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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 '한반도 평화공존으로 국가 대도약의 원년 만들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9일 국회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공존을 바탕으로 국가 대도약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실용에 기반한 외교 복원, 경제 회복의 흐름 속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가장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며 "사법 신뢰 붕괴와 정교유착, 이념이 외교를 가로막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최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반복되고 있는 사법부 현실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김건희 관련 사건, 공천 청탁 사건, 거액 퇴직금 판결 등을 언급하며 "사법개혁의 핵심은 제도 이전에 국민 신뢰 회복"임을 강조했다.이어 통일교·신천지 등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유착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분명히 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박 의원은 "불법적 정교유착은 민주주의를 잠식하는 구조적 위협"이라며 "대통령께서 불법적 종교단체에 대한 해산명령을 지시하신 만큼, 신속한 특검 도입과 강력한 근절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무총리를 향해 "종교단체의 불법적 로비에 대해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단체 해산 등에 대해 고려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외교 분야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 균형외교 기조를 평가하며 미·중·일 중심 외교를 넘어 미·일·중·러를 아우르는 국익 중심 다자외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특히 러–우 전쟁 종전 국면 이후를 대비해 "한·러 관계를 전략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고 강조했다.또한, 박 의원은 한반도 평화공존의 실질적 출발점으로 북한의 물과, 우리의 에너지를 공유하는 '에너지 평화공존'모델을 제시했다.이는 전통적 정치·행정 중심의 통일론과는 다른 접근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자원과 에너지 협력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자는 현실적 해법이다.이러한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에너지 평화공존 협력위원회'설립을 제안하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이에 더해 최근 118명의 의원이 뜻을 모은 '2027년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폐막미사 임진각 개최를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더해 "북한측 대표단 초청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남북관계의 '바늘구멍'이 되어줄 것"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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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축산업 발전 공로 인정.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현장 중심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이번 감사패는 윤 의원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축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 기반 고도화를 위한 정책·예산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점을 높이 평가해 수여됐다.특히 축산업의 핵심 기반인 가축개량과 유전자원 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관련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에 힘써온 노력이 주된 수상 사유로 꼽혔다.윤 의원은 특히 가축개량 정책이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인 축산업 발전 전략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가축유전자원 매니저 운영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왔다.해당 사업은 경기도가 생산·보급하는 가축 유전자원을 전문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인공수정사를 임명·운영하는 것으로 유전자원 수령 및 보급, 이식과 수태 관리, 시·군별 유전자원 활용 모니터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윤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과정에서도 이 사업이 축산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사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게 노력해 왔다.아울러 인공수정사 등 현장 전문 인력의 역할이 제도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받고 축산 행정과 현장을 연결하는 체계가 강화될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바 있다.사단법인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감사패를 통해 "윤 의원이 축산업 전반의 구조를 이해하고 가축개량과 유전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왔다"며 "2026년 정기총회를 맞아 회원들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이 패를 전달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은 현장에서 묵묵히 전문성을 쌓아온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에서 나온다"며 "앞으로도 가축개량, 유전자원 관리, 전문 인력 육성 등 축산업의 근간을 이루는 정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윤 의원은 향후에도 축산업 전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과 행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축산 정책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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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인천 국회의원, "유정복 시장 F1 굉음 멈추고 노동자 한숨 들어야"… 현대제철 구조조정 현장 긴급 방문
[한국Q뉴스] 김교흥 인천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인천 제조업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 위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찾아 '구조조정 저지'와 '산업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 제시에 나섰다.김교흥 의원은 조택상 전 인천균형발전 정무부시장과 함께 9일 오후 1시 동구 송현동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긴급 방문하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현대제철지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김 의원은 멈춰 선 설비 앞에서 "평생을 쇳물과 함께해 온 50대 숙련공들이 정든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것은 인천 제조업의 허리를 끊는 것"이라며 "경영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인위적 구조조정에 반대한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혔다.특히 김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에 대해 "유정복 시장이 1조 원의 혈세가 드는 F1 자동차 경주 유치에 몰두하는 동안, 정작 인천 경제를 지탱해 온 철강 산업은 고사 위기에 처했다"며 "화려한 쇼를 할 돈의 1%만 있어도 이곳 가장들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다"고 질타했다.김 의원은 이날 위기에 빠진 인천 철강 산업을 구하기 위한 '3대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준비된 경제 시장'의 면모를 부각했다.첫째,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K-스틸법'을 즉각 발동해 현대제철 인천공장을 '제1호 지원 대상'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노후 전기로 폐쇄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예산을 유치해 친환경 수소환원 설비로 교체하고 기존 인력을 전환 배치하는 '정의로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구상이다.둘째, 인천시가 정부에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지정을 즉각 신청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의원은 "지난 5일 경제부총리 방문 당시 인천상공회의소가 이미 건의했고 정부도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지정 시 기업 금융 지원과 노동자 고용유지지원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어 구조조정을 막을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셋째, 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개정을 공약했다.위법 소지가 있는 강제 의무화 대신, 인천시 발주 공사 입찰 시 지역 자재 사용 계획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인센티브'방식을 도입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인천산 철근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김교흥 의원은 "F1 자동차 경주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자동차를 만드는 공장이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위험한 소비 행정을 끝내고 법과 제도를 통해 인천의 밥줄인 제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법원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매주 인천의 핵심 현안 현장을 찾아가는 '인천시민의 눈물 - 민생·심판 투어'를 이어가고 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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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동부권 몫 반드시 지킨다"…동부청사·특별회계 승부수
[한국Q뉴스] 전남광주특별시장 출마에 나선 주철현 국회의원은 전남 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3개 청사 가운데 중심 청사인 '주청사'로 지정해 행정의 무게중심을 옮기고 특별회계와 산업 전환 전략으로 동부권 몫을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이는 지난 6일 순천시의회에서 열린 "전남 동부권 미래비전 발표"기자회견에서 제시한 비전을 시·군민의 제안과 함께 정책 단위로 정리해 공유한 것으로 통합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동부권 소외 우려를 구조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주 의원은 "통합의 성패는 규모가 아니라 균형에 달려 있다"며 "동부권이 중심에 서지 못한 통합은 성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전남 동부권의 대표주자로서 통합 이후에도 동부권의 권익과 이익을 직접 대변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구상은 행정 권한 이동에서 출발해 예산 구조 개편, 산업 전환, 에너지 기반 확충으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략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다.우선 전남동부청사를 통합특별시 정책 기획과 집행, 예산과 인사, 산업 전략을 총괄하는 핵심 컨트롤타워로 격상해 행정의 중심축을 동부로 이동시키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동부청사에는 △국가기간산업 △에너지·수소경제 △해운항만·물류 △해양수산 △관광 △일자리 전략 기능을 배치해 주요 정책이 동부권에서 결정되는 체계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기반 행정전산망 연계와 광역 교통망 정비로 행정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행정 권한 재편은 재정 구조 개편으로 이어진다.광주 약 7조 원과 전남 약 13조 원,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5조 원을 합한 연간 약 25조 원 규모 재정 가운데 약 20%를 '동부권 지원발전 특별회계'로 별도 설치해 향후 10년간 의무 투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산업에 국한된 재원이 아니라 교통·에너지·정주여건·관광 등 동부권 전반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고정 재정 구조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산업 전략은 기존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산업을 더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췄다.여수산단과 묘도지구를 중심으로 석유화학 산업을 친환경·고부가 구조로 전환하고 탄소 규제에 대응하는 한편 청정수소 기반 에너지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또한 대규모 전력 공급 능력과 항만 물류 인프라, RE100 기반 에너지 여건을 활용해 반도체 산업단지 유치를 추진하며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전략도 제시했다.주 의원은 "행정이 옮겨오고 예산이 따라오면 산업이 성장하고 인재와 일자리가 모인다"며 "동부권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다시 그리는 핵심 축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구상은 선언이 아니라 실행을 전제로 한 설계"며 "통합 과정에서 동부권이 다시 주변으로 밀려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정당한 몫을 확보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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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한국Q뉴스] 정경자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처우개선 지원 조례안'이 9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조례안은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급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경자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역할과 책임에 비해 현장의 여건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라며 법정 기준은 1인당 10개소를 관리하게 되어있으나 경기도는 평균 19.5개소, 팀장을 제외하면 24개소, 일부 지역은 35개소까지 담당하고 있다. 이는 기준 대비 최대 350%에 달하는 업무량이다"며 과중한 업무 현실을 지적했다.이어 "영양사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기본급 기준으로 생활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다. 2025년 경기도 생활임금과 비교하면 약 46만원이 부족하다"며 낮은 임금 구조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정경자 의원은 "이 조례는 특정 직군의 복지를 위한 조례가 아니다. 공공급식의 품질과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 곧 공공급식을 지키는 일이다"며 조례의 취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했다.조례안에는 △ 도지사의 처우개선 책무 명시 △ 처우개선비 지원 및 재원 조달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예산 범위 내 비용 지원·보조 근거 규정 △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정경자 의원은 "지난해 11월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이라는 주제로 입법정책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좌석이 부족해 바닥에까지 앉을 만큼 많은 센터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이 조례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담아내기 위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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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푸드뱅크 점검 기준 개선 조례 통과… 평가 객관성 강화 기대
[한국Q뉴스] 최만식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해 사업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푸드뱅크ㆍ마켓은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독거노인, 결식아동, 저소득 가정 등 취약계층에 무상 제공하는 대표적인 민관 협력 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 식생활 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그러나, 경기도 자체 점검 과정에서 점검 지표의 불합리성과 점검 결과에 대한 설명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상위권 점수를 받은 사업장이 도 점검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아 기부물품 지원 제한 대상이 된 사례가 있었고, 최근 3년간 기부물품 모집 실적이 증가했음에도 명확한 사유 없이 낮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확인됐다.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면서 경기도 점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현장 우려가 이어져 왔다.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점검 기준의 합리성과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개정안에는 점검 결과와 평가 사유를 경기도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행정 책임성을 높이고 사업장이 개선 방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도 자체 점검 시 보건복지부 평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해 중앙정부 평가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평가의 객관성을 강화했다.최 의원은 “푸드뱅크 사업이 취약계층 식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사업인 만큼 점검은 사업의 질 향상과 공정한 운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이 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기부식품 지원 체계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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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유치원 인접 공사 아동 안전 지킬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유치원 인접 초근접 공사로 인한 유아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현행 법·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제도적 보완과 예방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현재 과천시 관내 한 유치원 인접 부지에서는 과천시가 주관하는 공공건물 건설 공사가 유치원 건물로부터 지상 약 5m, 지하 약 1.5~2m에 불과한 거리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장기간 공사에 따른 유아 안전과 보육·교육 환경 악화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김 의원은 "유아들이 하루 대부분을 생활하는 공간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그것도 2년 가까이 장기간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해당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관계자들과 면담을 진행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으나, 현행 법령상 사립유치원은 인가된 교지 안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해야 하고 임시 이전이나 대체 공간 활용도 사실상 어려운 구조"며 "긴급 돌봄 역시 수업일수 180일 규정 등의 제약으로 인해 장기 공사 상황에서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실제로 현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교육시설을 설립 주체의 책임 하에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치원 인접 외부 부지에서 이뤄지는 장기간 공사로부터 유아를 보호하는 데에는 제도적 한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김 의원은 "이번 과천 사례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예외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다른 지역에서도 충분히 반복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예방적 기준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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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간담회에 참석해 군포 교육의 미래 전략 제안
[한국Q뉴스] 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지난 30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교육 현안 간담회에 참석해, 2026년 군포 지역 교육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발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이날 간담회는 정윤경 부의장을 비롯해 안광률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장,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서 교육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군포 교육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군포 교육의 미래 전략으로 △군포시 영어마을을 활용한 국제학교 유치 △한세대학교 인근 교육 특화 지구 조성 △군포 지역 특성화고의 AI 관련 특목고 전환 등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또한, 정윤경 부의장은 "군포에는 이제 단편적인 학교 지원을 넘어, 도시 차원의 교육 아젠다가 필요하다"며 "교육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군포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 전략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학교환경개선과 시설 개방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윤경 부의장은 "교육청이 먼저 솔선수범해 시설 대관 등에서 시민에게 더 열린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지역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설 개방과 협력을 잘하는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예산 구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한편 군포의왕교육지원청은 업무보고를 통해 군포·의왕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현황을 설명하며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으나 인력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많다고 설명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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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시의원, 4년 의정활동 담은 의정보고 공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시의원이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 성과와 지역 현안 해결 과정을 담은 의정보고를 공개했다.이번 보고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변화와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구성됐다.의정보고에는 △지역 교통환경 개선 △주차난 해소 기반 마련 및 생활 SOC 확충 △교육·생활 인프라 개선 노력 △안전·환경 관련 지역 현안 대응 △서울시 예산 확보 성과 △의회 내 입법 및 정책 활동 등이 담겼다.단순한 활동 나열이 아니라, 주민 불편 사항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과정과 결과를 중심으로 구성해 의정활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송 의원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과 시정질문,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데 주력해 왔으며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송 의원은 "의정보고는 성과를 알리는 자료이기보다 주민께 드리는 활동 보고이자 책임의 기록이라고 생각한다"며"지난 4년은 약속을 정책과 예산, 사업으로 연결해 실제 변화를 만드는 데 집중해 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어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지만, 주민과 함께 방향을 잡고 하나씩 바꿔온 경험이 지역의 힘"이라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이 아닌 삶의 구조를 바꾸는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의정보고는 주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기반으로제작됐으며 주민 편의를 위해 소량의 책자 형태로도 함께 제작됐다.이는 언제 어디서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면서도, 종이 사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송 의원은 "보고는 끝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다시 정책으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의정보고를 통해 접수되는 주민 의견을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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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중대한 불이익 수반하는 학폭 심의… 방어권 보장 기준부터 바로 세워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의원은 지난 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변호인 조력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지적하며 제도와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이호동의원은 학폭 심의 결과가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고 이후 진학과 진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행 구조를 언급하며 "이처럼 중대한 불이익이 수반되는 절차라면, 그 과정만큼은 공정성과 방어권이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 변호인이 중도 퇴장하거나, 최후 진술 시에만 입장하도록 제한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변호인 조력은 형식적인 참석이 아니라, 심의 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권리"고 강조했다.또한 일부 심의 현장에서 변호인을 당사자와 분리된 위치에 앉히는 관행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일부 심의에서는 변호인을 피·가해 학생과 분리된 후방에 착석시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는 헌법재판소가 변호인 조력권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경기도교육청 학폭 심의 과정에서는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고 지적했다.아울러 학폭 심의위원장의 회의 운영 방식이 지역과 위원에 따라 달라 심의 절차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점도 개선 과제로 꼽았다.그는 "위원장의 개입 정도나 회의 진행 방식에 따라 심의 분위기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면, 이는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미 일부 교육지원청에서는 심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후 대응이 아니라 교육청 차원에서 명확한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에 문제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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