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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균형발전 및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개선 필요” 꼼꼼한 예산 심사 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부위원장은 27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균형발전 사업의 실집행률 개선을 당부하고 평화협력 사업 실효성 점검을 주문했다.
이 부위원장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의 경우 2023년 결산 당시 도 집행률이 100%였지만, 시군별 실집행률은 양주시와 연천군이 25.9%에 그친 사례를 언급하며 2024년 사업에 대한 실집행률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균형발전실장은 2023년도 사업의 경우 2025년도 상반기에 정상 집행률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4년도 사업은 연말까지 72%의 집행률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이 부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경우도 도에서 예산을 교부하는 것보다 실제 시·군의 현장에서 사업이 집행되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도에서 집행률을 관리·감독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평화협력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 단체의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소속 단체에 셀프 심사를 진행한 문제를 지적하며 조례 위반에 대한 명확한 조치와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에게 지급된 회의비를 회수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배제할 방안을 검토해야 하며 관련 단체에 내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은 평화협력국의 ‘평화협력 정책 토론회’ 사업이 매년 관행적으로 진행되지만 사업 효과성은 미비하다며 “재정사업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에 대해 예산 감액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도내 청소년 대상 평화·통일 관련 작문대회, 웅변대회, 토론대회 등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며 대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운영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2021년 출범 당시 6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지만 현재는 16개 지자체만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위원장은 “협의회가 설립 목표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효성이 의문스러운 상황”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곳 없이 사용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예산을 심사할 계획”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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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혼란만 초래한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부위원장은 11월 27일 열린 2025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혼란을 부추긴 추진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제안했다.
문 부위원장은 특히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리더십을 문제의 핵심으로 지적하며 실효성과 타당성이 불분명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던 도가 돌연 국제공항 건설로 방향을 바꾸더니, 이제는 국제공항과 군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혼란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고 있다”며 “수원시에서는 군공항이 남을 것을 우려하고 화성시민들은 두 공항이 동시에 들어올 가능성에 불안을 표하고 있다.
도민들이 도정에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 혼란은 도지사와 시장, 공직자들의 미숙한 정책 발표와 조율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김동연 지사는 공항 추진에 앞서 후보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공항 유치에 대한 명확한 의견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부위원장은 공항추진단의 사업에 대한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 부족을 문제삼으며 “2023년부터 진행된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이 이미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집행률이 33%에 불과한 상황에서 추가 예산을 배정한다고 해서 달라질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12년간 수원시의회에 있으며 수원시가 군공항 이전 문제에 막대한 세수를 투입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경험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예산 낭비를 도민 세금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 추진 자체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국제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와 중앙정부가 관할해야 할 사업”이라며 “경기도가 독자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앙정부와 중복되는 연구용역과 공론화 활동에 도민 세금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병근 부위원장은 끝으로 “경기국제공항 사업은 도민 신뢰를 회복할 수있는 실질적 추진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예산 전액 삭감은 당연한 일”이라며 “경기도는 모든 절차와 계획을 철저히 재검토하고 투명한 데이터와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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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재정사업평가 논란… 최만식 도의원 “사업종료 의도 의심”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은 25일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현장 의견을 외면하고 사업을 일몰로 방치한 경기도 복지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재정이 열악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경기복지재단이 수탁받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사업’은 복지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하고 접근성을 개선하며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그러나,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재정사업평가에서 일몰 의견이 제시되면서 2025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날 복지국이 작성한 사업 자체평가서에는 환경변화 및 문제 관리, 성과지표 외 우수성과 등 주요 항목에 ‘0’ 점이 부여됐지만,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검토의견이 전혀 없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최만식 의원은 “근거 없는 0점 처리는 사업을 의도적으로 종료하려는 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나갔다.
특히 최 의원은 “도 복지국은 사업 중단 시 나타나는 문제로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과 정책 신뢰도 저하를 들며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빼곡히 작성했지만, 실제 평가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해 내부 모순을 드러냈다”며 맹비난했다.
더불어,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가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와 면담 절차를 진행했다에도 도 복지국은 그 어떠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점은 일부러 사업 일몰을 하려 했다는 의혹만 남겼다.
도 복지국장은 증빙자료 누락 등에 대해 사과하며 내년도 상반기 추경에서 사업을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수요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공공투자관리센터는 경기도 내 공공투자사업의 재정 운용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사업 타당성 검토와 투자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재정사업평가의 신뢰성에 금이 간 것은 피할 수 없게 됐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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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소방공무원 사기 진작 사업 확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27일 열린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및 북부소방재난본부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임상오 의원은 소방의 날 기념식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한 뒤 “소방공무원의 헌신과 노고를 고려했을 때, 지역 소방서에 1인당 1만원씩 책정된 예산은 지나치게 부족하다”며 지역 소방서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또한 임 의원은 체육대회와 소방의 날 외에 추가적인 사기 증진 사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임상오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 뒤 “소방공무원 사기 증진과 도민 안전의식 함양을 위해 예산 확대와 다양한 사업 발굴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재난과 화재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기도 소방 및 재난 대응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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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철도사업 예산 수립절차 준수 철저 기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역명개정 추진, GTX-A 노선 개통과 관련해 철도국의 역할을 분명히 짚었다.
안명규 의원은 통일로선을 비롯한 교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내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노선들에 대해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러면서 “현재 교외선, 조리금촌선, 경강선, 경원선 등 여러 철도 사업이 구상되고 있으나 이러한 대규모 사업들을 위한 준비 단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조 원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작업, 회의, 출장 등에 필요한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서는 부족하게 반영되어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명규 의원은 “철도사업의 경우 수도권으로 묶여 불이익을 받는 경향이 있어, 지역 발전도와 낙후도를 고려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공감을 표하면서 “수도권 내에서도 사실 비수도권이라 할 수 있을 만큼 열악한 지역이 많이 있다”며 “예타 제도와 관련해 기재부와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하고 또 건의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의 역명개정 과정에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와 예산 세부산출 내역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안 의원은 “역명 개정에 대한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하며 아직 국토부 역명심의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현재 경기도청이 위치한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광교경기도청역’ 으로의 역명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요 비용 18억원을 반영한 2025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상황이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역명 변경을 위해 관련 철도운영사들과 협의해 표지판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했다”고 설명하면서 “수원시의 경우 이미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으며 현재 경기도 차원에서도 수원시민과 광교 거주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명규 의원은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연말 개통 관련, 지난 22일 국토부 제2차관이 방문해 개통점검을 한 바 있다”며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운전이 진행되는 만큼 개통 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하고 차질 없이 연말개통될 수 있도록 깊이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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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소규모 시설에 경사로 설치, 이동약자 생활 바뀐다”
[한국Q뉴스] 김용성 경기도의원은 26일에 열린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 심사에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의 예산 증액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치 대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제안된 신규사업으로 장애인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민간 근린시설 200개소의 주출입구에 경사로를 설치해 이동약자의 접근성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 대상 외 건물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해 실질적인 이동권 증진을 도모한다.
김 의원은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에 경사로가 설치되면 장애인뿐 아니라 어르신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 등 다양한 이동약자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독려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은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이동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현재 예산으로는 도내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의 접근성 문제를 충분히 해결하기 어렵다”며 경사로 설치 대수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업이 경기도 전역에서 이동약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격차를 줄이고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에서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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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근 의원, 국가사무를 도민의 세금으로 대행?.예산 승인 맞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27일 철도물류항만국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물류항만과 사업 전체를 공기관 위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항과 근거없는 국가사무 대행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먼저, 경기도의 GTX플러스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해 이홍근 의원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이 있다”며 “이 법에 위배되어 세부적인 GTX플러스 계획 공개가 어려운 것이냐”고 집행부에 항의하며 심사를 시작했다.
이어 “물류항만과에서 편성해온 예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모두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회가 이런 물류항만과 예산을 승인해주는 것이 맞느냐”고 질타했다.
道철도물류항만국 물류항만과는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 포트세일즈 마케팅,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운영에 대해 2025년 본예산으로 약 49억 4563만원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사업 모두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대행사업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또한, 이홍근 의원은 이들 사업 중 평택항 홍보관 운영과 항만안내선 운영 사업에 대해 부두를 관리하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하는 업무가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평택항은 국가항이기 때문에 국가업무인데 경기도가 대신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관리감독권이라도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자유무역지역 권한을 받을 수 있는 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건의했으나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당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다.
이홍근 의원은 “국가사무를 아무 실익없이 경기도가 도민세금으로 대행해주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며 획기적인 평택항 변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하며 심의를 마무리 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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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소방공무원 지원 확대 및 한국 119청소년단 활성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27일 진행된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 공무원 인센티브 집행률, 한국 119 청소년단 활성화 방안 등 주요 현안을 질의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윤성근 의원은 “세입·세출안 설명서의 편집 방식이 소방재난본부와 북부소방재난본부의 비교 검토를 어렵게 하고 있다”며 내년에는 목차를 통일하고 전체 사업과 지역별 사업을 명확히 구분해 편집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의 2022년과 2023년 집행률이 각각 43%와 23%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19가 종료된 상황에서도 집행률이 저조한 것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지원이 소홀하다는 증거”고 비판했다.
이어 남부와 북부 소방공무원의 동호회 활동비 산출 기준의 차이를 언급하며 형평성 있는 지원과 활동비 증액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킬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윤성근 의원은 한국 119 청소년단 예산이 20% 감액된 점과 한정된 사업 내용을 지적하며 “예산 확대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청소년단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도 본예산 심사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소관 실·국 및 부서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27일 최종 마무리될 예정이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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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민 삶에 ‘희망’ 심을 ‘2025년도 예산안 심의’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7일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경기도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비중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 34조 7,260억원의 1.8%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수준에서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280억 98백만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경기도민의 문화복지와 예술인지원, 문화 인프라 확충 등 시대변화에 발맞춘 정책 추진을 위해선 최소 3%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민의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 향유권 보장과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증액사업 573억원, 감액사업 12억원, 순증 561억원, 총 6,842억 4,300만원으로 최종의결했다.
증액된 주요 사업으로는 △경기도 문화의 날 10억원, △거리로 나온 예술 5억원, △전문체육시설 건립 및 구축 50억원, △체육진흥 25억원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활동에 소관 실·국, 산하 공공기관, 보조금 기관 전체가 참여하는 ‘칸막이 없는 공개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소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380여개의 사업 하나하나를 검토하고 집행기관의 의견을 바로 청취하며 심도있는 심사를 이틀간 이어갔다.
말 그대로 모두가 하나된 ‘문화체육관광당’ 으로의 ‘소통과 협치’를 기조로 진행된 전례없는 예산안심의였다.
황대호 위원장은 “경제위기와 세수감소, 이로인한 지방재정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이다.
하지만, 도민의 팍팍한 일상을 치유하고 마음을 보듬는 분야도 문화·예술·체육·관광분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리당략이나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내년도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의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진 만큼 사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견제와 감시, 지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1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황대호 위원장, 유영두 부위원장, 조미자 부위원장을 비롯해 조용호, 이한국, 홍원길, 오지훈, 이진형, 이학수, 김도훈, 정동혁, 오석규, 조희선, 윤재영 의원 등 총 14명이 속해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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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 27일 제379회 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4차 상임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인애 의원은 이번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통해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맞춰 경기도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관련 용어를 정의 △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해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정책의 체계적 실행을 보장 △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 △ 비밀 누설의 금지 등을 규정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 및 위기영유아의 안전한 출산·양육 환경 조성과 권익을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이인애 의원은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방안인 ‘경기도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모든 도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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