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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빈집 해소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발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농촌 지역발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자체 행정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적으로 5만 6천여 호로 확인된 농촌빈집은 2023년에는 6만 5천여 호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농촌소멸 가속화에 따라 향후 농촌빈집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법상 ‘농어촌정비법’은 농업생산기반, 농어촌생활환경, 관광휴양자원 및 한계농지 정비·개발 등을 포함할 정도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혼재되어 있기에 농촌빈집 문제에 중점적 대응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도시 빈집법’ 으로 불리우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특례법’에 상응하는 농어촌 빈집법체계를 별도로 구축하고 현재의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대해 언론 등을 중심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미분양주택 등을 제외하고 1년 이상 미거주·미사용하는 농어촌 주택을 농촌 빈집으로 정의하는 동시에, 빈집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책을 수립하게끔 하고 지자체장이 빈집정비계획과 실태조사 수립·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지자체장이 빈집을 매입해 생활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등과 같은 공익적 목적이나, 농촌 계절근로자 등 내외국인근로자 거주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농촌 정주여건 개선과 계절근로자 숙소문제 해결을 동시에 겨냥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농촌빈집은 마을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주택 붕괴 및 화재 위험에도 노출되어 있어 주민안전에도 우려된다”며 “이번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대표발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동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져 농촌 빈집 해결을 통한 지역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지역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나가겠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 각오를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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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그린벨트 해제, 인천 역차별 정국 수습 후 인천 포함 전면 재검토해야”
[한국Q뉴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이 25일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모두 비수도권 지역으로 인천 역차별”이라고 지적하며 “그린벨트 해제는 정국 수습 후에 인천을 포함해 전면 재검토 해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5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수도권 국가·지역전략사업 15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여의도 면적 15배에 달하는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한다.
이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7년 만에 최대규모의 그린벨트 해제이자 환경보전가치가 높은 환경평가 1·2 등급지가 대거 포함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무엇보다 정부가 발표한 그린벨트 해제 지역 모두 비수도권에 해당해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앞서 지난해 인천시는 남북 생활권 단절 해소,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사업 등을 위해 정부에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제 정일영 의원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배제된 이번 그린벨트 해제는 수도권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히 인천은 서울이나 경기보다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으로 묶여 중앙정부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검단 등 북부지역, 경인아라뱃길 주변은 그린벨트에 묶여 도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하며 “수도권이라고 해서 무조건 그린벨트 해제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틈을 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적 합의도 없는 그린벨트 해제를 무리하게 추진한다”고 지적하며 “국가 발전에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국가·지역전략사업지를 육성함과 동시에 수도권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인천의 경우도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기·목적·과정 모두 부적절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은 당장 중단하고 정국 수습 후 정상적인 정국 운영이 가능할 때 인천을 포함해 그린벨트 해제를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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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교육시설 소방 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7일 경기도 내 교육시설의 화재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유치원·특수학교·기숙사 등 교육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감이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교육시설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교육시설은 학생과 교직원이 장시간 머무르는 공간이므로 화재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며 “기존 법령에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미비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교육시설 내 소방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완규 의원은 “소방시설 설치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을 위한 필수 요소”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가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시설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한 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지속적인 시설 개선과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교육시설 내 소방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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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국회의원 ,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개최
[한국Q뉴스] 강준현 국회의원 은 오는 3 월 5 일 국회의원회관 에서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 포럼 ’ 을 개최한다.
총 6 회차 중 이날은 2 회차로 ‘ 스테이블코인 규제 도입을 위한 제언 ’ 을 주제로 글로벌 결제 · 송금 인프라로서 스테이블코인의 규율체계 방향성을 논의한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주최하고 ,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가 주관을 맡았다.
기조발제에는 서병윤 소장 이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혁신 : 글로벌 결제 · 송금의 현황과 미래 ’ 를 논의한다.
이어 김효봉 변호사 는 ‘ 스테이블코인과 금융안정 : 해외 규제 동향과 국내 입법 과제 ’ 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후 김형중 교수 를 좌장으로 △ 이석 국장 △ 이정수 교수 △ 이정두 선임연구위원 △ 이재호 변호사 △ 저스틴 김 아시아 대표 △ 정구태 대표 의 토론이 진행된다.
강준현 의원은 “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디지털 자산의 일환을 넘어 ,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효율성 , 안정성 ,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서 “ 관련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스테이블코인 산업이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시장으로 성장하도록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한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포럼은 올 상반기 총 6 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으로 , 지난 6 일 ‘ 건전한 디지털자산 산업 조성을 위한 법인 참여 방안 ’ 을 주제로 첫 번째 포럼이 열린 바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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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의원, 용인시 보라동 내 버스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주민과 소통시간 가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지난 27일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버스정류소’ 현장에서 지역 주민의 정류소 시설개선 관련 민원 청취를 하며 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약속했다.
용인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는 상·하행 모두 정면 및 측면이 개방되어 있고 설치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노후화되어 더위 및 추위에 취약하며 미세먼지에 이용객이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등, 정류소를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었다.
정하용 의원은 이번 달 3일 용인시 내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에 △한국민속촌, 보라효성 해링턴, 삼정아파트 △동백이마트 △동백동 소방서 동일하이빌, 롯데캐슬 △강남대역·강남대입구 △청현마을 수원신갈IC 정류소가 선정됐다을 밝히면서 보라동 쌍용아파트 입구 삼거리 정류소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
정하용 의원은 “용인시 보라동 주민분들이 출퇴근 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고 있다.
이에 교통복지 제고를 위해 주시는 말씀을 더욱 경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번 민원청취 자리를 통해 주민분들이 겪은 애로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거듭 생각해 집행부서와 심도있는 논의와 방안을 빠른 시일안에 강구해 반드시 정류소 시설개선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용인민속촌 방향 정류소는 지형 여건상 쉘터형 정류소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바, 예산이 더 소요되더라도 정류소에서 약 5m 떨어진 곳에 토목공사를 포함하는 사업 추진도 고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하용 의원은 정류소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의 구체적 방안 모색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를 포함해 관련 사업 예산확보 가능성 등을 확인하며 사업 추진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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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법률안 2 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백승아 국회의원 이 대표 발의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학령인구 감소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고려해 시도교육청이 유치원 교사 배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을 통해 유치원 학급 담임교사를 지원하는 보조교사 , 초 · 중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와 유사한 영역별 담당교사 , 바깥놀이 지원교사 등의 배치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영유아 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교육 방식이 활성화되며 , 지역 특색을 반영한 유아교육 발전이 기대된다.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위해 피해자나 보호자 등의 요청이 없이도 국가에 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 향후 사이버폭력 및 아동성착취물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 통과와 관련해 백승아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학생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며 , “ 앞으로도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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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軍 사기 진작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군인사법’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군인사법’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군 사기진작법’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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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버스전용차로 구축을 위해 도민들의 이동 경로 철저히 분석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개최된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해, 지역별로 도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를 철저히 분석하는 동시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지난 2024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 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버스 이용 활성화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버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교통 기반 시설인 ‘버스전용차로’ 또한 적극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관련 연구용역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경기도 버스전용차로 구축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버스의 정시성·신속성을 높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여 교통 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김동영 부위원장은 먼저 남양주의 사례를 토대로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오남을 비롯한 남양주 북부 지역 도민들의 이동 수요는 잠실, 강남 방면에 집중되는데, 보고서에서 제시한 신설 구간인 ‘연평IC-담터교차로’는 이러한 도민 수요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기존에 분석한 이동 수요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버스전용차로 신설 구간 검토에 있어 국도·국지도·지방도뿐만 아니라 고속도로에 대한 검토 또한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구리·남양주 권역 광역버스들이 잠실, 강남 등으로 진입하기 위해 이용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는 경우 비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경기도가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영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는 기존에 운행 중인 버스 노선과 이용 수요를 중심으로 버스전용차선 설치 필요성을 분석했는데, 버스전용차로를 먼저 구축하고 버스를 신설해 새로운 이용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며 버스전용차로 신설 노선 검토에 있어 기존 자료에 대한 검토뿐만 아니라 발상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이날 발언을 마무리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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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 시의원, 라이즈사업의 지역 특화성과 해외 우수인력 확보 종합정책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은 2월 26일에 열린 제328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경제실 및 소관기관 업무보고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라이즈 사업은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추진되던 교육협력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인재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도 서울연구원 내 ‘서울라이즈센터’를 구성해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 및 지역 대학과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구미경 의원은 중앙 중심에서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바뀐 라이즈 사업에 대해 서울시 차원에서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충실한 반영한 계획의 수립 여부와 서울 소재 상위 10개 대학의 세계 500위권 대학교 진입 등을 포함한 5대 목표의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라이즈 사업의 글로벌 대학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단순한 유학생 유치에 그쳐서는 안 되고 우수한 인재를 정착시켜 우리 대학의 연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선진 유학지로 인식하는 국가와 유학 수요 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최근 K-문화 컨텐츠의 글로벌 흥행 등으로 한국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할 수 좋은 환경이다”고 말하며 “최근에도 열악한 외국인 정주 여건으로 한국에서 학위를 취득하고도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이 많은데 이런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인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와 육성 뿐만 아니라 정착까지 포함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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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 및 2025 환경인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은 지난 26일 여의도 국회 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에서 지자체 의정부문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강석주 의원이 대한민국의 지자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점과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투철한 의정 발전을 위해 헌신한 점을 높이 평가받은 결과이다.
‘2025 글로벌 탑리더 의정대상’은 서울시민회, 글로벌 탑 리더 대상 선정위원회가 주관했으며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의정 발전을 이끌어온 뛰어난 리더들을 선정해 그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이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25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 제26차 정기총회에서 지난 20여 년간 정책위원으로 활동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환경 보호와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인상'을 수상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이번 상은 서울시의 의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욱 다하라는 격려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의정 발전을 위해 더욱 헌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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