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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국회의원, 하수도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국Q뉴스] 이수진 국회의원이 2월 9일 생활악취 해결을 위한 '하수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이수진의원이 발의한 하수도법 개정안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고 하수관로의 우수 – 오수관 분류식화 비율을 높이기 위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하수관로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폐수가 흐르는 오수관이 별도로 나뉘었는지 여부에 따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뉜다.우수와 오수가 함께 흐르는 합류식 하수관로는 생활악취 문제가 발생해 원도심 지역의 고질적인 민원의 원인이다.국가하수도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하수관로 분류식화 비율은 꾸준히 상승해 85.8%이다.하지만, 구도심의 경우는 이 비율이 매우 낮으며 지역 간 편차도 매우 큰 현실이다.성남의 경우 분류식화 비율이 분당구는 100%이지만,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이다.같은 중원구 내에서도 분류식화 비율이 100%인 동도 있지만, 중원구 11개 동 중 4개 동은 분류식화 비율이 10%를 넘지 못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이수진의원은 "원도심의 경우 분류식 하수관로 설치 비율이 매우 낮아 생활 악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분류식 하수관로의 비중이 특히 낮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책임을 규정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분류식 하수관로 오수관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이수진의원은 "난개발로 형성된 원도심의 경우 과거형 합류식 하수관로가 많아 생활악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번 하수도법 개정안과 성남시 중원구 분류식화 확대를 위한 환경부와 성남시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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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반도체 산단 등 도로망 구축 현황점검… 전력망 지하화․중앙투자심사 지연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6일 제388회 임시회 건설국․건설본부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도로 확장 및 기반 구축 전반을 점검하며, 도로망 확충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책임있는 재정운영을 강하게 주문했다.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지방도·국지도·연결도로 확장 사업이 단순한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을 뒷받침하는 핵심 기반시설임을 강조하며, “반도체 산단의 성패는 결국 교통망 완성 속도에 달려 있다. 공정 관리와 행정 절차를 총괄적으로 점검해 단계적 개통이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지방도 318호선 전력망 지하화 추진과 관련해 “신설 도로 구간은 공사와 병행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송전탑 방식 대비 최대 5배 이상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전력망 지중화는 필요하지만 사업 방식에 따라 재정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비용 대비 효과와 재정 효율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력 인프라 역시 도로와 마찬가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인 만큼, 한전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용인–광주 구간 민자 고속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하며, 현재 제3자 공고를 준비 중이라는 보고를 받은 뒤 “사업자 선정 이후 후속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책임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지방채 투입으로 재원 구조가 변경될 경우 기존 사업이라도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행 제도를 지적하며, SOC 사업 지연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재원이 지방채로 전환되면 다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하는 구조 때문에 일정이 늘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도 이로 인해 많은 SOC 사업이 해를 넘겼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역시 신규 지방채 투입으로 기존 사업 가운데 재심사 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같은 지연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각 지역 숙원사업이 재원 방식 변경이라는 행정 절차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사전 준비와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용인 반도체 산단은 대한민국 산업 지형을 바꾸는 핵심 거점”이라며 “도로와 전력 같은 SOC가 제때 완성돼야 기업 투자도, 지역 성장도 가능하다. 속도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실행력과 재정 책임을 함께 갖춘 정책 추진으로 국가 전략사업의 신뢰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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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명 도의원, 청년 결혼축하 지원 축소·포인트 전환…"행정 편의주의 벗어난 현장 체감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위원은 제388회 임시회 중 6일 열린 '2026년 주요 업무보고'에서 미래평생교육국과 미래세대재단에 청년 결혼축하 지원사업 축소와 지원 방식 변경, 대상자 기준 강화 등 청년 정책 전반의 실효성과 행정 편의주의적 운영에 관해 강하게 질타했다.김진명 의원은 먼저 미래평생교육국의 경기청년 결혼축하 복지포인트 사업과 관련해 "2025년까지 부부 당 100만원을 현금성으로 지원하던 사업이 2026년에는 50만원으로 절반이나 삭감됐고 사용처가 제한된 복지포인트로 변경됐다"며 "한정된 예산에 따른 지원 규모 축소도 아쉽지만 제도 성격 자체가 후퇴한 것은 더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이어 "대상자 기준 역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대폭 강화됐는데, 맞벌이가 일반적인 신혼부부의 평균 소득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라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현금 수요를 외면하고 상대적으로 사용이 제한적일 수 있는 포인트로 용도를 제한한 것은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고 비판했다.아울러 김 위원은 "미래평생교육국이 정원 과부족 문제로 업무 과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업무 배분과 조직 운영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미래세대재단에는 청소년 주도활동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짚으며 "청소년 참여·주도형 활동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위탁사업을 제외하면 출연금을 활용한 직접사업 비중이 낮아 보인다"며 "예산 삭감의 사정이 있더라도 학교와 지역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현삼 미래세대재단 대표이사는 "자체 수입을 통해 청소년 공공성 강화 활동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단체 중심 사업에서 소외됐던 복지시설 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올해는 출연금을 활용한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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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상록청소년수련관 2026년도 활성화 방안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이번 간담회는 상록청소년수련관 시설 전반의 노후화 실태를 점검하고 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향후 시설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진 의원은 그동안 사용 시간이 오래 경과하면서 지반 침하와 보도블럭 파손 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어 온 상록청소년수련관 광장 환경을 개선을 위해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해당 예산을 통해 약 1300㎡ 규모의 광장 환경 개선 사업이 완료됐으며 이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광장 내 야외 프로그램 활용 확대와 이용 시설 증가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이에 상록청소년수련관 측은 광장 환경 개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기여한 김철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상록청소년수련관 내 가로등 설치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됐다.가로등이 설치된 지 약 20년이 경과한 데다, 일부 구간에서는 약 30m가량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어 야간 이용 시 불편과 안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철진 의원은 "상록청소년수련관은 지역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인프라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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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형평성 내세우면 '보통법'불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8일 "정부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이유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핵심인 재정과 권한 이양 특례를 거부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외면하는 처사"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이 의원은 이날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에서 열린 '광주·전남 통합특위 5차 점검회의'에 참석해, 정부 부처가 검토 과정에서 에너지 분권, AI 산업 지원, 예타 면제 등 주요 특례 조항에 대해 대거 '불수용'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같이 지적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전남도와 광주시의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채 발행 한도 특례 △지역 에너지 분권을 위한 10GW 전기사업 인허가권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 국비 지원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단 예타 면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발전에 필수적인 조항들에 대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과 '국가 정책의 통일성'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이에 대해 이개호 의원은 "특례라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이를 형평성 잣대로 재단하며 거부한다면 그것은 '특별법'이 아니라 '보통법'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통합의 명분과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살려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난관을 타개할 구체적인 해법으로 국무총리 중재와 타 시도와의 연대를 제안했다.이 의원은 "부처 차원의 검토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정무수석이 참여하는 조정 회의를 조속히 개최해, 강력한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전달하고 부처를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광주·전남만의 대응으로는 정부의 견고한 벽을 넘기에 힘이 부칠 수 있다"며 "우리와 유사한 통합 논의와 특례 요구를 진행 중인 충남·대전, 대구·경북과 '3개 시도 공동 연대'를 구축해 한목소리로 대응한다면 협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영록 전남지사, 강기정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정부의 특례 축소 움직임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결의했으며 9일 오후 국무총리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지역의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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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경기도의원, 분당 이매동 송림중·고 '지하 급식실'지상화 위해 34억 확보. 환영
[한국Q뉴스] 이서영 도의원, "학생들의 행복권은 쾌적한 식사 환경에서 시작… 2028년 완공까지 면밀히 살필 것"이서영 도의원, "아이들에게 햇살 가득한 식사 시간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도 의원은 분당 송림중·고등학교가 학생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급식실 지상화 및 현대화 사업'을 위한 예산 34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 확보는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어두운 지하가 아닌 햇살이 내리쬐는 쾌적한 공간에서 밥을 먹게 하겠다"는 이 의원의 강력한 의지와 절실함이 만들어낸 결실이다.현재 송림중·고등학교 급식실은 본관 지하에 위치해 있어 만성적인 환기 부족과 채광 차단. 조리 시 발생하는 열기와 냄새가 빠져나가지 못해 식사 시간마다 학생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해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이 도의원은 "아이들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에 답답한 지하로 내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식사 환경은 교육의 기본이자 학생들의 마땅한 권리"고 강조해 왔다.이서영 도의원의 예산 확보 과정은 쉽지 않았으나, '절실함'으로 정면 돌파했다.그는 학부모, 학교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들과 무려 4차례에 걸친 정담회를 개최하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가감 없이 수렴했다.이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교육청에 사업의 시급성을 끈질기게 설득했고 마침내 34억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을 이끌어내는 저력을 발휘했다.이번 현대화 사업은 기존 지하 급식실을 지상으로 이전하고 최첨단 환기·냉난방·채광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사업이 완료되는 2028년에는 학생들이 밝고 넓은 공간에서 건강한 식사를 즐길 수 있게 될 전망이다.이서영 도의원은 "급식실 현대화는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성장을 돕는 교육의 연장선"이라며 "앞으로도 책상 앞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현장 행정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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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더는 기다릴 수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2월 6일 오후 4시, 일산서구청 대회의실에서 '덕이지구 지적공부 오류 정정 및 기부채납 취득세 쟁점 해결을 위한 실무 정담회'를 열고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덕이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덕이지구 내 지적공부 중복·누락 문제와 사업구역 외 도로 기부채납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여부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일산서구청 지적관리팀과 세무관리팀 관계자, 덕이동주민총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지적관리팀은 1980년대 분할 측량 과정에서 임야도 정리가 누락되면서 중복 지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설명하고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특히 관련 신청서를 발송해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며 내부 협의와 상급기관 판단을 거쳐 방향을 정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이 이어졌다.이에 대해 김완규 의원은 "이 문제는 조합만의 문제가 아니라 수천 세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과거 행정적 착오가 원인이라면 그 부담이 주민들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적극행정의 관점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며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중심에 둔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기부채납 토지 취득세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세무관리팀은 현행 법령상 50% 감면 적용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설명하면서도, 취득 시기와 당시 적용 법령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서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완규 의원은 "법과 판례에 따른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며도 "만약 준공 시점이나 취득 시기가 과거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던 시점과 연관된다면 그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이어 "이 문제는 단순히 세액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15년 넘게 지연된 사업 정상화의 상징적인 고리"며 "행정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주민 입장에서 보다 유연한 접근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김완규 의원은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덕이지구 문제는 조합 내부 갈등을 넘어 주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적 사안"이라며 "지적 오류, 취득세 문제, 준공 지연이 서로 연결돼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행정과 주민이 서로를 기다리는 구조가 아니라, 함께 속도를 내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저 역시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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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시의원, '최기찬의 대담
[한국Q뉴스] 최기찬 서울시의원은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관악농협 농산물백화점강당 6층에서 저서 '최기찬의 대담: 금천을 묻고 답하다'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최기찬 의원은 저서 '최기찬의 대담'을 통해 현장에서 출발한 고민을 한 권의 책으로 담아냈다.이번 출판기념회는 금천에서 60여 년을 살아온 최기찬 의원이 현장에서 주민을 만나고 의정활동을 통해 고민해 온 시간들을 정리한 책을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최 의원은 "서울의 일상과 정책의 현장을 오가며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담았다"며 "주민 곁에서 쌓아온 의정 철학과 실행 방식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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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규호 의원 "생활체육의 메카 중랑, 564억대 면목유수지 문화체육복합센터 설계완료
[한국Q뉴스] "생활체육의 메카로 손꼽히는 중랑이 스포츠 힐링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564억대 면목유수지 복합개발이 순항 중이다.현재 면목유수지 건물에 수직 증축해 무려 5천㎡에 해당하는 공간을 생활스포츠를 육성하기 위해 활용하고 약 2천㎡는 공공도서관이 입주한다.청소년 등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전용 허브 공간은 1천2백㎡ 조성되고 육아방도 1천3백㎡ 들어선다.임규호 서울시의원은 "연면적 약9천2백㎡로 구성되는 문화체육복합센터는 중랑천과 연계해 여가, 휴식, 스포츠 등 동북권 지역의 중심 커뮤니티로 발돋움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작년 실시설계가 완료된 이 프로젝트는 2027년 홈플러스와의 계약이 종료되고나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347억대 사가정 첨단 도서관은 완공을 앞두고 있다.약 7천2백㎡ 관내 최대 도서관으로 탄생될 사가정 도서관은 영어도서관, 유아·어린이 도서관·청소년 전용공간·일반 독서공간 등 세대별 분야별 도서공간이 별도 확보된다.임규호 의원은 "중랑이 책읽는 도시로 거듭난다"며 "40만 중랑 주민이 사가정 첨단 도서관에서 더 큰 세계로 꿈을 무한히 키워나갈 토대를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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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문화산업 2대 난치병'암표·콘텐츠 불법 유통…법 개정 이후 경기도 대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지난 6일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문화산업의 2대 난치병'이라 불리는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달 관련 법 개정 이후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정동혁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를 문화산업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하며 근절을 약속한 점을 언급했다.이어 지난달 29일 저작권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이 불법 콘텐츠의 신속·긴급 차단과 정가 초과 암표 판매 전면 금지, 최대 50배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익 몰수·추징까지 가능하도록 한 강력한 조치라며 기존의 실효성 부족한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웹툰·웹소설·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불법 유통은 창작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추진 중인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의 인력과 예산, 사업 성과가 충분한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 차원의 불법 유통 근절 종합대책 마련 여부도 질의했다.암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프로야구와 대중가수 콘서트, 뮤지컬 시장 전반에서 암표 거래가 만연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에서 암표를 사전에 방지하고 발생 시 신고·수사기관과 연계할 수 있는 명확한 대응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실질적인 암표 근절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정동혁 의원은 "콘텐츠 불법 유통과 암표 문제는 문화산업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문제"며 "법이 바뀐 지금이야말로 경기도가 공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대응 기준을 세우고 창작자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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