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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의원 “ 민간 온배수 재이용 가능 법안 국회 통과 ”
[한국Q뉴스] 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은 28 일 대표발의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물 재이용 촉진법은 민간의 생산공정에서 나오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를 이용하는 자에게 재정지원 등을 해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로 주목받는 수자원인 온배수는 산업공정에서 발생한 폐열을 냉각하는데 사용한 후 , 하천이나 바다에 방출되는 따뜻한 물을 지칭한다.
온배수는 일반 수자원보다 7~8 ℃ 정도 온도가 높아 농산물 연중생산과 양식장 , 식물원 , 아쿠아리움 등에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하지만 그간 물 재이용 촉진법에서는 발전소 온배수만을 재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민간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 재이용은 제약이 뒤따라 , 산업단지와 인근 민간기업들이 매일 많은양의 수자원을 배출하면서도 공업용수가 부족한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대산임해산업지역에도 공업용수 공급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대산임해산업지역의 경우 2027 년 약 135.1 천 m³/ 일의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됐다.
성 의원은 “ 이번 법안 통과로 공급능력이 이미 포화상태에 이른 산업단지와 기업에 신규 수자원 공급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며 “ 앞으로도 규제법안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는 기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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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경제 정책 실효성 부족”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은 27일 열린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실효성 부족 문제와 경과원 부속실 신설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심 의원은 먼저 “경기도 경제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며 “도민들조차 ‘경기도 경제가 엉망’ 이라고 말하는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고 질의했다.
이어 “경과원이 중소기업 지원과 경제 진흥을 목표로 운영되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며 경과원의 역할과 정책 방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심 의원은 “전임 경제부지사였던 후보자가 원장직에 다시 공모한 것에 대해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며 후보자의 의견을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정식 공모 절차이고 제가 능력과 역량을 갖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순 없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심 의원은 이번에 신설된 경과원의 부속실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다.
“이번에 경과원에 부속실이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결정된 것인가?”며 신설 배경을 물었다.
또한 “기존 조직 내에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면, 별도의 부속실 신설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현재 경과원의 다른 부서들도 인력 부족 문제로 증원을 요청하는 상황인데, 부속실 신설이 우선순위가 맞다고 보는가?”며 후보자의 판단을 질의했다.
이에 김현곤 후보자는 “부속실의 경우 전임 원장시절부터 결정된 사항”이라고 답했다.
심 의원은 끝으로 ＂공공기관 운영은 투명성과 효율성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며 질의를 마쳤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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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경과원 인사청문회서 “경기도 31개 시·군 협력 통한 제조업 지원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인사청문회에서 김현곤 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중소기업 성장 지원 방안과 경과원의 운영 방향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 의원은 ＂경과원의 설립 목적은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과학·산업 분야를 진흥해 경기도 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후보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방향과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는 ＂경과원의 2025년도 예산은 총 4,320억원이며 이 중 중소기업 성장 지원 예산이 2,02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45.7%를 차지한다＂며 ＂중소기업 지원이 경과원의 핵심 사업인 만큼, 후보자가 이에 대한 명확한 비전과 추진 전략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현곤 후보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기존 R＆D 투자 확대는 물론, 4대 신흥시장에 맞춘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 구조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는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31개 시·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경기도 산업이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경과원이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성장 동력이 되려면 명확한 정책 방향과 지역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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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군무원인사법 개정안’ 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일정지역 거주자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양육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법상 일정지역 거주자를 경력채용하는 경우 5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 정착을 위해 근무예정 지역 또는 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공무원도 출산·양육이 사유인 경우, 필수보직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이나 기관으로 전보를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하지만 군무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국가를 위해 일하는 자에 대한 지원으로서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본 법안의 통과로 일정지역에 거주하면서 경력채용된 군무원도 전보가 가능해진다.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들이 가정과 가까운 근무지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전출 제한 기간으로 난임치료나 자녀양육 등의 사유에도 전보가 불가능해 어려움을 겪는 군무원분들이 많았다”며 “국가를 위해 노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향후에도 안정적인 근무 환경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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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으로 25일 위촉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조례의 시행여부와 효과성을 점검해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한 협의체 기구이다.
신미숙 의원은 “조례가 제정되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차례로 갖춰져야 정책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제대로 시행할 수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을 위한 입법기관으로써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 조례의 효과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1,415만 경기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단장으로서 협력과 소통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미숙 의원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경기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경기교육예산 편성을 이끌었으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획수석으로 활동하며 교섭단체간 소통과 화합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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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과학고 ‘최종 확정’
[한국Q뉴스] 분당과학고가 교육부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 장관에게 ‘최종 지정 동의’를 받아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분당주민에게 약속했던 ‘분당과학고’유치가 현실이 된 것이다.
28일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에 분당과학고 지정에 최종 동의를 받아 분당과학고가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전환되며 분당의 미래 인재 육성에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분당과학고는 김은혜 의원이 22대 총선 당시 약속한 분당 특목·자사고 유치 공약을 발단으로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성남시와 성남시교육지원청을 만나 과학고 유치를 추진했다.
국회에 등원한 이후로 여러 차례 국회와 분당에서 국회·기업·행정 등이 함께하는 ‘분당과학고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분당주민과 함께 개최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김은혜 국회의원은 “분당 중앙고가 미래형 과학고로 지정돼 분당의 아이들과 주민분들의 꿈이 현실로 이뤄졌다”며 “이제 시작이다 분당에 위치한 세계 굴지의 AI, 바이오 기업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성장시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협업해 분당의 모든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과학 수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께 드린 약속이 실천돼 더욱 뜻깊게 생각한다”며 “분당 미래형 과학고 유치는 모두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과 분당주민 분들이 이뤄내신 것”이라고 주민께 공을 넘겼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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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경기도의원, “31개 시·군 단체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기초지자체의 지속적인 성장 기여 확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은 27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된 경기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의 정담회열고 경기도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 활동이 지속성과 확장성을 갖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의 협업과 분업이 필수적이며 마을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지원 및 지원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신남균 센터장은 “ 최근 3년간 461개 마을공동체를 대상으로 △시군 마을공동체 지역역량강화사업△ 도민정책 제안사업△ 시군확산 전략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역량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뒷받침하는 제도 마련과 예산이 부족하다”고 답변 했다.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 사업이 기존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공동체의 개별역량이 성장뿐만이 아니라, 지역 내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며 상호 성장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기섭 고양시 마을활동가는 “그간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해 다양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한 결과 31개 시·군에 마을공동체가 기반을 조성하고 확산의 성과가 있었지만, 최근 일부 기초지자체의 소극적인 정책 추진과 예산 삭감으로 인해 마을공동체 사업이 정체되거나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명재성 의원은 “기초지자체의 단체장은 마을공동체의 활성화가 장기적으로 31개 시·군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고 지역 내 마을공동체가 발굴하고 조성한 마을공동체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마을공동체가 지속적으로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정책제안, 조례 개정, 예산 증액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이로인해 경기도의 마을공동체가 활력을 찾고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서 경기도민이 살고 싶어 하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 명재성의원과 고양시 송기섭 마을활동가, 경기도마을공동체 수탁법인 황정주 대표, 신남균 센터장, 곽현지 본부장, 김성윤팀장이 참석했다.
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마을과 자치, 도민과 만드는 새로운 경기”라는 미션을 갖고 31개 시·군의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기관이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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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경기도경제과학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조직역량 제고 통해 도민 미래 위해 노력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해 김현곤 후보자의 비전과 전략을 검증했다.
먼저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과원의 큰 조직규모에 적합한 리더십이 필요하다며 “정원에 미달되는 부족한 현원으로 인해 직원의 업무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후, “취임 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김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합채용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직원은 내부고객이며 내부고객부터 만족시켜야 외부고객인 도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연설에서 제시한 ‘민생’, ‘미래’, ‘통합’을 김현곤 후보자가 경과원 원장에 취임하면 실천할 전략이 있는지 질의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기술의 진일보로 미래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 급속한 변화의 한복판에서 경기도가 뒤처지지 않고 대한민국을 선도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할 전략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또한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에 대해서도 질의를 이어갔는데, “2025년 업무보고에 경과원 이전에 관한 내용이 사실상 빠져 있었다”며 “중차대한 사안인 만큼 회피하지 말고 직원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김현곤 원장 후보자는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직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재차 주지하며 “직원은 지역사회에 정착한 생활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생활공간의 이동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고 말한 다음, “충분한 소통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전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현곤 경과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적합-부적합 동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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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의원, 동두천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규의원은 지난 26일 도의회 동두천상담소에서 동두천시 에너지팀 담당자, 아차노리마을 이호범통장 외 2명, 대륜이엔에스 김인효차장 외 1명과 함께 동두천시 아차노리마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도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은 2024년 4월~2026년 12월간 연차적 구간을 나눠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공급 지역에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가스를 사용하게 해 시민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자들이 모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지난 24년도에 6억7천만원을 배정받았으며 25년 5월에 5억원을 추가배정 받을 예정으로 사업비는 총 11억7천만원이다.
이후 1구역~2구역까지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추후 3구역은 26년도에 추진할 계획이다.
이 날 논의하는 자리에서 아차노리마을 이호범통장은 “아차노리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수혜가구가 약 200세대로 미공급지역에 조속한 에너지 보급과 원활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도비보조금을 확보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이인규의원은 “＂지역 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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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 2건이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 개설하기 어려운 과목이 많아 온라인학교와 관련한 시도교육청의 제도 개선 요구가 계속됐다”며 “학생의 과목 선택에 대한 기회를 보장해 안정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소인수과목과 신기술 분야 과목 수요에 맞춘 학생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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