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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의원, "도교육청 유보통합 행정기반 예산 '0원', 강력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9일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준비단 업무보고에서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이 2026년 '전액 삭감'된 점을 비판하며 "정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임광현 의원은 교육부가 유보통합을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로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이 유보통합 행정기반 조성 예산을 전면 삭감한 것은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질타했다.특히 임 의원은 교육부의 로드맵 지연이나 관련 법안 미개정을 이유로 예산 편성에 소극적인 교육청의 태도를 강하게 질책했다.임광현 의원은 유보통합의 본질이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문제"며 "통합 행정 기반을 미리 준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책무"고 말했다.아울러 교육부가 교육발전특구를 중심으로 향후 2027년까지 전국적으로 시범기관을 3100여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에도, 경기도가 소극적인 시범 운영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임 의원은 경기도가 먼저 경기도만의 선제적인 모형을 제시해야 한다며 "현재 6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시범 기관을 최소 24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다양한 데이터를 축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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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경기도의원, "미래 산업 변화에 발맞춘 경기도기술학교 혁신, 조례 개정으로 뒷받침할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은 9일 경기도일자리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도기술학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기술 교육의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이날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경기도기술학교에서 운영 중인 각 교육 과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며 현재의 커리큘럼이 실제 산업현장의 인력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했다.최민 의원은 "금형, 용접 등 뿌리 산업의 가치를 계승하면서도 AI, 반도체, 신에너지 등 급변하는 산업 구조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특히 경기도기술학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최민 의원은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편중된 자동차검사원 및 정비 기술인력 교육 주체를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와 같은 지방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법령 정비와 연계해,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서 최민 의원은 "자동차 검사 및 정비 인력 교육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분야임에도 교육 기관의 부족으로 인해 도민들이 긴 대기 시간과 원거리 이동의 불편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기술학교가 이미 보유한 우수한 시설과 장비를 활용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확실한 법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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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대정부질문서 전남광주 통합 '별도 재정 지원'정부 확약 이끌어내
[한국Q뉴스] 민형배 의원이 9일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냈다.또한 총리에게 호남의 위기는 '국가의 실패'임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민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전남광주의 시도 통합이 단순한 행정 구역 결합을 넘어, 한계에 다다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는 '국가 운영 체계의 대전환'임을 강조했다.우선 호남권이 전국에서 유일하게 역성장을 기록하고 청년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한 현실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을 추궁했다.이에 김민석 총리는 "산업화 과정에서 호남을 소외시킨 결과이자 국가의 실패"고 인정했다.민 의원은 "원인이 국가에 있다면 해결 책임 또한 국가에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인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터운 지원'을 이제 정부가 실행해야 한다고 압박했다.특히 민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 동력이 될 재정 지원 대책을 따져 물었다.집요한 질의 끝에 김 총리는 "기재부 등 재정 당국이 여러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며 "재정 지원은 확실히 따로 마련한다. 이는 대통령께서 큰 의지를 가지고 결정한 사안이기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다.이는 법안 통과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재정적 인센티브가 보장될 것임을 대국민 약속으로 받아낸 성과라는 평가다.나아가 민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의 핵심인 '지역 맞춤형 전략'관철에도 집중했다.정부 부처가 최근 '수용 불가'입장을 밝힌 에너지, 해상풍력, 그린벨트 해제 등 119개 핵심 특례 조항을 조목조목 짚으며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지역별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득했다.그 결과 김 총리로부터 "같이 풀어가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남부신산업수도'구상도 제시됐다.민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처럼 호남의 산업 활성화를 주도할 컨트롤타워로서 '남부신산업수도개발청'신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이어 "재계에서 약속한 300조 투자는 재생에너지의 보고이자 AI 인프라가 갖춰진 전남광주로 오는 것이 순리"며 기업 투자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공공기관 이전의 당위성도 강조했다.민 의원은 "해수부 이전을 통해 부산에 관련 산업 생태계가 새로 생겨난 성공 사례를 정부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며 "전남광주 역시 농협중앙회·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이 이전해 와야 그 분야의 산업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키울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했다.민형배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이번 통합은 무너진 헌법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시도민의 권력을 되찾는 주권 회복 과정"이라며 "국가는 헌법 제123조 2항에 따라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경제를 육성하고 호남인의 삶을 지켜낼 의무가 있다"고 호소했다.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2월 2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군 중 가장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다.민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을 통해 확인된 정부의 지원 의지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통합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행보를 가속화할 전망이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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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경기도의원, AI시대에 맞는 인성 교육 AI시대에 맞는 입시제도의 대변화 필요 유보통합준비단의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 격려 남부유아체험교육원에 폭넓은 창의력 프로그램 주문 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마음 교육'확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은 2월 9일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교육기획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선희 의원은 학교교육국 질문을 시작으로"입시제도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입시 과목 축소, 절대평가 실시 등 AI시대에 맞는 교육의 대변화가 필요하고 특히 성적 중심의 스트레스로부터 학생들의 무한한 창의력을 키우는 제도로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유보통합준비단에 질문에서는 경기도 보육정책과와의 적극적 소통에 대해 격려하면서 "유보통합은 교육·보육 협력을 통한 공동과제이므로 교육청도 0~2세 영·유아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또 "아직도 계류중인 영유아 3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더욱 애써달라"고 주문했다.다음으로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 부분 중 창의·탐구 교육적 설계가 반영된 놀이 중심 교육환경 구축에 대해 "디지털톡톡방 시범 운영만이 아닌 폭 넓게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부유아체험교육원에 대해는 마음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마음 교육 확대가 매우 필요하다"고 말했다.특히"체험교육 후 뒷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파악되어 2026년도 예산에 체험교육 후에 마무리를 돕는 예산을 반영했기에, 남부유아체험교육원과 북부유아체험교육원 모두 이 예산을 잘 활용해 영유아, 유아들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유익하고 보람된 체험교육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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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풍 의원, 과밀학급 문제 '숫자 아닌 교육의 질'로 접근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은 9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포 지역의 과밀학급 문제와 관련해 "학생 수 증가라는 숫자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과 돌봄 여건을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오 의원은 김포 한강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속돼 온 과밀학급 상황을 언급하며 단순히 교실 수를 늘리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 음악실·과학실 등 특별실이 일반교실로 전환되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오 의원은 "과밀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충분한 교육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실이 줄어들 경우 수업의 질과 학교 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돌봄 지원과 관련해, 오 의원은 "과밀 지역은 맞벌이 가정 비중이 높은 경우가 많아 돌봄 수요 또한 상대적으로 높다"며 "그러나 공간 부족과 인력 여건의 한계로 돌봄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도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특히 오 의원은 "과밀학급 문제는 단순한 시설 문제가 아니라, 교육과 돌봄 환경이 함께 맞물린 사안"이라며 "과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돌봄교실의 전반적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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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복지는 현장에서"… 설맞이 무료급식소 나눔 봉사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7일 일산서구 주엽동 장애인권익지원협회 고양시지부 '함께하면 아름다운 세상'무료급식소를 찾아 '설맞이 떡국 나눔'봉사활동에 참여했다.이번 행사는 고양축산농협과 농협축산경제 나눔축산운동본부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봉사자 50여명이 함께해 어르신과 취약계층 300여명에게 떡국 꾸러미를 전달했다.심 부위원장은 이날 배식과 꾸러미 전달에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고 현장 봉사자들과 함께 나눔 활동에 힘을 보탰다.이어 "명절일수록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손을 맞잡는 것이 중요하다"며 "도의회 역시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히 살피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정책과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설 명절을 맞아 지역사회가 함께 온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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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9일 제38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교육청 행정국을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 지원을 위한 행정국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이애형 위원장은 "도내 초·중·고 석면 제거 사업은 상당 부분 진행되어 왔지만, 아이들이 초등학교 이전에 생활을 시작하는 공간인 사립유치원은 상대적으로 석면 제거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며 "사립유치원 역시 엄연한 교육시설인 만큼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권과 직결된 문제"며 "행정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기조를 바탕으로 제도적·재정적 대안을 마련해 준다면, 경기도교육청 학생 안전 정책 완성도는 한 단계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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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조속 추진 건의안'이 9일 제388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됐다.김종배 의원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며 해당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 불안과 이전 문제를 겪고 있다"며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실질적인 이주·정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건의안의 제안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건의안에 따르면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 개발계획 승인 이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착공 지연과 반복적인 일정 변경으로 당초 2025년 6월로 예정됐던 사업 완료 시점이 2026년 6월로 연기된 상태다.이로 인해 해당 지역 중소기업들은 이전계획 차질, 투자 불확실성 확대, 경영난 심화 등 복합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의원은 "사업의 장기 지연과 반복적인 계획 변경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고 지적하며 "LH는 사업 지연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함께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제시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용지 분할 공급 등 실질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한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통해 지역 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이전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번 건의안은 12일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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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신설 위한 교육청의 적극적 검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은 9일 제388회 교육행정위원회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성남 고등지구 중학교 설립 필요성과 더불어 교통 열악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했다.성남 고등지구는 LH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지속됐다.하지만 단설 중학교 설립은 지난 2016년 설립 기준 을 충족하지 못해 자체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과를 받았고 2019년 초·중학교 통합학교는 중앙투자심사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부지가 도로로 분리되어 있어 초등학교 부지 내 중학교 설립을 권고받았지만 이마저도 학교 운동장 부지 보존 문제 등으로 무산됐다.문승호 의원은 "성남 고등지구의 경우 섬처럼 고립되어 있고 중학교가 없어 분당, 판교 내 위치한 학교로 통학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학생 원거리 통학 기준인 대중교통 편도 30분 소요 이내, 인근 중학교 유휴교실 배치 등 행정상으로 보았을 때 문제가 없지만 매일 1시간 이상을 도로 위에서 보내야 하는 학생들과 이를 바라보는 학부모 입장에서는 명백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문 의원은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도시형 캠퍼스'제도에 대한 교육청의 준비사항 질의를 통해 "학교 설립 요건이 애매한 상황에서 '도시형 캠퍼스'관련 특별법과 조례가 중학교 설립의 방법론 중 하나로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성남 고등지구 사례와 유사한 교통 열악 지역의 교육 인프라 구축 기준을 필요로 하는 곳들이 존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문 의원은 "교육청에서 '도시형 캠퍼스'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의 특수성이 반영된 세부 기준과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며 "제도의 취지에 맞춰 원거리 통학, 과밀학급 등 교육 인프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데 교육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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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병근 의원,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PM결제 안 돼.교통안전·통신망 이중화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병근 도의원은 9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교통국 업무보고에서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의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 차단 여부, 똑버스 노선 운영,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 등 교통국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도민 안전과 편의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문병근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와 관련해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카드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요금 결제가 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청소년 교통비로 지급한 카드로 PM 결제가 가능하다면 사고 위험과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따져보고 결제가 된다면 반드시 분리·차단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를 사용하는 청소년이 개인형 이동장치 결제까지 할 수 있는 구조라면, 교통비 지원이 자칫 미성년자의 PM 이용과 사고 위험을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결제 연계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 시 결제를 제한하는 등 제도 정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수원 권선구 지역 똑버스 운영과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는 반경 100m도 안 되는 인근 아파트 단지가 노선에서 제외되면서 민원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똑버스 조례 범위 안에서 노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수원시와의 협의를 통해 구역 재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와 관련해서도 "요즘처럼 통신망 장애나 다운 현상이 잦은 상황에서 교통정보센터와 같은 핵심 시설은 통신사 이중망을 갖춰야 한다"며 "KT 광케이블만 하나 들어가 있는 상태를 이중망이라고 볼 수 없고 KT망과 별도로 SK·LG 등 다른 통신사의 회선을 함께 구축해 한 회선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문 의원은 "일부에서는 클라우드에 저장돼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는 이중망의 기본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AI와 통신 기반 행정이 확대되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행정 공백 방지를 위해 통신망 이중화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문 의원은 특히 "청소년 교통비 지원 카드, 똑버스, 교통정보센터 통신망 이중화는 모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경기도가 교통정책을 설계할 때 단순한 예산·편의 논리를 넘어서 청소년 보호와 대중교통 접근성, 재난·장애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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