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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파주·양평 캠퍼스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27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인 파주·양평 캠퍼스를 찾아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시설물 안전 점검 및 현장 실무자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경기미래교육캠퍼스의 기능전환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교류 베이스캠프 및 거점 조성, 도민 누구나 교육과 휴식으로 지역과 공존하는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해 이용객 확대 및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인애 의원은 2025년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고 “도민의 학습 및 휴식 증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도민의 학습 기회 확대 및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도민 참여 주도형과 차별화된 프로그램 제공,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특히 파주 캠퍼스의 경우 “기능전환 활성화를 위한 한류 문화 체험시설 조성 사업을 통해 경기미래교육캠퍼스를 한류 문화 거점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 및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시설물 안전 점검을 하고 “2025년도 주요 사업으로 노후 시설물 개보수 및 캠퍼스 리뉴얼 개선 사업에 50억 7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공사 시공 및 감리 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해 안전성 및 품질 확보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며 특히 “공사 시기 등이 교육생 및 이용객에게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번 현장 방문을 마치면서 “경기미래교육캠퍼스 가 체육시설 운영을 통한 체육·복지 증진 및 공공성 강화, 유휴 공간 및 시설 활용을 통한 도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고 있다”며 “캠퍼스 활성화 및 이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 교육청과 연계해 31개 시·군의 도민들이 학습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역 주민·대학·민간기업 등과 협력 및 상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홍성덕 평생교육과장,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박명혜 경영기획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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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대표발의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동시 통과
[한국Q뉴스]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3개가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동시에 통과되어 김의원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 통과된 김윤덕 의원의 법안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지역 E-스포츠 발전법’ 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다.
이 법에 따르면 내국인 또는 법인이 지역에서 E- 스포츠 대회를 개최할 경우 운영을 위해 발생한 비용 중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민국의 E-스포츠는 아시안게임 등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효자 종목인 동시에 청장년층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미래 산업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회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면서 상대적으로 지역은 소외를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이번 법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더 많은 E-스포츠 대회가 열리게 되어 열기가 전북 특별 자치도는 물론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또한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문화 예술산업 발전법 개정안’은 그동안 K-POP, 트로트 음악, 댄스 등의 분야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일반인들이 교통비, 식비 등 최소한의 참가비를 지급받지 못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빈축을 사고 있었다.
이밖에도 일반인 출연자 뿐만 아니라 영화·드라마 등의 보조출연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에 김윤덕의원의 법안이 통과되어 오디션 프로그램 참가자, 보조출연자의 처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 법안인 ‘국민체육진흥법’은 체육 진흥 투표권 발행 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아 법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바로잡는 법안이다.
김윤덕 의원은 “민주당 사무총장으로서 탄핵정국 극복과 민생회복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에 중점을 두고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입법과 감시라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는 것 또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전주 시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저의 세 법안 중 가장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법안으로 ‘지역 E-스포츠 활성화법’”이라고 소개한 뒤 “최소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문화를 향유하는데 소외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미래 신산업으로 대표되는 게임산업과 E-스포츠 산업이 우리 전북 특별 자치도를 비롯한 전국 모든 지역에 골고루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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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12·29 여객기사고 피해자 지원 특별법’ 당론 발의
[한국Q뉴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와 유가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발의됐다.
이 법안에는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특별법안은 12·29 여객기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특히 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만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포함됐다.
실제로 이번 참사로 목숨을 잃은 만 15세 미만 희생자가 8명이지만, 현행 상법상 만 15세 미만자는 사망사고를 담보로 하는 보험에 가입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 사고에서도 만 15세 미만 희생자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제외돼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또한, 유가족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번 특별법에 유가족들의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교육비, 생활비, 의료비 지원과 함께 치유 휴직 적용,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대책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아냈다.
김은혜 의원은 “12·29 여객기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은 시간이 지나도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피해구제와 회복을 위한 지원이 절실한 만큼,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품은 희망으로 사회에 안정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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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이전 원안추진 외치는 구리 정치권, 서울편입 찬반부터 밝혀라”
[한국Q뉴스] 2월 21일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백지화 발표 이후 유호준 의원이 곧바로 “GH 구리 이전 백지화 발표를 환영하며 공공기관 북부 이전 추진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이전 대상지 재공모를 진행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반면, 구리 지역 이은주 경기도의원은 SNS를 통해 “도민 기만, 정책 번복.이런 신뢰로 경기도를 운영할 수 있나?”며 경기도의 GH 구리 이전 백지화에 대해 반발하는 등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유호준 의원은 GH 구리 이전 원안 추진을 주장하며 서울 편입 역시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에 대해 “연인들이 연애를 해도 양다리 걸치면 그 끝은 파국뿐”이라며 “백경현 시장을 비롯한 일부 구리 정치인들이 서울시와 경기도 모두에 양다리를 걸친 파국의 결과는 결국 구리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것”이라며 구리시의 서울편입·GH이전 양다리 행정의 피해는 오로지 구리시민들의 몫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호준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GH 구리 이전 백지화가 도민 기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된 사람들이 경기도의원인지 서울시의원이 될 것인지도 선택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도민 기만 아니냐?”며 “서울 편입을 추진하면서도 경기도 공공기관의 이전을 요청하는 것에 정말 경기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도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일할 것을 선서한 경기도의원들이 서울시로 GH가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은 의도적으로 눈 감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한편 유호준 의원은 이른 시일 내 GH 및 경기도 담당자를 만날 것을 밝히며 “GH 이전은 경기 북부 주민들을 위한 필수 정책인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기에, 이른 시일 내 재공모를 실시할 것을 분명하게 요구할 것”이라며 구리시가 서울 편입 추진을 중단하지 않은 만큼, 원칙대로 GH 구리 이전 백지화 확정과 함께 경기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재공모 실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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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서울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견학.“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시급”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26일 서울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방문, 견학해 운영 현황을 설명듣고 중증·중복 뇌병변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경기도 지원센터 설립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견학을 통해 경기도도 조속히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과 와상장애인은 중증장애 유형으로 다양한 질환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며 “이들을 가족에게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생활 돌봄과 의료적 돌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광역 뇌병변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견학에 동행한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조지연 공동대표와 최버들 공동대표는 “서울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를 방문해 보니 뇌병변 장애인을 둔 부모로서 무척 부럽다”며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서울시가 예산의 90%를 부담하고 자치구가 10%를 부담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시·군의 부담 비율이 크므로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경기도 차원에서 광역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구로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김애경 센터장은 “현재 센터는 15명 정원에 11명의 종사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약 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된다”며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일상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초활동 지원, 산소·석션 등의 의료적 돌봄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용 의원과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뇌병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의 날이 포함된 경기도의회 4월달 임시회기에 맞춰 “뇌병변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전시회”와 6월경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실무적인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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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정책 실효성·공정성 집중 검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7일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후보자의 정책 추진 역량 및 기관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지난 15년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해 왔는지”에 대해 짚으며 “후보자가 경제부지사로서 추진한 정책과 그 성과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후보자의 경기도 경제부지사로서의 경영 실적과 관련해 NEW ABC 분야를 기획하고 지원방안을 지시했다고 밝힌 만큼,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김철현 의원은 “도내 반도체 산업 지원과 관련해 2023년부터 격월로 반도체 지원 TF 회의를 개최하기로 한 계획이 2024년 들어 단 한 차례만 열렸다.
을 지적”하며 “격월 개최 계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달라”고 질의했다.
또한, “AI국 신설과 관련해 국장 보직이 공석으로 남아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고 하면서 실무진에서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고 엄중히 지적했다.
특히 김철현 의원은 경제부지사 재직 시 추진했던 정책의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후보자가 직무 수행 계획서에서 AI국 신설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부지사 재직 당시 AI 분야와 직접 연계된 성과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더불어, 경기도의 AI 관련 핵심 사업 예산이 서울시 등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AI국 신설이 단순한 부서명 변경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는지 확인했다.
아울러 김철현 의원은 교육부가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이 2025년부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신규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경기도는 전국 대학의 약 18.2%에 해당하는 75개대학이 위치한 대한민국 고등교육의 중심지로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실행을 촉구했다.
또한, “RISE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전담 부서 및 자문기구 설립,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당부하며 “경기도 내 대학들과의 산학 협력을 활성화해 지역 인재들이 경기도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현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도 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핵심 기관으로 원장 후보자가 정책 추진 역량과 기관 운영의 공정성을 갖추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후보자가 제시한 정책들이 실효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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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교육전담간호사 지원 의무화‘간호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7일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되거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이에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의무화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다.
다만, 지원 대상·범위·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교육전담간호사는 숙련된 간호인력 양성을 위한 필수인력이다”며 “교육전담간호사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하는 만큼 그에 따른 국가의 지원도 당연히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국가가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적극 지원하게 되면, 숙련된 간호사를 양성해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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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2025년 대한민국소비자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2월 25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25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소비자친화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매년 소비자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정책입안자와 기업, 사회단체를 발굴한 후 소비자의 이름으로 시상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회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마련 동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서울시 역점사업인 '로컬브랜드 사업'과 지역상권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조례를 제정했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현재 6일제 운영으로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한 가락시장 소속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주 5일제 운영을 제안하는 ‘가락시장 개장일 탄력적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막대한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 도매시장 법인들의 공익적 역할 확대를 촉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임춘대 위원장은 수상소감에서 “오늘의 수상은 그 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서울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은 덕분”이라 말하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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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경기도의원, “R＆D 예산 확보 전략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후보자의 회전문 인사 논란과 국가 연구개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한원찬 의원은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10개월 만에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했지만, 불과 4개월 만에 경기도 산하기관의 수장으로 다시 지명됐다＂며 ＂이 같은 회전문 인사는 인선의 공정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현곤 후보자는 ＂건강상 이유로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게 됐고 이에 대한 빚진 마음이 크다＂며 ＂경기도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고자 하는 마음으로 경과원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답변했다.
또한, 한원찬 의원은 ＂정부가 2025년도 R＆D 예산을 전년 대비 11.8% 증가한 29조 7천억원으로 편성한 만큼, 경과원이 이에 발맞춰 국가 R＆D 예산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경기도 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정부의 R＆D 투자 방향에 부합하는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원찬 의원은 ＂도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인사 절차와 명확한 정책 비전이 필수적이다＂며 ＂경과원이 도내 경제 발전과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가 R＆D 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증과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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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안 발의 준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은 2월 27일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회복지사의 신분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개정안에는 △연차 유급휴가 수당 지급 근거 신설, △연가 사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권고 규정 마련, △사회복지사의 공익 신고 시 신분 보호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사들은 국민 복지를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처우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장시간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 속에서 연가 사용조차 어려운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가 사용과 보상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은 단순한 복지 차원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의 삶의 질과도 직결되는 문제”며 “경기도가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사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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