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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수 의원,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간 개통… 난개발 막을 성장관리체계 마련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 구간 개통 이후 급증하는 개발 수요에 대비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체계 부재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과 책임 있는 정책 결단을 촉구했다.박명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세종~포천고속도로 안성~구리 구간의 전면 개통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 확충을 넘어 경기 남부 공간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화"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던 안성 동부지역이 새로운 성장 축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들어섰다"고 밝혔다.이어 박 의원은 "안성이 수도권과 충청·강원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인 만큼, 향후 개발 수요가 집중될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며 "교통 인프라는 갖춰졌지만 개발수요를 체계적으로 담아낼 계획적 관리 틀은 충분히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입지 중심의 소규모 개발이 난립하고 기반시설 확충은 뒤따르며 교통·환경 민원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며 난개발 위험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박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 전체의 공간 질서와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박 의원은 "비도시지역에서 무질서한 개발이 반복되면 결국 기반시설 확충 비용과 환경·교통 문제를 도민 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며 "이는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구조적 문제"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경기도에 △비도시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관리 방향과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 △안성 동부권역을 대상으로 한 공공 주도형 계획 개발 검토를 촉구했다.특히 보개면 일원에 추진 중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 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언급하며 "교통망과 산업 기반이 동시에 구축되는 시점에서 공공이 개입하지 않는다면 개발 수요는 점적인 난개발로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민간 중심 개발만으로는 주거·일자리·생활 인프라가 균형 있게 결합된 자족형 공간을 만들기 어렵다"며 "GH 등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생활권 단위의 계획 개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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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 전면 재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5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내 의왕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는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되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임에도, 자원회수시설 설치계획이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면서 지역사회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수도권 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따라 폐기물을 발생지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과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설설치 예정인 왕송호수 일대는 천연기념물이 있는 경기도의 대표적인 생태자산으로 입지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김 의원은 "자원회수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옥순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내 자원회수시설 계획의 입지·규모·운영 방식 정보 공개 △의왕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 이용 중심의 공간 계획 재검토 △행정 편의가 아닌 주민 삶의 질과 지역 환경을 최우선으로 한 공공개발 우선순위 재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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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야 교섭단체 지방의회법 제정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10일 11일 양일간 대규모 학술 행사를 개최한다.학술행사 명은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 세미나'로 중회의실1에서 2일에 걸쳐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와 양당 의원들이 지방의회법 제정 총론 및 각론 행정안전부 지방의회국 신설 국회 산하 광역의회 법령 자문위원회 신설 경기도의회조례시행추진단 성과 등에 대해 섹션별로 발제와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개회식이 열리는 10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진경 의장,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선희 경인행정학회장,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성시경 한국행정학회장,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 등이 대거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힘을 보탠다.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도 서면과 영상축사로 지방의회법 제정을 응원한다.10일에는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2일차인 11일에는 김선교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향에 대해 직접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이번 학술 행사는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이 공동주최하며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고 한국지방행정연구원도 후원으로 참여한다.공동주최하는 최종현 대표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여야가 의기투합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시도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많은 도민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백현종 대표의원도 "경기도의회뿐 아니라 국회, 그리고 지방행정을 연구하는 학계가 함께하는 자리인 만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건설적인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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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수원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 총 20억 확보 추진
[한국Q뉴스] 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 과장, 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서호천 개량사업 추진 현황과 향후 일정, 지역 주민 안전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박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와 돌발 홍수가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천 정비는 단순한 토목사업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일상을 지키는 기본 인프라"며 "특히 주거지와 인접한 도시 하천에 대한 선제적 개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2026년 하천과 소관 업무보고'에 제시된 하천과 비전인 '기후 민주주의'에 주목하며 "하천을 중심으로 한 치수·환경 정책이 소수 전문가의 영역이 아니라, 도민 모두의 안전과 삶의 질을 지키는 공공정책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비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후위기 대응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이러한 기후 민주주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수원 지역 하천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공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수원 서호천 홍수위험 개량사업은 향후 실시설계 및 단계별 공정을 거쳐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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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시민의 '교통 기본권 '확보 총력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은 5일 아침 김용석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이수호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대표 등 관계자들과 함께 '지옥철 '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에 탑승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타 통과를 촉구했다.이번 현장 점검은 전날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한 데 이어 김포 시민들이 겪는 극심한 출근길 교통 혼잡을 주무 부처 관계자들이 직접 체감하게 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5호선 연장 사업의 당위성과 시급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주영 의원은 출근 혼잡 시간대 전동차에 탑승해 운행 상황과 차량 내 혼잡도를 확인하고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대책을 면밀히 살폈다.현장에서 운영사 측은 "방학 기간이라 평소보다 나은 편 "이라고 보고했으나, 실제 전동차 내부는 여전히 발 디딜 틈 없는 극심한 혼잡 상태를 보여 동행한 관계자들도 상황의 심각성을 재확인했다.김주영 의원은 대광위 관계자들에게 "매일 1~2명의 시민이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조치를 받을 만큼 김포 시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며 "현재 진행 중인 각종 개발 사업으로 향후 인구 급증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교통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 "라고 지적했다.이어 김 의원은 "전쟁 같은 출근길을 끝낼 유일한 해법은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조기 개통 "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노력을 다해달라 "고 강력히 요청했다.이에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신속한 예타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며 "김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 "고 답했다.김주영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 좌고우면하지 않겠다 "며 "5호선 예타 통과와 조기 착공이 실현되는 그날까지 모든 정치적 역량을 쏟아부어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안전을 지켜내겠다 "고 강조했다.앞서 김주영 의원은 지난 4일에도 박상혁 의원과 함께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나 서울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하루 빨리 예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김 총리는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사안을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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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대표발의
[한국Q뉴스] 박용갑 의원, "공공 입찰 방식, 선급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 개선 필요"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박 의원은 작년 8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다원시스가 서울교통공사에 2025년 6월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지하철 5·8호선 전동차 298칸 전량 미납품하고 서울교통공사가 지급한 선금급 588억원을 지출 증빙을 부실하게 했다'며 이 문제를 제기했다.박 의원은 또 작년 10월 13일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계약한 지하철 2·3호선 196칸을 2021년에 미납품한 문제가 있었지만,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3733억원에 추가 계약했다'고 지적했고 '2024년에도 지하철 5·8호선 298칸을 전량 미납품했지만 서울시는 또 다시 지하철 9호선 24칸을 395억원에 구매했다'며 '계약 과정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작년 10월 21일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도 '한국철도공사는 다원시스가 2018년, 2019년 계약한 IT-마음 358칸 중 236칸을 미납품한 상황에서 2024년 2429억원에 IT-마음 116칸 납품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고 해당 업체가 납품한 차량은 중량 초과 등 문제로 한국철도공사에 추가적인 피해를 입혔다'며 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재명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 지연 사태를 언급하며 '정부 기관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1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다원시스가 한국철도공사에서 받은 선급금을 IT-마음 제작과 무관한 곳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며 수사 의뢰를 했다.이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계약한 업체가 계약 이행을 상습적으로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공공입찰 참여를 배제하고 선급금 지급과 사용내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이에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철도차량 납품지연 방지 3법'에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제조·용역에 대해서 선급금을 20%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50%까지 지급하도록 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감독하도록 하며 상습적으로 납품을 지연하거나, 선급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업체를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과 계약한 기업의 귀책 사유로 지체상금이 과도하게 발생해 계약 이행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계약 해지와 선급금 반환 청구, 지체상금으로 보전되지 않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박용갑 의원은 "철도차량 납품 지연 문제는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안전, 이동권 보장과 직결된 문제"고 지적하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공 입찰 방식과 선금 사용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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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사업 집행률 저조… 기상리스크 대응·예산운용 방식 재점검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 종자관리소로부터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당시 지적했던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대책을 점검했다.이번 보고는 2025년 행감에서 김 의원이 "9월 기준 집행률이 2.5% 수준에 머문 것은 우려스럽다"며 집행 완료 후 대면 보고를 요청한 데 따른 종자관리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종자관리소는 2025년 당초 유기농 벼 40톤 수매를 계획했으나, 고온다습한 기상 여건으로 깨씨무늬병이 발생해 포장검사 단계에서 일부가 불합격 처리되며 100% 수매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다만 최종적으로 31톤을 수매해 집행률 77%를 달성했으며 당초 예상했던 70% 수준보다 집행을 끌어올렸다고 밝혔다.김미리 의원은 "기상 이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로 끝낼 일이 아니라,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리스크를 제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유기농 종자 공급은 계약재배 약속이 걸린 필수 사업인 만큼, 예산을 연초에 묶어두는 방식이 타당한지, 추경 활용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한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본예산 100% 편성만 고집하기보다, 최소 물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집행 시점에 맞춰 보완하는 방식 등 현실적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종자관리소는 대응방안으로 △재배시기를 1~2주 늦춰 고온다습 구간을 회피하는 재배기술 교육 △병해에 강한 품종 검토 및 전환 △양평군 등 주산지와 협의 △농업기술원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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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동탄 광비콤 용도 변경 논란 속 학교용지 공백 지적…교육청의 책임있는 역할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진행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동탄역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일대 주상복합 용도 변경 계획으로 불거진 지역사회 혼란을 언급하며 해당 논의과정에서 드러난 경기도교육청의 역할 부재를 지적했다.먼저, 신 의원은 "동탄역 광비콤 일대 상업용지를 주상복합용도로 변경하는 계획은 1215세대의 인구 유입과 그에 따른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사안이었다"며 "이는 곧 도시의 자족기능 훼손은 물론 교육환경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잇따랐다"고 발언을 시작했다.이어 신 의원은 "민관정공 협의체의 일원으로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해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청의 역할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해당 계획은 현재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일 뿐, 언제든 다시 추진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신 의원은 "이미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수는 평균 34명에 이르렀고 일부 학교는 36명을 넘는 과밀학급 상황에 놓여있다"는 현실을 토로하며 "이처럼 교육 여건이 한계치에 도달한 시점에서 광비콤 사례처럼 개발 논의가 진행되었을 때,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해 학교용지 확보 등 책임있는 역할을 해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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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점검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자 의료비 지원, 1차 의료기관 37개 까지 확대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4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실과 함께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기관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이번 점검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역별 의료 접근성 차이로 일부 피해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마련됐다.이영봉 의원은 이날 점검 과정에서 지난해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의료비 지원 대상 병원이 도내 2차 종합병원으로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정 의료기관이 특정 지역에 집중돼 일부 지역 피해자들의 이용이 제한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기북부 피해자들도 실질적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에 대해 최현정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북부 지역 피해자의 의료비 이용 현황을 전수 조사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접근성이 낮은 19개지역에 1차 의료기관 37개소를 지정병원으로 추가 지정하고 각 시·군에 지정 의료기관이 최소 3개소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운영하는 등 지역 간 의료 이용 여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이영봉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경기도 관계자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선감학원 사건은 오랜 기간 국가와 사회로부터 외면돼 온 중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피해자들은 지금까지도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료비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회복하고 존엄을 되찾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책임이자 치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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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서울 '현장정책회의'미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서울 지역 현장정책회의 및 업무보고'를 논의 중이었으나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당초 북부 지역 의원들의 이동 편의와 상임위 간 정책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이번 현장 회의를 논의했다.다만, 회의의 취지와 별개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도민들의 정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보다 내실 있는 의정 활동을 진행하는 것으로 일정을 조정했다.기획재정위원회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도민의 민생 현안 해결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발굴에 앞장설 계획이다.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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