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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분당선 연장 예타 신청 환영…“용인·경기남부 교통체계 전환점 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정하용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사업'을 재정경제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신청한 것과 관련해,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정하용 의원은 "분당선 연장사업은 용인·화성·오산을 하나의 생활·산업권으로 연결하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은 그간의 행정적·정책적 노력이 결실을 맺기 시작한 신호"고 밝혔다.해당 사업은 용인특례시 기흥역에서 동탄2신도시를 거쳐 오산대역까지 총 16.9㎞를 연결하는 철도사업으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이후, 사전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가 단계적으로 진행됐다.정하용 의원은 특히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특화신도시 조성, 오산 일대의 대규모 주거·산업 개발은 교통 수요 구조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제는 기존 수요 중심의 타당성 판단을 넘어 미래 산업·인구 유입을 반영한 전략적 교통 투자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으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출퇴근·물류·인력 이동을 뒷받침할 광역 철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분당선 연장사업의 정책적 필요성을 분명히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사업비 증가, 경제성 지표 등 현실적인 과제가 제기될 수 있으나, 경기도와 관계 지자체, 국회·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의 당위성과 실현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분당선 연장사업이 경기남부 균형발전과 도민 이동권 보장이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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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국회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계엄 이후 1년, 한국 광장정치를 논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강·김용민·복기왕·추미애·이성윤·조정식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공간환경학회가 주관했다.오늘 토론회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전개된 한국 광장정치의 의미와 변화를 학문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학계 연구자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이날 현장과 자료집에 따르면, 이재강 의원은 "이 땅의 광장은 늘 가장 먼저 깨어난 시민들이 주인된 권리를 외친 자리였다"고 강조하며 "공존과 다양성, 참여와 책임이라는 거리의 생동이 국정과 입법의 중심에서도 숨 쉴 수 있도록 정치 역시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진 첫 번째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신혜란 교수 연구팀은 12.3 계엄 정국의 광장을 '평행세계의 접촉지대'로 규정하고 상반된 정치 집단이 동일한 공간에서 병존하며 갈등과 학습을 반복하는 과정을 분석했다.자료집에 따르면 연구팀은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광장이 제도정치의 배경을 넘어 정치 자체를 생산하는 중심 무대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이어 박준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연구원은 시민참여형 광장정치가 하나의 안정된 정치 실천 양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발표에 따르면 최근 집회는 조직 중심 동원을 넘어 개별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문화적 표현을 기반으로 장기간 지속됐고 이러한 특성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분석했다.현희창은 극우 집단의 집회 전략을 '영토화'관점에서 분석하며 특정 공간 점유를 통해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재구성하는 과정을 설명했다.이날 참석자들은 광장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데 공감하며 광장에서 형성된 요구를 제도정치 속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로 연결하는 과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눴다.이재강 의원은 이번 토론회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한 광장에서 확인된 시민의 요구를 정치가 책임 있게 담아내는 논의를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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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의원, "양평에 기회의 물길이 흐르기를" … 상수도 보조율 상향·강하IC 설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혜원 의원은 2월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의 상수도 불균형 문제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강하IC 설치 필요성을 집중 제기하며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양평은 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수십 년간 개발 제한과 환경 규제를 감내해왔지만, 정작 기본 생활 인프라는 도내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2023년 기준 경기도 평균 상수도 보급률은 98%지만 양평은 81%에 불과하며 상수도 요금은 도내에서 가장 높다.가정용 기준 세제곱미터당 980원, 영업용은 2032원으로 경기도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이혜원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과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통해 급수취약지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나, 현행 도비 30%, 시·군비 70%의 분담 구조는 재정이 열악한 군 단위 지역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 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시·군의 현실을 고려하고 재정 형평성의 관점에서 본다면 도비 70%, 시·군비 30%의 분담 구조가 타당하다고 밝혔다.그러나 예산 여건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상하수도 분야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5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이 의원은 해당 조항이 단순한 예외 규정이 아니라, 재정 취약성과 인프라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의 근거라고 강조하며 "상수도 보급률이 낮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과 같은 급수취약지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의 분담 구조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이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강하IC 설치 문제도 함께 짚었다."강하IC는 단순한 나들목이 아니라 양평의 고립을 연결로 바꾸는 생존형 인프라"며 "해당 구간이 포함될 경우 하루 6000대 이상의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고 국도 6호선 정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2024년부터 3년 연속으로 고속도로 예산이 국회 심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감액 및 전액 삭감됐으며 2026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도 못했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지역 발전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다루는 것은 도민을 또다시 소외시키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혜원 의원은 끝으로 "양평은 조용히 수도권의 물길을 지켜온 지역이다. 이제는 그 희생에 걸맞은 기회의 물길이 양평으로 흘러야 한다"며 "상수도 보조율 상향과 강하IC 설치는 양평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 동부 균형 발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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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판교대장지구 교육 환경 개선 및 경기남부 광역철도망 국가계획 반영 강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판교대장지구의 심각한 교육 환경 문제 해결과 경기남부 광역철도망의 국가계획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김진명 의원은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가 당장 내년에만 약 200여명의 학생 수가 증가하며 2030년에는 약 700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과밀 재난 상황'임을 자료로 제공하고 "신도시의 희망이라 불리던 판교대장지구 아이들이 '교실 부족'이라는 절망과 싸우고 있다"며 2021년 개교한 판교대장 초·중 통합학교의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김 의원은 해당학교 사례의 문제점으로 △4교대 급·배식 체계 △ 초·중등학교 체육 시설 등 공유 △초·중등 수업 등 운영시간 상이 △원거리 통학 우려 등을 꼽으며 단순한 공간 부족을 넘어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통한 일반교실 확보 △체육시설 전환 및 급식실 인력·예산 투입 △향후 학생 수 대비 선제적 공간 확충 대책 수립을 제안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남부 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관련 현안을 국가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경기도와 정부의 결단을 주문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수백만 도민의 출퇴근 고통을 덜어줄 '삶의 노선'이지 정쟁의 도구가 아니다"며 "이미 4개 지자체가 협치해 최적의 타당성을 입증한 만큼, 조속히 반영을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발언 시작에 앞서 최근 세상을 떠난 경기도의회 청년 공직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는 등 따뜻한 행보를 보였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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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2025년 의정보고회 성료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수석최고위원이 5일 단국대학교 사회과학관 215호에서 '정치도 경제도 실력, 대한민국 재도약'을 주제로 2025년 의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의 입법·정책·지역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고했다.이날 의정보고회에는 지역 주민 3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이번 의정보고회에는 추미애·박정·한준호·김병주 국회의원과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 김민석 국무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황명선·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비롯해 홍기원·김영배·허성무·안도걸·문대림·손명수·이건태·권향엽·김준혁·황정아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 정원오 성동구청장 등이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이날 참석한 지역 주민들은 "이언주 의원은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등을 맡아 바쁜 가운데서도 지역구 현안을 챙김에 소홀함이 없는 꼼꼼하고 세심한 의정활동과 입법활동으로 지역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고 있다"며 이언주 의원을 격려했다.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지역 교통·도시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설명했다.특히 △동백~신봉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 사업의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를 위한 지속적인 협의 △용인플랫폼시티 현장 수시 점검과 사업 정상 추진 독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방안 제안 △동백~신봉선–마북연구단지–동천역을 연결하는 교통편 확충 추진 △용인정 전역 마을버스 운행 지원 확대 △SRT 구성역 신설을 위한 복복선화 사업 지속 추진 △GT-구성역 인근 주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대책 마련 △보정동 분당 차량기지 이전 추진 △마북연구단지 활성화 및 언남지구 개발계획 지속 점검 등 주요 성과를 상세히 공유했다.입법 성과도 집중적으로 소개됐다.이언주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으로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 △'도심 광산채굴 금지'를 골자로 한 광업법 개정안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 등을 제시하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또한 △판교 창업존을 글로벌 창업기지로 육성하기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관련 지시를 이끌어낸 점 △전통시장 공제 제도의 공제 범위 확대 필요성을 제기한 점 △지식산업센터 공급 과잉으로 인한 공실률 급증 문제를 지적한 점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미국 진출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 △희토류 및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국 의존 문제를 지적하며 경제안보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제기한 점 등 국정감사 활동 성과도 보고됐다.이언주 의원은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하고 경제 역시 실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지역의 삶을 바꾸는 현안 해결과 함께 대한민국의 산업 경쟁력과 경제안보를 동시에 강화하는 의정활동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향후에도 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기업인 보호를 위한 입법과 정책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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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 및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 추진 사항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UN군 화장장의 시설 개선과 평화·안보 연계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 현장 답사와 연속 간담회를 개최하며 사업 추진 방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지난 1월 28일 연천군 미산면에 위치한 UN군 화장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답사 및 1차 토의를 진행했다.이날 현장 토의에는 경기관광공사, 연천문화원장, 지역 단체 관계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UN군 화장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같은 날 이어진 연천지역상담소 2차 토의에서는 자문위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해, 현장 답사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시설 개선 범위와 관광 콘텐츠 구성 방향, 지역 참여 방안 등 보다 실무적인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갔다.또한 2월 5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3차 간담회에서는 윤종영 의원과 경기관광공사 실무진이 참석해, UN군 화장장 시설 개선과 연계 관광자원 개발의 구체적인 추진 원칙과 단계별 방향에 대해 협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고정 시설 설치에 제약이 있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 난간과 쉼터 등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우선 정비하고 대규모 공사나 영구 시설 설치는 보류하며 우선은 현장 보존을 전제로 한 단계적 추진 방식을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또한 행사와 투어 프로그램은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쳐 6월 이후에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 등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아울러 UN군 화장장의 역사적 가치와 국제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알리기 위해 관련 자료를 수집·정리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구축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운영 주체와 관리 방식에 대해서는 향후 연천군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리해 나가기로 했다.윤종영 의원은 "UN군 화장장은 한국전쟁의 역사와 국제 연대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는 매우 상징적인 공간"이라며 "이번 논의는 단기간에 외형을 키우기보다 보존 원칙을 지키면서 하나씩 쌓아가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은 자리"고 밝혔다.이어 "편의시설 확충, 기록 정리, 홍보, 행사 추진을 무리하게 병행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지속가능한 평화·안보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경기관광공사와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가며 UN군 화장장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평화·안보 교육·추모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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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이 5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에 이름을 올리며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동물자유연대는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체 국회의원의 질의 내용과 정책 자료를 집중 모니터링해 △ 동물복지 관련성 △ 정책 및 입법 구체화 가능성 △ 현장의 변화 유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김주영 의원은 2025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생동물과 생태계 보호 등 동물복지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은 국내 유일의 유기·방치 야생동물 보호시설인 국립생태원이 2026년 초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라쿤 등 외래종 유입에 따른 생태계 교란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시급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또한 부실한 동물원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전수조사와 현장 점검 지침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산양 떼죽음의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의 과학적 검증 및 철거 로드맵 수립을 강력히 주장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이끌어냈다.김주영 의원은 "동물복지는 단순한 보호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생명을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준 "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제도적 사각지대와 현장의 문제들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점검하겠다 "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2년 연속 국정감사 동물복지 우수의원 수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동물의 생명권이 존중받는 정의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강조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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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이 5일 '2026년 경기도 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총회'에 참석해, 장애인복지 정책 기반 확대와 예산 확보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고준호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장애인은 보호의 대상이기 이전에 당당한 우리의 구성원이며 그 헌신과 노력이 없었다면 지금의 사회적 발전 또한 없었을 것"이라며 "장애인은 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보다 치열하게 성장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온 이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성과보고회는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도내 장애인단체의 2025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정책·사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회원단체장과 실무자,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현장의 연대를 다졌다.고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활동을 통해 장애인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오며 현장의 문제를 예산과 제도 논의의 중심으로 끌어올려 왔다.특히 고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경기도가 삭감했던 장애인·노인·아동·돌봄 예산 약 2440억원을 여야 합의를 통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삭감에 맞서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는 "복지에서만큼은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정책의 이견을 떠나 장애인의 삶을 지키는 원칙은 초당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다만 "그 과정에서 행정이 잘못되거나 공평성을 잃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복지 정책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고 공정한 기준 아래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으로 제도 개선도 요구해 왔다"며 "정체된 관행과 불투명한 절차를 없애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돌아간다. 그런 '정체 현상'을 걷어내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2026년 예산은 부족하지만, 그래서 더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성과"며 "장애인의 고단한 삶과 현장의 무게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수많은 논쟁과 조정 끝에 지켜낸 결과물"이라고 말했다.또 "이번 감사패는 의정활동의 한 챕터를 마무리하는 동시에, 다음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받아 더욱 무겁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관계자는 "고준호 의원은 장애인 당사자와의 소통을 꾸준히 강화하며 현장 의견 수렴 과정 전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안정적 확보와 정책 기반 확대에 기여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감사패는 연합회와 고준호 의원이 쌓아온 신뢰와 협력의 상징"이라고 전했다.한편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는 도내 장애인 복지단체 간 정보 공유와 상호 소통을 촉진하고 장애인복지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다.매년 경기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도 단위 장애인복지단체 연찬회, 장애인생활체육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실무 역량 강화와 근무 환경 개선을 통해 현장 중심의 복지 향상에 힘쓰고 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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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원, 친환경차 전용주차구역… "정책 속도보다 완성도 우선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5일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제388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으로 인한 도민 생활 불편과 안전 우려 해소를 위한 제도 전반 재점검을 촉구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자동차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 방향이지만, 추진 과정에서 도민 생활 불편과 갈등, 안전 문제까지 부담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동차는 대다수 도민에게 주택 다음으로 큰 자산이며 국내 차량 평균 사용 기간이 약 13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차량 가격 상승, 금리 인상, 보험료 상승 등이 겹치며 차량 교체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어 친환경자동차 전환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 정책이 도민 수용성 측면에서 한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특히 지난 1월 27일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유예기간 종료 이후, 주차 공간이 부족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전용 주차구역을 둘러싼 주민 갈등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또한 "전기차 충전시설 주차면은 상황에 따라 일반 차량과 병행 사용이 가능하지만,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은 내연기관 차량 주차가 전면 금지돼 현장에서 단속 기준 혼선과 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전기차 화재 안전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전기차 화재는 배터리 열폭주 특성으로 화재 지속 시간이 길고 재발화 위험이 크다. 특히 지하 주차장은 연기 확산이 빠르고 환기가 어려워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시설 확대 방식에 대한 안전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정책 개선 방안으로 △도시계획 단계부터 실제 수요를 반영한 주차 기준 강화, △공동주택 내부 주차 갈등을 줄이기 위한 도심 녹지 활용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 등을 제안했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친환경 정책은 도민과 함께 갈 때 지속될 수 있다"며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정책일수록 더욱 정밀하고 현실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가 환경과 안전, 도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친환경자동차 정책을 다시 설계하고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용 주차구역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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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광역단위 공공 책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일괄질문에서 교통·문화체육·교육분야 현안을 점검하며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이자형 의원은 도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맞닿아있는 △광주시 광역교통 정책 수립 △기초지자체의 경기도민체전 개최 부담 해소 △광주시 신현1중학교 설립에 대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교통 분야에 대해 광주시 오포2동을 사례로 들며 "경기도, 특히 광주시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광역으로의 이동이 활성화되고 있어 기초지자체만으로는 교통수요를 온전히 대응할 수 없다"며 "경기도가 광주시를 포함한 수도권 동남부 지역 광역교통 실태 점검, 생활권 중심 광역버스 노선 체계 수립, 고속화도로 흐름 개선 등을 통해 도민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의원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 "경기도민체전의 경우 지역의 체육 인프라 구축, 지자체 위상 강화 등 효과가 분명하지만 개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재정 부담과 희생을 떠안는 상황"이라며 "광주시의 경우 종합운동장 설립을 위해 약 47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며 이를 감당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채 부담을 지지 않도록 경기도가 시·군 재정 상황에 따른 차등 지원 체계 수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교육 분야와 관련해 "광주 신현동은 학령인구 급증으로 중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토지 확보 및 관련 행정 절차 지연으로 학생들이 과밀한 교실에서 장거리 통학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의원은 "신현1중학교 설립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조속한 행정 절차와 더불어 학교 개교 이후 지역 학생들이 신규 중학교로 전학해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선제적 검토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자형 의원은 마지막으로 "도민의 일상 속 불편 누적이 제도와 행정의 처리 속도를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민께서 전달해 주신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행한 이번 질문이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 행정의 역할과 방향을 함께 점검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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