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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식약처 마약 단속 권한 담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의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사법위원회안’ 으로 대안반영되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부의 각종 대책에도, 마약진통제·식욕억제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과다·중복처방 등의 오남용 사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강도 높은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의 취급·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범위에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과는 달리 마약류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식약처 공무원이 마약류에 관한 범죄 혐의를 인지하는 경우에도 수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자의 직무수행에 마약류를 포함시킨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수진 의원은 “마약으로 인한 중독과 사회범죄 발생이 심각한 상황에서 마약 중독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식약처 공무원 마약류 수사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통과로 식약처가 마약 중독 예방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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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하는 AI디지털교과서 정책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AI 디지털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AI디지털 교과서 정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인규 의원이 맡았으며 위원에는 장한별, 전자영, 신민숙, 김광민, 김태희, 장윤정, 장민수, 박상현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3월부터 교육청 소관부서의 업무보고 청취 후 교원단체 및 학부모 단체 등 의견 청취와 운영학교 현장 방문, 교원연수 운영상황 점검, 디지털교과서 운영 성과 점검 등의 활동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디지털교과서 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AI디지털 교과서 정책에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AI디지털교과서 선정과정에 대한 위법·부당한 사항과 건의사항 등 경기도민 제보를 받는다.
이인규 위원장은 “정부의 무리한 디지털교과서 도입 정책으로 학교 현장이 혼란을 겪고 있고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정책을 무리하게 따라가는 형국”이라며 “공론화 과정 등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만큼 당 차원에서 디지털교과서 정책에 대해 현장 중심으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3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재 도내 초중고 학교의 40.3%가 새학기부터 디지털교과서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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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규 의원, 의정부 관내 기업인 대상 경기도 산하 기관 사업설명회 주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 26일 의정부시 소재 지식산업센터 10층 회의실에서 입주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2025년도경기도 산하기관 지원·공모사업 설명회’를 주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산하기관 중 특히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많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 두 기관이 의정부시 소재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공모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로 오석규 의원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오석규 의원은 인사말에서 의정부시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인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하며 “지역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 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 그리고 제도적인 뒷받침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북부권역센터 김산 센터장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 ‘장르’, ‘지역’, ‘기술’ 기준의 103가지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요약·정리해 기업 업종 분야에 맞는 맞춤식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받았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북부지식재산센터 여의주 선임연구원은 ‘2025 경기테크노파크 기업지원 주요 시책’ 주제로 중소기업 지원 체계, 기업 현장 중심의 맞춤형 1:1 기술지원 사업, 지식재산 보호 지원 사업 그리고 지식재산 창업촉진 지원 사업 등의 내용으로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들의 기술지원과 지식재산 보호와 강화를 실제 사례를 들어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송준성 지식산업센터 관리단장은 “경기북부를 고려한 정책과 지원사업 건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렴, 반영한다는 기관 관계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설명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의정부시청에도 전달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인들의 기업활동을 함께 돕겠다”고 말했다.
오석규 의원은 의정부 소재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들의 고충을 청취하며 “지식산업센터 입주사들의 주 사업분야와 업종과 연계성이 높은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지원, 공모 사업설명회 개최는 입주 기업인들의 기업 활동에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됐음하는 바람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히며 “향후에도 의정부시 관내 기업 대상으로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더 많이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에는 고산·민락동에 소재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인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경기도 산하기관 지원·공모사업 소개 및 효율적 접근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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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정책위원장,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적극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28일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로부터 ‘청년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경기도 청년들의 사회참여와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올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정책사업 중 하나인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청년 4만명에게 최대 50만원의 운전면허 취득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에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운전면허는 생활과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지만, 평균 80만원 내외인 운전면허 취득비용이 부담돼 면허 취득을 미루는 청년들이 많다”며 “이번 지원사업이 청년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카드 결제 이후 취소하는 등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며 “수혜자가 적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경기도에 주문했다.
이번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시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미래평생교육국 청년기회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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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 막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특정 용도 차량의 경유자동차를 대체할 차량이 없거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유차 사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조치가 도입된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환경부 장관이 특례를 둘 수 있게 하는 한편 충전소 등 인프라 보급을 위해 관련 기관장과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가맹 택시 등 특정용도 차량의 경유차 신규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 친환경 버스 수급이 어렵고 기반 시설이 부족해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강득구 의원은 어린이 통학버스 대란을 막고자 지난 8월 전세버스연합회 회장단을 만난 데 이어 환경부 차관 등을 면담하면서 개선 방향을 도출해왔다.
그 결과, 강득구 의원을 비롯한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대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좋은 취지와 옳은 목적일지라도 통학버스가 멈춰 서게 놔둘 수는 없다”며 “환경부는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 버스를 이미 도입한 소유주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친환경 버스 기반 시설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친환경 자동차 수급이 안정되고 기반 시설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민 여러분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입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27일 강득구, 조지연, 박용갑 의원 등이 발의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본회의에서 재석 188명 중 찬성 186표로 가결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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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업의 컨트롤타워, 경과원 남경순 경기도의원, 원장 후보자에게 묻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은 2월 27일 열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과원의 이전 문제, 조직 전문성 강화, AI 인재 유출 방지, 양자 산업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진행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은 경기도의 중소기업 지원, 창업 육성, 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기관으로 이전 추진으로 인해 경기도 전반의 산업 생태계와 기업 지원 업무의 연속성에 미칠 영향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며 ＂경과원 이전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와 함께, 조직의 전문성 강화 및 업무 연속성 유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산업과 관련해 남 의원은 ＂경기도가 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수 인재의 양성뿐만 아니라, 이들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산업계와 학계의 협력을 통해 인재들이 경기도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자 산업 육성에 대해 ＂양자 산업은 미래 핵심 기술로서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도 차원의 전략적 로드맵을 수립해 양자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경순 의원은 ＂경과원이 경기도의 미래 산업을 이끌어가는 핵심 기관으로서 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AI 및 양자 산업 등 첨단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도의회와 경과원이 협력해 경기도의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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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교육기획위원장 “시흥과학고”, 경기도 특수목적고 신설 최종 선정
[한국Q뉴스]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은 28일 경기도교육청이 발표한 경기형 과학고 신규 지정을 위한 최종 선정 결과에 큰 환영을 표하며 시흥과학고가 경기도 특수목적고로 신설이 확정된 것에 대해 기쁨을 전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과학고가 203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경기도 교육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시흥시는 바이오 특화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의 과학기술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은 지난해 12월 1단계 경기형 과학고 예비 지정에 이어 올해 1월 2단계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 운영위원회 심의에서 △바이오 관련 특화 교육과정 △지자체 예산 지원과 학교 부지 제공으로 인한 안정적인 학교 설립 등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시흥과학고가 최종 선정에 이르기까지는 경기도교육청과 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 서울대 시흥캠퍼스의 긴밀한 협력 덕분이다.
그동안 이들 기관과 함께 과학고 설립을 추진하며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겨내 왔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안 위원장은 “시흥과학고 설립은 단순한 학교 설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시흥을 과학기술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위원장은 “특화된 바이오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시흥과학고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될 것이며 이는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과학기술 리더를 배출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시흥과학고가 안정적으로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해, 시흥을 비롯한 경기형 과학고 설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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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10월 29일 ‘돌봄의 날’ 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8일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24년 7월 유엔 총회는 성평등과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10월 29일을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면서 공공돌봄의 강화와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 그리고 돌봄 노동자 권리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매년 ‘국제 돌봄과 지원의 날’을 지킬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수진 의원은 돌봄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9일을 돌봄의 날로 정하도록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는 돌봄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해산시켜 버렸지만, 우리 사회는 돌봄노동의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며 “유엔 총회가 10월 29일 ‘국제돌봄 및 지원의 날’로 선포하였으니, 우리나라도 ‘돌봄의 날’을 만들어 돌봄노동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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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의원 , 소액임차인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 은 28 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우선변제금의 상한을 기존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에서 ‘3 분의 2’ 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하지만 현행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을 초과할 수 없어 , 실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증가로 인해 전세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이 2022 년 1 조 1,726 억원에서 2024 년 4 조 4,896 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전세 사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어 법적 보호 장치의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 전세 사기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을 위한 국가의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되고 , 보다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승원 의원은 “ 소액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수년간 피땀 흘려 모은 전재산인 경우가 많다” 며 , “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니라 , 국민의 주거와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최우선변제금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되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이어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해 국민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원활히 논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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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허원 건설교통위원장,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은 27일 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교육연수원과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서 심한수 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2025년 연수 운영 계획, 연수 운영 우수사례를 보고했다.
이어서 지역사회 협업 강화, 교통 접근성 확대, 현안 건의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심한수 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은 연수원 홍보를 위해 지역 특산물인 임금님표 이천쌀, 도자기컵을 활용하고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장호원햇사레 복숭아 등의 판매 활성화에도 협력할 계획이다을 밝혔다.
또한, 연수생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연수원삼거리 정류장 시외버스 노선 추가 필요성을 건의하며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허원 건설교통위원장은 “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시외버스 노선 추가 방안을 모색하고 교육 분야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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