기도 예산은 도민의 삶에 직결된 정책 실행의 기반으로 재정 운영의 유연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은 의회의 책임”이라며 “도민의 신뢰를 얻는 예산 정책을 수립하고 상생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통해 도정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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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마약중독 치료 도립정신병원만 고군분투, 나머지는 실적 0”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심의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운영 및 의료 취약지구 지정과 관련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질적 개선과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현재 도내 마약중독 치료 보호기관 7곳 중 실질적인 치료 실적이 있는 병원은 도립정신병원 한 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나머지 6곳의 치료 실적이 전무한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정 병원들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한 적이 있느냐＂며 홍보 부족과 현장 점검 미비를 문제로 꼽았다.
또한, ＂경기도가 치료 보호기관 지정만으로 역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정 병원들에 대한 시설 및 장비 지원과 예산 배정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정경자 의원은 ＂도내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치료 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중독자 관리 실패가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정경자 의원은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예방 사업에서 공공성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정 치료기관의 병상 확보 및 의료진 배치 의무화, 예산 및 행정 지원, 중독자 상담 및 치료 연계망 구축을 요구했다.
＂예방과 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고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뒷받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현재 경기도는 마약퇴치운동본부 경기지부와 같은 민간단체와 협력 중이나 예산 집행이 40%에 그쳤다＂며 사업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공공-민간 협력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의료 취약지구 지정 및 지원 과정에서 가평과 연천 지역이 소외된 점을 지적하며 ＂이들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도 특별히 더 의료 취약지인데도 정책적 배려가 부족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하며 경기도가 전국적 모범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과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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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예산 축소에 문제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25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5년 세입·출 예산안 심사에서 △공공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 △빈집정비사업 △도시재생위원회 운영관련 예산이 축소된 것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임창휘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커뮤니티 시범사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22년도부터 3년간 시범으로 추진하기로 한 정책사업이다”고 설명하며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최소 3년간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시범사업이 종료되기도 전에 예산을 감액하고 시범사업을 종료한 것은 시범사업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빈집정비사업 관련 예산이 50% 축소된 것에 대해 임창휘 의원은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미관 개선 뿐 아니라 지역의 안전과 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면서 “사업수요가 많고 시군 역시 희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예산을 축소하면서 사업의 일관성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참휘 의원은 “평택과 동두천에서 추진된 빈집정비활용 시범사업도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전체 예산이 삭감되면서 사업이 위축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재생위원회 운영 예산이 66% 감축될 경우 정상적인 위원회 개최가 어려워 개최 시 많은 안건을 심사하거나 서면심의로 대체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안건이 부실하게 심사될 수 있다”며 “내년부터는 소규모주택 통합심의를 포함해 위원회 심의대상이 확대됐다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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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 석관고등학교로부터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이 11월 20일 석관고등학교 운동장 환경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패 및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그동안 석관고등학교 운동장은 마사토로 되어 있어 흙먼지가 날리고 넘어질 경우 부상의 우려가 있어 학생들이 맘껏 뛰어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왔으며 곳곳에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 위험하기까지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작년 6월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교육청이 주장하는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해성에 대한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했고 교육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석관고등학교 운동장의 신형 인조잔디 설치 필요성을 피력해 8억원의 예산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석관고등학교는 올해 7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8억6백여만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운동장을 신형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탄성포장재 및 비구방지 휀스 등을 교체했다.
이번 운동장 개선공사 예산확보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석관고등학교 김선관 교장은 2025학년도 입학생 학부모 대상 교육과정 설명회에 김 위원장을 초청해 감사의 표시로 공로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 위원장은 운동장이 흙에서 잔디로 교체되어 학생들이 옷이 더러워지거나 부상 걱정을 하지 않고 신나게 운동할 수 있게 되어 기쁘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 환경개선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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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연구회는 27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적은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연구는 경기도가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이민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도민 모두가 공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이 제시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맡은 김성균 박사는 중간보고에서 경기도 인구구조에 대한 유형별 분석과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정책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이민정책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관련 조례들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중간보고회에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 김정영, 김재훈, 유호준, 장민수, 박세원 의원과 연구 수행을 맡은 전략경영연구원 김성균 책임연구원, 경기도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기도 이민정책 방향 정립을 위한 연구는 3개월의 연구용역 기간 동안 인구구조 변화와 다양한 사례 조사 분석을 근거로 경기도의 이민정책 방향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함으로써 경기도정 운영에 있어 사회통합 중심의 이민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민정책 관련 입법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연구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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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경기도 농업기술원, 성과 제대로 평가되는지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9회 정례회 경기도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연구와 실용화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연구결과물과 실용화 실적을 혼재해 사용하고 있어 명확한 성과측정이 어렵다”며 “이러한 성과측정 방식으로는 연구성과가 실용화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판단이 어렵고 실용화가 낮은 연구에 예산이 집중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2025년도 본예산 성과계획서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업의 성과 목표치에서 학술발표·논문 등 연구성과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술이전·산업재산권·영농활용 등 실용화에 대한 실적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성제훈 경기도 농업기술원장은 “현재는 농촌진흥청에서 쓰고 있는 지표를 참고해 성과 측정을 하다보니 연구 평가와 실용화 평가가 한꺼번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향후에는 지표별로 가중치를 둬서 명확히 관리를 하겠다”고 답했다.
윤의원은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기술 연구도 열심히 해야 하겠지만, 개발한 기술을 실용화해서 농민들에게 널리 보급해야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며 “기술 연구와 실용화 사이에 예산·인력이 균형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와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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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은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과 ‘ 고용보험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 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최소 30 일 이상 사용해야 하며 , 육아휴직을 단기로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 차감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 자녀의 감염병으로 인한 등원 · 등교 중지 , 질병 · 사고로 인한 입원 , 방학 등 단기적인 돌봄공백에는 단기 육아휴직의 활용이 어려워 부모들이 주로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최소 사용기간을 30 일에서 7 일로 축소하고 , 육아휴직 분할횟수에서도 차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 1 년에 1 번 , 1 주 단위로 최대 2 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 아이들의 봄방학이나 병원 일정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육아시간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며 “ 단기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모의 일 · 가정 양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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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수명다한 서버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 어렵다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들어 공공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현황 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관련 국가 정보망 지원 서버들이 수명을 다했지만 노후장비 교체 예산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종합지원시스템 노후화를 문제삼고 교체를 권고했음에도 예산당국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당국의 시스템 교체에 대한 안이한 태도는 2023년 11월 지방행정망의 56시간 먹통 사태에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이 잇따라 장애를 일으키자, 정부가 올해 초에 2025년까지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 교체와 함께 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의 이중화를 추진한 것과 대조적이다.
27일 김현정 국회의원에 따르면 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법령 개정으로 국내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현황 정보, 개인정보의 영향 및 보호수준 평가 등록·관리와 관련한 문어발식 기능 추가로 10년 넘은 낡은 서버·장비들의 과부화와 처리속도 지연과 같은 안전성·보안성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개보위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개인정보 DB 구성 및 CCTV 현황 정보 등록·관리 스토리지 확충을 통한 보안성 제고 △시스템 사용자와 처리용량 확대에 따른 서버 과부화 해소를 위한 신규 서버 12대 도입과 서비스 이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조항 신설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그리고 △급증하는 개인정보 분쟁처리 기능 개발 등을 위한 9억7200만원의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정보시스템 사고와 장애는 장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학계에 따르면 노후 장비는 장애가 발생때 실시간 대응이나 복구 기능이 떨어진다.
사람이 수동으로 원인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밖에 없다.
민간 정보망에 비해 행정망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장비에서 오는 차이가 상당히 큰 실정이다.
국제데이터조합에 따르면 서버의 적정 교체주기는 4~5년으로 그 이상이 되면 유지비용이 더 많이 소요된다.
국내 공공기관의 통상 서버 내용연수 또한 7년 정도로 알려졌다.
특히 서버 장비가 노후화할 경우 보안패치나 업데이트를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지 못해서 보안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보위 관계자는“개보위는 개인정보보호종합시스템을 통해 공공기관들이 등록한 35만가지 개인정보DB 구성 정보를 개인정보포털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한 달에 개인정보 요청건수가 1,000건 정도”며“국회 예산증액이 없다면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수동으로 평가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특히“시스템 노후화는 국가 개인정보보호업무 마비사태를 빚을 수 있다”며“소프트웨어 개발비와 서버 이전비 6억8400만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행안부 범정부정보자원통합구축사업을 통한 서비 구입비를 받지 못했다”고 아쉬워 했다.
김현정 의원은“윤석열 정부들어 공공기관의 시스템 장애와 보안 사고가 폭증했음에도 국가 개인정보 보호업무는 10년 넘게 사용한 불안한 낡은 서비에 의존하고 있다”며“수명이 다한 장비로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하겠냐”고 꼬집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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