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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 이 대표 발의한 △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이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각각 대안반영 , 수정의결 후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은 환경범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오염물질 대상에 다이옥신 등을 추가해 기존 법령의 미비점을 보완했다.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 에서 1 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고위험물질임에도 불구하고 , 기존 법안은 오염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과징금 부과 등 법적제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오염의 최소화 및 다이옥신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 관리법 등 8 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환경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 수질오염원 설치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환경정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 대표적으로 전국의 폐기물이 일부 농촌이나 지방 중소도시로 집중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경사무와 관련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 더욱 효과적인 환경관리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에는 환경범죄에 대한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 환경정책의 지역 맞춤형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며 “ 앞으로도 환경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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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 발의
[한국Q뉴스] - 박정현 의원 , “ 정치적 이해에 따라 마을 조례가 일방폐지되거나 마을공동체 활동이 가치절하 되는 일이 없도록 법제도 정비를 통해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의 지속성을 담보하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27 일 , 마을공동체의 공익적 활동을 보장하는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과 마을공동체 활동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재산 사용에 대한 특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가치인 협동과 상호호혜의 공동체 정신이 상실되어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온 공동체 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하향식 사업 추진으로 마을 주민들의 주체적이고 자발적 참여가 어려웠으며 , 또한 사업은 물질적 · 경제적 측면만 강조되어 사업의 지속적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주민들의 주체적 · 자발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 활동은 지역사회 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
특히 국가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역할을 다 해왔다.
2025 년 현재 전국 216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마을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마을공동체 활동이 사회적 합의를 거쳐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번에 박 의원이 발의한 ‘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 ’ 은 ‘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마을공동체 활동 기반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 ’ 을 두고 있다.
주민들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는 다양성 , 독립성 , 책임성을 갖추어 활동하며 ,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의 지역사회 문제해결 등 공익성을 지니며 ,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기본원칙을 법안에 담았다.
마을공동체계획을 5 년마다 수립 · 시행하도록 했으며 기초자치단체에서부터 상향식으로 마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시 · 군 · 구 및 시 · 도에 마을공동체지역위원회를 두고 , 행정안전부에 중앙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 외 마을공동체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 마을공동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기금 설치운영과 민간기금 설립 · 운영 , 마을공동체 활성화의 날 지정 등을 담고 있다.
또한 , 함께 발의된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 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 · 공유 재산을 수의계약을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박정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 후 다음 달 3 월 5 일 에는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왜 지금 , 마을에 주목해야 하는가 ?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과 과제 ” 토론회를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 제정 필요성과 마을 및 주민 활동 관련 정책 환경조성과 국회의 협력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고 ,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정현 의원은 “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법령 부재로 인해 정치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마을 활동이 중단되거나 단절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 기본법 제정을 통해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지속성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를 통해 지역사회 현안을 해결하고 , 마을의 공동체 전통을 회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편 , 이번 법안은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 박수현 , 장철민 , 김준혁 , 조승래 , 김영환 , 김성회 , 송재봉 , 강준혁 , 채현일 , 염태영 , 서미화 , 이광희 , 윤종군 , 장종태 , 양부남 , 이수진 , 위성곤 , 박용갑 , 허성무 , 황명선 , 이재강 , 신정훈 , 전진숙 , 이기헌 , 박주민 , 윤호중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진보당 정혜경 , 전종덕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끝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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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에너지고속도로법’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대표발의한 ‘에너지고속도로법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이언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이 지난해 11월 12일 발의한 것이다.
‘에너지고속도로법’은 전력 수급의 불균형 심화를 막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및 전력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으로 △국무총리 소속 전력망위원회 설치 △전력망 설비의 기술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적, 재정적 지원 확대 △인허가 절차 특례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사업개선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전력망 개발사업 및 설비의 지중화 지원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 △개발사업 관련 토지 등의 사용, 특별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송전망 확충을 국가적 현안으로 인식하고 과감한 제도 개선을 통해 경쟁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쏟고 있다”며 “‘에너지고속도로법’ 통과를 계기로 우리나라도 신속하고 촘촘한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에너지고속도로법’ 발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김현정, 황명선, 신정훈, 김문수, 부승찬, 정성호, 김병주, 안태준, 민병덕, 김준혁 국회의원이다.
한편 이언주 의원은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사절단과 함께 21일부터 미국 워싱턴 등을 방문해 아웃리치 의원외교 활동을 펼친 후 27일 귀국했다.
이 의원은 이번 방미 기간 중 앤디 김, 댄 설리번, 토드 영 등 미 상원의원들을 만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우리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도를 자세히 설명하는 한편 천연가스 등 알래스카 개발 협력, 미 군함제조를 동맹국에서도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국내 산업계를 위해 분주한 일정을 보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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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위원장, “비산동 테니스장 환경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은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체육과 관계자와 함께 비산동 테니스장 환경개선 관련으로 면담을 가졌다.
문 위원장은 다목적 체육관 관련해 테니스장 조명등, 샤워실, 탈의실 락카 등의 체육활동 일부공간에 대해 환경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도비 확보에 대한 사업을 논의했다.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도비 확보을 통해 생활체육 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 힘차게 뛰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의원은 여러 차례 정담회를 통해 테니스 클럽을 비롯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지역 내 체육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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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의원, 시민이 직접 평가한 “2024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선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지난 17일 공개모집으로 선발된 151명의 시민의정감시단이 직접 평가한 “2024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시민의정감시단은 서울Watch, 서울풀뿌리시민사회네트워크가 2022년부터 매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모집된 시민들이 직접 시민 눈높이에서 날카롭게 평가한다는 점에서 여타의 우수의원 선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서 의원은 구체적인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들을 적절하게 질의하고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점에 대해 공공성을 갖춘 질의였다고 높게 평가받았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이 다수 분포하고 있는 노원구를 지역구로 둔 시의원인 만큼, 노후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등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서울시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아울러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노원구 노후 아파트들의 신속한 재건축 사업을 위한 방안 제시, 재개발 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한 공공의 역할 주문 등 정비여건이 좋지 않은 노원구 등 강북지역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문제해결과 대안을 적극 제시했다.
또한, 주택공급과 주거복지를 최우선해야 할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한강버스, 대관람차 등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의 무리한 참여,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승만기념관의 서울시 건립 검토 문제 등 민감한 현안질의를 통해 서울시의 시정방향도 점검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직접 평가해 우수의원으로 선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언제나 함께 하며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지금과 마찬가지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새로운 노원의 미래, 새로운 서울의 미래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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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6일 고양시 경제자유구역추진과장, 송포동장, 주민자치회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 무궁화 동산 조성, 법곳동 군부대 진지 개선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김완규 의원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역 발전이 정체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반드시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 ‘무궁화 동산’ 조성 방안이 논의됐다.
김완규의원은 “무궁화는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소중한 꽃이지만, 체계적인 관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무궁화 동산을 조성해 상징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시민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법곳동 군부대 진지 부지의 개선 및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김 의원은 “군부대 이전 후 방치된 부지를 정비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시설을 정리하고 필요 시 안전 조치를 강화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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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고양시 사회복지관 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6일 고양시 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한 현안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성 강화, 에너지 효율 개선, 편의시설 확충 등 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마련됐으며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고양시 부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은 경기도 내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최대 4천만원의 시설 개보수 지원금을 제공하며 안전·탄소중립·편의증진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김완규 의원은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인 만큼, 시설 환경이 쾌적하고 안전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고양시 내 복지시설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시설 개보수 예산 확보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김완규 의원은 “이번 사업이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과 복지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며 “경기도의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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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수리장애인복지관 및 관악장애인복지관 시설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은 2월 26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025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과 관련해 수리장애인복지관 및 관악 장애인복지관의 시설개선에 대한 안양시 장애복지과 관계자와 함께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관악장애인복지관의 30주년을 맞이해 장애인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LED 전광판 사업과 실내 강당 시설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 향상에 대해 참석한 관계자와 다양한 논의를 심도있게 했다.
김재훈 의원은 장애인 복지의 향상을 위해 기여할 것임을 강조하며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장애인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경기도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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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박명수·황세주 의원,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과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황세주 의원은 27일 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5년 지역사업 계획 대해 논의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에 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박명수 의원과 황세주 의원은 “안성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예산이 필요할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상호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각급 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이어가자”고 전했다.
박명수황세주 의원은 “이번 대화의 자리에서 논의된 사업은 안성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명확하고 신속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는 지역구 도의원과 직접 만나 주민의 각종 민원 상담부터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평일 10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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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대표발의 ‘ 軍 사기 진작법 ’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 처우 개선을 통해 늘어나는 장교 · 부사관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 군인사법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으로 확대하고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는 육아휴직 기간을 휴직 기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 군인사법 ’ 은 여군이거나 전형을 거쳐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 부사관에 한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첫째 자녀에 대해는 휴직기간 중 최초 1 년만을 최저복무기간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행정적으로는 육아휴직 상태지만 복무기간에는 산입되지 않는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허영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지만 , 비상계엄으로 무너진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군 장병 처우 개선을 통해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갖도록 해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며 “‘ 군 사기진작법 ’ 의 본회의 통과와 함께 5 천억원 규모의 군 처우개선 추경 편성을 통해 실질적인 복무 여건 개선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 허영의원이 대표발의한 ‘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개정안도 같은 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지원 및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해 군사경찰의 소극적인 직무수행을 방지하고 군사경찰이 안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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