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정부는 바꾸라는데 경기도는 그대로"…이진형 의원, 기간제 11개월 계약 관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박물관 뮤지엄숍 휴점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는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부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진형 의원은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관행 개선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인력 운영 방식은 과거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박물관에서 안중근 의사 유묵 특별전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관람객이 많이 찾는 시기에 뮤지엄숍이 정상 운영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작년 12월 말부터 올해 1월 말까지 뮤지엄숍이 휴점했던 사실을 짚으며 이에 따라 관람객 불편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뮤지엄숍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해 인력관리 체계를 정비하라고 분명히 요구했었다"며 "기간제 근로자 11개월 계약 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매년 인력 공백과 휴점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근로계약을 11개월로 운영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지했고 12개월 계약을 권고하는 채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2일 자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를 보면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미술관, 백남준아트센터, 실학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등의 편의시설 운영이 11개월 계약으로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이러한 계약 구조에 대해 퇴직금 등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구조이며 공공기관이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진형 의원은 최근 정부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간제 노동자 계약 실태 전수조사를 지시한 사례를 언급하며 관행이라는 이유로 편법을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여전히 1년에서 한 달 모자란 계약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기조와 현장 행정이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정부는 공공기관이 가장 모범적인 고용주가 돼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도 경기도는 여전히 11개월 계약 관행을 유지해 정책 방향과 어긋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형식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무엇이 바뀌었는지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경기도는 지금이라도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고용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2-09
-
김영희 의원, “자율선택급식 확대 속도에 맞는 인력 충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자율선택급식 운영 학교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조리종사자 인력 증원 계획은 명확하지 않다며 급식종사자 인력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은 메뉴와 조리 공정이 늘어나는 구조로 샐러드 한 가지가 추가되더라도 전처리·조리·세척 등 전체 업무량이 크게 증가한다”며, “학생 선택권 확대 정책이 현장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지난 2023년에도 약 320명의 인력 증원을 실시했으며, 자율선택급식 확대와 과밀학교 병행급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재 TF를 구성해 인력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정책이 지속가능하려면 메뉴 확대나 학교 확대만이 아니라 인력 기준과 지원 체계를 함께 재설계해야 한다”며, “운영학교 확대 계획에 맞춰 단계적인 인력 확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김영희 의원은 자율선택급식 문제 외에도 군·공항 소음 피해 학교 지원사업이 실제 소음 저감과 직접 연계된 시설 개선 중심으로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재원 분담 협의 필요성을 제기했다.또한 2개 시·군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청의 학생 통학차량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특정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를 언급하며, 시·군별 대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9
-
고은정 의원, "지자체 간 지역화폐 인센티브 경쟁은 혈세 낭비하는 '제로섬 게임'… 도 차원 가이드라인 마련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시·군별 지역화폐 운영 자율화 이후 나타나고 있는 인센티브 불균형과 오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 차원의 통합적 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현재 고양시는 국비 사업 위주로 운영되는 반면, 인근 파주시는 높은 인센티브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 지역화폐 사용액의 상당부분을 고양시민이 차지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이라는 지역화폐 본연의 목적을 흐리고 시·군간 재정력에 따른 '출혈 경쟁'을 부추기는 결과"고 직격했다.이어 고은정 위원장은 "인접 지자체 간 인센티브 격차가 커지면 소비자가 혜택이 큰 곳으로 이동하는 '원정 소비'가 발생하는데, 이는 경기도 전체의 소비 총량은 늘리지 못한 채 지자체의 인센티브 발행 비용만 가중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재정 여건이 좋은 지자체만 유리해지고 지역 간 격차가 벌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된 고가의 비만 치료제 등 특정 업종 쏠림 현상을 언급하며 "소비자의 자율권은 존중해야 하겠지만,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가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로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군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 경제실장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시·군별 자율권이 시장·군수의 재량인 측면이 있지만, 특정 업종 제한이나 인센티브 경쟁 문제에 대해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6-02-09
-
김선희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2026년 2월 6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아울러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함으로써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김선희 의원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학교 민주시민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강화되는 것은 물론, 학생의 시민 역량 함양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하기 위해 회의 개최 기준을 연 1회 이상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를 통해 그동안 자문위원회가 개최 시기와 무관하게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당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교직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연수 관련 규정은 입법예고 과정에서 연수의 임의적 성격에 대한 오해가 확인됨에 따라, 김선희 의원이 교직원 의견을 존중해 현행 조례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제시했고 해당 내용은 수정가결됐다.김선희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는 학교 민주시민교육이 보다 안정적이고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된 것"이라며 조례 통과의 의미를 설명했다.본 조례안은 2월 12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2026-02-09
-
안호영 의원 "전북은 정치적 거래 대상 아니다…도지사 공천권 협상 절대 불가"
[한국Q뉴스]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 국회의원은 9일 "전북은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거래되는 대상이 아니다"며 "전북도지사 공천권은 어떤 정치적 협상의 대상도 될 수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민주당 사무처의 합당 검토 문건과 관련해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러한 내용이 논의의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안 의원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전북의 도약을 이끌 적임자를 찾고자 하는 도민들의 뜻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인물을 선택하는 권한은 전북도민에게 있으며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전북을 중앙 정치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인식과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북의 실질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전북을 당연한 표밭이나 정치적 자원으로 여기는 시선이 계속된다면, 전북 발전 공약 역시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안 의원은 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해당 문건의 성격과 공천권 검토 의혹에 대해 도민 앞에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는 특정 인물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당의 신뢰와 원칙에 관한 문제"고 덧붙였다.또 "현재 당원들 사이에서는 현 지도부의 판단과 당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할 시점에, 당의 결정 과정이 충분한 공감과 신뢰를 얻고 있는지 지도부는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끝으로 "전북의 미래와 자존심을 훼손하는 어떠한 밀실 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과제를 전북의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인물을 선택할 권한은 오직 전북도민에게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과 함께 전북의 자존심을 지키고 전북이 당당히 도약하는 길을 책임 있게 걸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민간 대행사 의존 탈피하고 '공공 직접 운영'체계 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주문하며 현재 민간 대행사에 의존하는 운영 구조를 경기도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제안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당시 과업지시서에는 카드 발급이 무료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협약 과정에서 유료로 변경된 것은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모바일 결제에 익숙하지 않아 실물 카드를 써야만 하는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고 비판했다.특히 이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환경 보호'를 명목으로 카드 유료화를 묵과하는 것은 민간 대행사의 수익 보전을 돕기 위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공공이 운영의 주체가 되어 불합리한 수수료 구조를 개선하고 기존 과업지시서에서 명시한 내용과 같이 카드 재발급을 즉각 무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의정활동 초기부터 사회공헌기금의 문제를 제기해 왔으나, 현재 기금이 각 시·군으로 흩어져 단순히 지역화폐 할인 비용 보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기금의 본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기금을 경기도 차원의 통합 재단에서 관리하며 도내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실질적인 복지 사업에 투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나아가, 이용호 부위원장은 "민간 대행사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를 탈피해 경기도 내 경제 관련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시스템을 3~4년 내에 구축해야 한다"며 "플랫폼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도민의 복지와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을 위해 쓰이는 '미래형 지역화폐 모델'설계를 이번 연구용역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라"고 역설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지역화폐 운영 전반의 우려 사항들을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 모두 담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6-02-09
-
안태준 의원, '2026년 의정보고회', 대성황
[한국Q뉴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안태준 의원의 첫 의정 보고회를 축하하기 위해 광주 시민 수백명 운집, 성황리에 개최 - 안태준 의원,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광주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ㅍㄷ가겠다"안태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 7일 오후 광주하남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26년 의정보고회를 열고 지난 2년간의 광주 지역 발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의 시민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이날 보고회에는 이언주 최고위원, 소병훈·박정·한준호 국회의원,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경기 광주 시·도의원, 지역 기관·단체 관계자들과 시민들이 참석해 안 의원의 의정활동을 격려했다.특히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사들도 영상 축사를 통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안 의원은 광주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지역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핵심 사업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주요 내용으로는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 단축 △오포-판교 도시철도 신설 추진 △수서-광주 복선전철 사업 △잠실-광주-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중부권 광역급행철도 추진 등이 포함됐다.또한, 지역 시·도의원들과 협력해 약 88억원 규모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및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해 태재고개 명품거리 조성, 양벌동테니스 돔구장 조성, 수양리 상수도 확대, 유정호숫길 조성 등 생활 밀착형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안태준 의원은 "광주 발전이 곧 '저의 책임이라는 마음'으로 현장과 국회를 오가며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9
-
고은정 의원, "킨텍스 제3전시장 건설, 경기도 지역 업체 참여로 지역 상생 일궈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킨텍스 업무보고에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및 앵커호텔 건립 사업에 고양시 지역 건설업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킨텍스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당부했다.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은 고양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릴 핵심 사업"이라며 기대를 표하면서도, "대형 건설사가 주도하는 공사 현장에서 정작 고양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장이 부족하다면 지역 상생의 의미가 퇴색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및 자재 공급 등 공사 과정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킨텍스가 대형 건설사와의 소통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현재 진행 중인 토공사 단계의 상담에 머물지 말고 향후 건축 과정에서 실질적인 계약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후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80여명의 인력 충원과 글로벌 마이스 메카로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6-02-09
-
이용호 의원, "지역화폐 국비 전환, 경기도 역할 축소 아닌 '역할 재정립'의 기회로 삼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경제실 소관 업무보고에서 지역화폐의 국비 사업 전환과 시·군 자율성 확대가 경기도의 행정 공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광역 차원의 '컨트롤타워'역할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현재 경기도 내 시·군별 지역화폐 인센티브 편차가 최대 10배 가까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책의 불균형성을 짚었다.이 부위원장은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 인접 지자체 사이에서도 인센티브가 어디는 수천 원, 어디는 수만원으로 차이가 난다"며 "이러한 격차는 도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요소"고 지적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별 재정 자립도나 단체장의 의지에 따른 자율성은 존중하지만, 생활권이 겹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편차는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며 "지역금융과가 연구용역이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광역 차원의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지역화폐 결제의 특정 업종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하며 "전체 사용액 중 학원 업종이 약 27%를 차지하는 등 소상공인 민생 경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와 다르게 특정 분야에 혜택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며 "올해 예정된 연구용역에서는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이 반드시 도출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에 경제실장은 "시·군 자율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역별 편차와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사용 형태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6-02-09
-
지미연 도의원, 꼼꼼한 '생활정치'빛났다… 다회용기 안전 검사 대폭 확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지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다회용기 위생 안전성 검사'문제가 개선되어 2026년부터 검사 대상이 도민 생활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이번 성과는 지미연 의원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관행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도민의 건강권'을 지켜낸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사례로 꼽힌다.당초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위생 검사를 '경기도청 납품업체'위주로 제한해 실시해 왔다.이에 지미연 의원은 "공무원 식기 관리를 넘어, 1421만 경기도민 전체의 위생 안전을 지키는 방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력히 시정을 요구했다.지 의원의 이러한 송곳 같은 지적에 따라, 경기도는 2026년부터 다회용기 위생 안전성 검사 대상을 도내 자활사업단 등 총 2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했다.이로써 어린이집, 식당, 복지시설 등 생활 밀접 공간이 촘촘한 검사망에 포함되어 도민들은 더욱 안전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으며 '1회용품 줄이기'와 '예산 절감'효과까지 동시에 거둘 수 있게 됐다.무엇보다 이번 변화는 '복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이뤄냈다는 점에서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다.지미연 의원은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부서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수적"이라며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이 말로만 끝나지 않고 실제 도민의 식탁 위 안전을 지키는 변화로 이어져 기쁘다. 앞으로도 생활 속의 세밀한 문제들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