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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공백 해소 등.2026년 사업 내실 추진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등 기관 업무보고에서 2026년 주요 사업 추진 방향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중심으로 현안 점검과 함께 제도 개선 및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강하게 주문했다.정하용 의원은 먼저 시장·골목상권 매니저 배치 문제와 관련해 "현재 180명만 배치돼 신청한 모든 상권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당장 전면적인 보완이 어렵더라도 상인들의 행정·실무 부담이 큰 만큼,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인원 보충과 단계적 추가 배치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이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정산서류 관련 행정사무감사 후속 조치에 대해 "현재 감사1과와 사업 부서가 합동 감사를 진행 중이므로 감사 과정에서 확인된 부적정 사항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환수하고 성과가 확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평가와 관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성과와 책임이 구분되는 사후 관리 체계가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정하용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및 차세대 정보시스템 반환·회수금 관리와 관련해 "현재 반환 예정 금액 중 약 6억 9천만원만 회수된 상태"며 "남은 반환 예정 금액에 대해서도 조속한 조치를 취하고 회수 주체별·절차별 진행 상황을 구분해 차후 보고 시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고 주문했다.마지막으로 킨텍스 신임 사장 취임과 관련해 "킨텍스가 시설 확장과 사업 환경 변화라는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만큼,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조직과 인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하고 책임 있는 경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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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제도 검증, 기준부터 명확히 정리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재영 의원은 2월 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과 관련해 “사후평가가 절차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업무보고 자료에 2026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사후평가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검증하겠다고 제시된 점을 언급하며, “평가가 선정자 중심으로만 구성되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윤재영 의원은 “예산 규모가 조정되는 과정에서 문체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기준 미충족 등으로 선정되지 못한 예술인과 지급에서 제외된 예술인이 발생했다”며 “평가에 비수혜군 규모와 탈락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어 “정책 효과를 보려면 ‘지급받은 사람 만족’뿐 아니라 ‘지급받지 못한 사람의 변화’까지 함께 봐야 한다”며 “미지급이 예술활동 지속에 미친 영향도 점검 항목으로 담아 달라”고 요청했다.또한 윤 의원은 “사후평가 결과를 내부 참고로만 처리하지 말고, 도의 공식 결과물로 정리해 정책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유지할지, 구조를 조정할지, 다른 정책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판단 방향도 함께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윤 의원은 끝으로 “예술인 기회소득은 논쟁으로 남길 사안이 아니라, 기준을 세우고 결과를 남기는 방식으로 정리돼야 한다”며 “집행부가 책임 있게 검증하고, 다음 단계로 연결해 달라”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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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영 의원, 2026 업무보고에서 킨텍스 건설 현장 안전 강화 및 경제실 민생 행정 쇄신 주문
[한국Q뉴스] 이번 업무보고에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조했던 '노동권 보호'와 '현장 중심 행정'의 연장선상에서 특히 올해 본격화되는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안전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경제실 업무보고에서 공직사회의 관행적인 표현과 행정 절차의 지연을 꼬집었는데, "업무보고 자료를 단순히 '유인물'이라 칭하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된 표현"이라며 공직자들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한편 "매년 연초 인사 스케줄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이 2월 이후로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고금리·고물가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예산이 확정된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기 집행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며 "인사권자의 권한과는 별개로 공공기관과 주무 부서가 적극 행정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 달라"고 당부했다.특히 김선영 부위원장은 킨텍스 제3전시장과 앵커 호텔 등 2026년 본격 추진되는 대형 건설 사업의 안전 관리 체계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김 부위원장은 "킨텍스 내부에 안전경영실이 상설 운영되고 있지만, 이는 주로 기존 시설물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고 분석하며 "대규모 인원이 투입되는 제3전시장 등 공사 현장의 안전은 시공사인 대림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니라, 시행사인 킨텍스가 직접 노동자들의 안전 조치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오는 3월 10일 발효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를 언급하며 킨텍스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범위가 확대되는 법적 변화 속에, 건설 노조와의 분규 등 발생 가능한 노사 갈등에 대해 킨텍스가 구체적인 매뉴얼이나 대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고 질타했다.김 부위원장은 킨텍스 대표이사에게 △대형 공사 현장 특화 안전 관리 체계 △노란봉투법 발효에 따른 노사 분규 대응 대책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상황 등을 종합해 별도로 대면 보고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김선영 부위원장은 "킨텍스가 도약하는 중요한 해에 노동 현장의 안전사고나 노사 갈등이라는 악재가 끼어들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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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숙 경기도의원, "전통시장 관리 전문성 강화하고 경기신보 차세대 시스템 중단 책임 물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은 2월 6일 진행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2024년 새해 업무보고에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주요 사업 난맥상을 짚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날 이 의원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현행 전통시장 관리 체계의 한계를 지적했다.이 의원은 "현재 전통시장 사업은 상인들이 공모사업을 직접 신청하고 수행하는 구조"며 "생업에 바쁜 상인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지우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특히 "매니저 한 명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전제에서 "단순 회계 지원을 넘어 상권 활성화를 주도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공공 관리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거주자, 유통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며 사업 시야의 확장을 주문했다.이어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에서는 좌초된 '차세대 정보시스템'구축 사업에 대한 날 선 비판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100억원 규모의 사업이 14개월이나 표류하다 결국 계약 해지에 이르렀다"며 "투입된 선급금 회수뿐만 아니라,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이 의원은 사업 실패 원인에 대해 "내부 직원들의 판단만으로 대규모 개발을 진행한 기획 부실이 원인"이라며 "향후 추진될 AI 혁신 시스템 도입 등에서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외부 전문가 검증을 철저히 거쳐야 한다"고 경고했다.
20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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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의원, '교육시설 부실공사 방지 및 품질 향상'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과의 용어 체계를 일치시켜 법적 혼선을 방지하고 건설 신기술의 적극적인 활용과 사후 관리 강화를 통해 교육시설의 안전과 품질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령에 따른 '벌점'용어 통일 및 '신기술'정의 명확화, △국토교통부 지정 건설 신기술의 적극 활용 권고 △부실공사 방지 교육 대상자를 기존 공사감독자에서 '하자관리 담당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등을 담고 있다.특히 그동안 시공 단계에 집중되었던 관리 감독의 범위를 준공 후 사후 관리인 '하자관리'영역까지 대폭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이다.이는 교육시설의 시공부터 유지보수까지 전 과정에 걸친 통합적 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다.김영기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교육시설 공사는 일반 건설공사보다 더욱 엄격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검증된 신기술을 현장에 적극 도입하고 부실 공사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김 의원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하자관리 담당자까지 교육 대상을 확대해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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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부위원장, '버려지는 도서에 새 생명을'…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서 제적·폐기되는 도서 대부분이 매각되거나 폐기되던 관행을 개선하고 이를 기증이나 재활용을 통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청 소속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책무 명시, △상태가 양호한 폐기도서의 교육공동체 우선 환원, △저개발 국가 등 외국으로의 도서 기증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김근용 부위원장은 외국대학, 재외 한국학교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이 취약한 저개발 국가 교육기관까지 도서 기증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던 점을 강조했다.이는 단순한 자원 재활용을 넘어, 우리 교육청의 우수한 도서 자원을 통해 글로벌 지식 격차를 해소하고 K-컬처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은 버려지는 도서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지식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증 받은 도서와 양호한 폐기도서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우선 환원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독서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해외 기증을 통해 우리 아이들과 교육공동체 구성원들이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글로벌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증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기증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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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자재 규격·소방 대응체계 철저한 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에서 AI국으로부터 2026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의 시설 안전 관리 전반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이기형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통합데이터센터 건립 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맞지 않는 규격의 자재가 사용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답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이에 이 의원은 천정재의 두께 및 규격이 경량천정구조틀과 맞지 않는 점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해당 자재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또는 다른 자재로 대체되어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을 재차 요구했다.이 의원은 "KS규격에 맞는 자재라고 하더라도 각종 시공 공법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자재 사용 여부와 시공 적합성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데이터센터 가동 이전에 충분한 소방 대응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를 이어갔다.이 의원은 "2월 16일부터 가동될 예정인데, 그 전에 화재에 대한 대피나 진화에 대비한 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며 데이터센터라는 특수성을 반영한 자체 소방·재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점을 강하게 질타했다.아울러 최상층 대피 방안, 소방인력 투입을 위한 동선 확보, 1층에 위치한 배터리실에 대한 추가적인 점검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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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6일 열린 제388회 임시회 제1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초등 방과후학교 정책 흐름에 대응하여, 기존의 지침·운영 길라잡이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조례에 근거한 안정적·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현재 초등 방과후학교는 정규수업 외 시간대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돌봄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핵심 교육·돌봄 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매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으로써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책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유관기관 협력, 안전 강화, 담당자 연수 등 실질적인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 평가 및 환류 체계, 관계 기관 협력, 유공자 표창 규정 등을 포함해 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입법예고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용어를 정비하고 세부 운영 사항은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정 여건과 현장 의견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보완했다.정하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초등 방과후학교를 일시적 사업이 아닌 교육청의 책임 아래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교육·돌봄 체계로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학생 안전 강화와 교육·돌봄 격차 해소, 학부모 돌봄 부담 완화, 지역사회 교육자원과의 협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규수업 외 시간대는 학교별 여건에 따라 관리의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만큼, 조례를 통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은 학생 안전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초등 방과후학교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교육발전연구회’ 대표로 활동하며, 「초등학교 안전강화 및 범죄예방을 위한 정첵제언-늘봄학교를 중심으로」 정책연구를 통해 교육현장과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 조례안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이번 조례안은 상임위 통과를 거쳐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최종 의결 시 경기도 내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의 공공성·안정성·지속가능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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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및 0~2세 영아 급식 지원 등 민생 현안 챙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은 4일 제3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 격차 해소와 도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따뜻한 정책 제안에 나섰다.최 의원은 질문에 앞서 공무 수행 중 유명을 달리한 젊은 공무원을 추모하며 엄숙하고도 진정성 있는 태도로 발언을 시작했고 이후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진행하며 행정적 숫자 뒤에 가려진 소외된 이웃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최 의원은 먼저 김동연 지사에게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학습 지원 예산 전액 삭감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AI와 스마트 기기 없이는 기초 학습조차 따라가기 힘든 디지털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취약계층 아이들이 이용하는 센터의 스마트학습 지원에 관한 2026년 15억원이 전액 미반영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특히 최 의원은 "디지털 학습 관련 비용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아이가 단 한 명도 없어야 한다"며 "지사님의 어린 시절을 지켜줬던 그 희망이 오늘날 경기도 아이들에게도 '더 고른 기회'로 전달될 수 있도록 예산 복구와 전향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경제적 어려움과 디지털디바이드 등 이중 취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하면 좋을 것"이라며 "추경에 담겠다"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지사의 핵심 브랜드인 '기회소득'을 정신건강 영역으로 확장할 것을 제안하며 도민이 스스로 마음 건강을 돌보는 예방 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부여해 보상하는 '정신건강 기회소득'포인트제 도입을 제안했다.최 의원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고통을 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취약계층이나 원도심 도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일상에서 마음을 관리하고 소득 지원을 받는 모델은 가장 강력한 사회적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최 의원은 다문화 가정 아동과 장애아동을 위한 'AI 독서 플랫폼'확대를 제안하며 "경기도 내 공공도서관이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장애를 가진 아동의 독서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선제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AI 기술을 적극 도입해 언어 장벽이나 신체적 제약 없이 모든 아이가 책을 통해 차별 없이 상상하고 꿈꿀 수 있는 독서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전했다.아울러 임태희 교육감에게 유보통합 과정에서의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차별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법령 미비와 감사원 컨설팅 결과를 이유로 2023년 180억원, 2024년 286억원이 전부 불용됐다"며 "0~2세 영아들이 급식 지원에서 소외되는 것은 아이들의 권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 의원은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이 동일해야 하며 어디서든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며 "교육자라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여전히 법령 미비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0~2세 급식을 교육청에서 최선을 다해 해결할 수 있도록 최효숙 의원이 함께 힘을 실어달라"고 답했다.이어 최 의원은 차별 없는 외국인아동 누리과정 교육비 지원과 유아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의 한계 등도 함께 질문했다.이에 대해 임태희 교육감은 교육의 평등 가치를 강조하며 외국인 아동 지원을 약속했으며 유아 마음 체크업 검사 도구 역시 아이들의 실질적인 성장과 발달 상태를 더욱 유연하게 점검하고 보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최효숙 의원은 이번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경기도와 교육청에 행정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민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다시 설계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문을 마쳤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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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부위원장, 전국 최초 15세 이상 중·고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일 제388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 됐다.해당 개정안은 인플루엔자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인 예방접종 시행에 있어 국가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만 15세 이상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기도차원 전국 최초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장한별 부위원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만 15세 이상 중·고등학생까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보장받는 보편적인 예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안정적인 학생 예방접종 추진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결석 증가, 학습 결손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이어 "특히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해당 연령대 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선도적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현장의 공백을 꼼꼼히 살피는 입법과 정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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