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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위해 총력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 등에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사업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했다고 밝혔다.
부승찬 의원은 28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의에는 김승원 경기도당위원장,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도 지역위원장 50여명이 참석했다.
부 의원은 특히 김승원 위원장과 이학영 부의장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이 용인시, 화성시, 수원시, 성남시 등 4개 지자체 415만여명의 주민 숙원사업임을 강조하며 이 사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교통 문제를 완화할 핵심 대책임을 설명했다.
이어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의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해당 지역의 교통 혼잡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중요한 기반 시설로 조속한 사업 착수와 완공이 필요하다.
부 의원은 지난 9월부터 지속적으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국토교통부 장·차관, 철도국장 등을 직접 만나 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득하며 반영을 강력히 촉구해온 바 있다.
부 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사업은 단순한 교통망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6월 지자체 건의사업 설명회를 가졌고 2025년 상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공청회를 거쳐 신규사업과 추가 검토사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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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경기국제공항 추진 난기류, 소통 부재로 난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이 지난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공항 건설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2025년도 경기국제공항추진단 예산안과 관련해 경기국제공항 건설 관련 추진상황을 짚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8일 ‘경기국제공항 비전 및 추진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복수후보지를 발표한 바 있다”며 “공감대 조성이란 기본적으로 상호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과정”이라며 현재 추진단의 접근 방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특히 “차기 용역으로 배후지 개발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현재 발표된 세 곳의 후보지 중 어느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유치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경기국제공항추진단과 의회, 그리고 후보지 주민들 사이에 지역의 공감대 형성과 정책에 있어서도 절실하게 공항 유치를 원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명규 의원은 예산 집행시기의 적절성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근 국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100년 도약을 위한 경기국제공항 추진 전략 모색’ 토론회도 성립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몰아치기식 진행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원들과의 소통이 부족했다는 점도 짚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와 자료로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하면서 “더욱 투명하고 상세한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국제공항추진단장은 ＂앞으로 더 자세히 보고드리고 의회의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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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 및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제379회 정례회 제4차 회의에서 2024년도 제2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무리했다.
이번 심의는 감사관, 운영지원과, 지방공무원인사과, 교육행정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및 17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11월 22일부터 진행됐다.
이번 예산 심의에서는 학생 안전, 교육 환경 개선,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교육 정책과 관련된 사업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으며 총 788억원의 증액과 788억원의 감액을 통해 균형 잡힌 조정을 이루었다.
이애형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의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소외되는 분야를 꼼꼼히 살펴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도교육청은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예산을 내실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해 사업 목표를 충실히 달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철저한 검토와 신속한 이행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요청하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더욱 책임감 있고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11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 13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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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양당 합의로 정례회 정상화…협치의 밝은 하늘 기대”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28일 열린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정상화에 합의한 양당 교섭단체에 감사를 표했다.
김 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대화와 타협의 끈을 놓지 않고 합의의 길을 열어 준 여야 의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합의는 의회의 본질적 역할을 되새기며 도민을 위한 협치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양당의 큰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운외창천이라는 말처럼 구름 너머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며 “양당 합의를 통해 정례회 정상화의 발판이 마련된 만큼, 대립의 구름을 걷어내고 협치의 밝은 하늘을 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장은 “앞으로도 소통을 강화하며 교섭단체 간 협력을 단단히 이어가는 조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록적인 폭설로 도민들의 일상에 불편이 길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대책을 집행부에 당부했다.
한편 제379회 정례회는 지난 5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본회의 불참 등으로 파행을 겪었으나, 지난 27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 정상화 합의가 이뤄지면서 재개됐다.
이번 정례회는 다음 달 19일 2025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으로 폐회한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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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의원, ＂＂경기 북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설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상원 의원이 11월 28일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북부 지역의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통합치료센터 신설과 의료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의 고위험 분만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이 열악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타 시도로 이송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올해 상반기에도 고위험 산모 이송 사례 중 절반 이상이 도내 병원이 아닌 서울이나 대전 등 타 시도로 옮겨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상원 의원은 ＂현재 경기 북부 지역의 분만 환경은 전문 인력 부족과 시설 열악으로 인해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들이 적시에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는 단순히 의료 접근성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심각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산과와 신생아 집중치료실 의료 인력 확충 △의료진의 법적 보호 강화 △의료 장비와 병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야간 진료와 응급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한 번 붕괴되면 재구축에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상원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출산하고 균등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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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성란 의원,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 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27일 열린 2025년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안 심의에서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사업의 성과와 계획을 점검하며 이를 통한 인력난 해소과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해운물류 아카데미와 같은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며 “이론과 현장 교육을 병행한 커리큘럼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서 의원은 중장비 교육과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하며 “물류 항만 분야의 인력난은 다른 산업 못지않게 심각하다 경기도가 해당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은 “올해 해운물류 인력 양성 지원 사업에는 총 60명의 교육생이 참여해 70%의 취업률을 기록했다”며 “평택항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교육을 통해 지게차 자격증 취득 등 근로자의 업무 능률 향상에도 기여했다”고 답했다.
서성란 의원은 “청년과 재직자 모두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며 “해운물류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현재 교육 프로그램 유지에 그치지 말고 고교생 진로 체험, 비대면 교육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항만·물류 분야의 인력난 해소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교육의 질적 향상과 접근성 개선에서 시작된다”며 “현재의 성과를 기반으로 보다 혁신적인 교육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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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위원장,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신속 추진 및 국제공항 사업 투명성 확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국민의힘, 이천2)은 27일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철도물류항만국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사업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의 진척 상황을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허원 위원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과 관련해 “안산과 이천 지역의 불법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차고지 건설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이천시에서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결정 고시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후속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행정적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철도항만물류국 박재영 국장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행정적 문제로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며 “예산 수립 전 시군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허원 위원장은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사업 추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여러 단체에서 경기국제공항 백지화를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 삭감을 주장하는 등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추진단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공항 추진과정에서 지금보다 더 투명한 소통과 명확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추진단의 책임감 있는 접근을 요구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 경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6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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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도 소상공인 디지털·AI 기술 및 서비스 도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해 경기도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경기도 차원의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9월 27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2월 26일 준공 예정이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소상공인 연령대 맞춤형 디지털 전환 컨설팅 설계 필요성, △관련 정책 홍보 및 전달 강화 방안 강구,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디지털전환에 따른 일자리 축소 부작용 고민 필요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결과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보고회는 경기도 소상공인의 디지털 및 AI 기술·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최종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제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소상공인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에서 실효성 있는 디지털 전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이혜경 경기도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정책팀장,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창문 상권정책연구팀 과장 및 연구진, 연구 자문을 맡은 오재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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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경기도 행정, 나무보다 숲을 보는 안목 길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27일 제379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의 역명개정, 양주환승주차장 사업 좌초, 도봉산-옥정, 옥정-포천 광역철도 등 다양한 현안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이영주 의원은 광교경기도청역 역명개정과 관련해 “2016년 청사이전 계획 수립 이후에 역명이 지정됐고 역명 교체비용이 18억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임에도 현재 또 역명을 변경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경기도의 행정이 멀리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고 주장했다.
이어 “'광교경기도청역'이 역명 표기 글자 최대수 6글자에 꽉 찬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청역이 '시청역'으로 간단히 명명된 사례를 들어, '도청역'으로의 역명 간소화를 제안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수원시와의 협의 과정에서 '경기도청역'으로의 변경을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광교' 명칭에 대한 중요성 강조, 강한 애착으로 인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차선책으로 광교와 경기도청이 공존하는 역명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영주 의원은 “지역 주민의 의견도 중요하나 경기도와 수원시의 미래를 위해 객관적인 역명변경 심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환승주차장 조성사업이 매칭비율에 따른 사업비 분담이 어려워 ’ 24년 사업비가 전액 삭감조치 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양주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현재 도비 30%로 지원되고 있는 보조율을 보다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양주역의 경우 이용객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GTX-C 노선 정차 요구, 8호선 연장 가능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며 환승주차장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철도물류담당국장은 “환승주차장 건설 시 보상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해 많은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차등보조율 상향에 대해서는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수반되는 사항이므로 예산 부서와의 면밀한 협의를 진행해보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도봉산-옥정선 사업의 낮은 집행률과 장암역 운영과 관련한 서울시-경기도 시·군 간 분쟁 등을 짚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교통공사와의 업무지원 협약 체결 등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불씨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고양은평선 등 추진 예정인 사업들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경기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옥정-포천선 구간 사업과 관련해서도 “2023년에 편성된 LH 분담금 49억원이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절차 미완료에 따른 납부 불가 통보로 전액 감액됐고 ’ 24년은 LH가 부담금 94억원 납부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황”이며 우려를 표명했다.
철도항만물류국장은 “LH에 지속적으로 분담금 납부를 요청했으며 최근 12월 중으로 납부하겠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설명했고 이에 이영주 의원은 더 이상의 공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LH, 서울교통공사 등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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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28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안’은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고등법원은 인천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일원 약 430만명을 관할하게 된다.
법의 시행일은 2028년 3월 1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인천 시민들은 서울 강남에 있는 고등법원까지 원정재판을 나서야해 큰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며 “이제 인천고등법원 설치로 인천시민 뿐만 아니라 경기 서북부 주민 모두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인천고등법원이 들어서면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 상태도 해소될 전망이다.
전체 고등법원 사건 수 50% 이상이 서울고등법원에 집중돼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 인천, 경기 서·북부, 강원 지역 약 1,800만명의 사법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서울고법은 대구고법의 10배인 연간 2만건의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인천지법 항소심은 서울고법 접수부터 재판 시작까지 평균 10개월이 걸려 타 지역에 비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그동안 김교흥 의원은 국회 1인 피켓 시위,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수차례 열며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알렸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26일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가장 높은 벽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을 수 있도록 법사위 위원장과 양당 간사, 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한 것으로 전해진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국회 본회의까지 초고속 통과를 위해 국회 의장을 설득해 안건으로 올리는데 성공했다”며 “`28년 3월 인천고등법원이 차질없이 개원해 인천시민의 사법주권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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