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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도 공급 대책 하세월, LH 건설 공사 4개 중 3곳 지연
[한국Q뉴스] LH 주도로 9.7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이 LH 건설 현장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 분당을)이 LH를 통해 전국 LH 아파트 건설 공사 지연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20년 1월부터 9월 5일까지 준공된 전국의 LH 아파트 건설공사 총 395개 현장 중, 공사기한이 지연된 곳이 301곳(76.2%)으로 확인됐다.
LH 전체 건설 현장의 준공 지연율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알려졌다. 2024년 민간(IBK투자증권) 업계에서 발표한 전국 아파트 준공 지연율은 수도권 23.2%, 지방 31.8%로 집계된 바 있는데, 금번 자료를 통해 기존 발표 자료보다 실제로는 3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H 아파트 건설 현장을 지연 기간 별로 살펴보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99곳(32.9%),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93곳(30.9%),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73곳(24.3%)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31곳(10.3%) 24개월 이상 5곳(1.7%)으로 나타났다.
공사 기한이 가장 오래 지연된 5곳은 화성 남부 화성향남2 29개월 (20.12.31 착공, 22.12.4 준공예정. 25.4.18 실제준공), 대구읍내 행복주택 29개월 (16.12.28 착공, 19.3.18 준공예정. 21.8.16 실제준공), 세종조치원 행복주택 29개월 (20.12.15 착공, 22.10.25 준공예정. 25.3.12 실제준공), 부산만덕5 25개월 (16.3.31 착공, 22.10.25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 경북도청 행복주택 24개월 (17.12.29 착공, 19.1.3 준공예정, 21.1.20 실제준공)로 2년 넘게 지연되는 상황도 발생했음.
LH 건설 지연 현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14곳 중 13곳(92.9%), 경기 152곳중 107곳(70.4%), 인천 26곳 중 23곳(88.5%)로 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192곳 중 143곳(74.5%)로 나타났음.
비수도권의 경우 강원 22곳 중 16곳(72.7%), 경남 25곳 중 22곳(88%), 광주전남 21곳 중 17곳(81.0%), 대구경북 30곳 중 25곳(83.3%), 대전충남 34곳 중 24곳(70.6%), 부산울산 15곳 중 14곳(93.3%), 세종 9곳 중 7곳(77.8%), 전북 19곳 중 13곳(68.4%), 제주 4곳 중 4곳(100%), 충북 24곳 중 16곳(66.7%)로 비수도권 건설 현장의 지연율은 203곳 중 158곳(77.8%)으로 확인됐음.
건설 지연 사유로는 공법 변경, 보상 지연, 레미콘 수급지연, 화물연대 파업, 민원 등의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노란봉투법 통과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 건설현장 파업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의 LH 주도 공급 대책은 사실상 준공 일자를 준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김은혜 의원은 “LH 주도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미 모순이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공급 차질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민간 시장 재건축 활성화와 노란봉투법 개정안 논의 등의 본원적 접근없이 부동산 문제 악순환은 극복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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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광복 80주년 기념 중국 소재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출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10월 9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중국 상하이(上海) 및 항저우(杭州) 일대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유적지 탐방에 나섰다.
‘독도사랑ㆍ국토사랑회’ 회원들은 출정식을 갖고, 선열들의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출발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탐방은 일제강점기 국권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분들이 지켜낸 조국 강토의 소중함을 되새겨 의정활동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탐방단은 4박 5일 동안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항저우 임시정부 청사 및 김구 주석 피난처 ▲상하이 사범대학 '평화의 소녀상'과 위안부 역사박물관 등 항일 독립운동의 주요 사적지를 방문하며 선열들의 발자취를 따라갈 예정이다.
회장인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열들의 피와 눈물이 서린 역사의 현장에서, 친일과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서약을 드리고자 한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얻은 역사적 교훈과 책임감을 경기도민을 위한 올곧은 의정활동으로 증명해 보이겠다”고 밝혔다.
김동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6)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존엄을 짓밟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그 어떤 망언과 2차 가해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은 물론, 전쟁 범죄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이 서린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목소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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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플랫폼사업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부과하며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의민족, 쿠팡 등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거나, 광고비 부과 내역을 불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은 매출액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 6,408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시장지배적지위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에 대하여, 입점업체에 대한 수수료 총액 상한을 설정하고, 입점업체에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 배달종사자, 소비자 등의 정의를 신설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에 해당하는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적용 대상으로 합니다.
나.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의 합계가 해당 주문에 따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수료 또는 광고비의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합니다(안 제5조제2항 신설).
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가격 인하, 행위 중지, 시정명령 공표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7조).
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플랫폼사업자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매출액의 6% 이내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안 제8조).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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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3년] 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제도 실효성 ‘의문’
[한국Q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 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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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자수는 늘고, 사망자수도 제자리… 제도 실효성‘의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산업재해 재해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제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재해자 수는 10만 8,379명이었으나, △2021년 12만 2,713명, △2022년 13만 348명, △2023년 13만 6,796명, △2024년에는 14만 2,271명으로 최근 5년간 32% 증가했다.
반면, 사망자 수는 2020년 2,062명에서 △2021년 2,080명, △2022년 2,223명, △2023년 2,016명, △2024년 2,098명으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이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나 중대시민재해를 일으킨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으로,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돼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시행 3년이 지난 지금, ‘사망사고 감소’라는 법의 본래 취지와 달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올해 7월 말 기준 1심 판결 현황을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무죄율은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무죄율(3.1%)의 3배 이상에 달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법률의 범죄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부산지법 제4-3형사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책임주의, 평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하기도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고사망만인율은 0.22‰로, 중견기업(0.12‰)과 대기업(0.12‰)의 두 배에 달한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한 일터 조성에는 실패했으며, 오히려 기업 규모별 안전 격차가 더 커진 셈이다.
김 의원은“중대재해처벌법은 도입 취지와 달리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했을 뿐 아니라,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현장의 예방 중심 대책을 마련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제도 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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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은 세계가 주목하지만, ‘갓일’은 사라질 위기
[한국Q뉴스] 넷플릭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의 인기에 힘입어 ‘갓’이 한국 전통의 상징으로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지만, 정작 ‘갓일’을 비롯한 일부 국가무형유산은 심각한 계승 위기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무형유산 전승 취약종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갓일 보유자는 전국 4명에 불과하며, 평균 연령은 약 83세로 확인됐다. 갓일이란 ‘갓 만드는 일’로, 국가무형유산 중 하나다.
갓일 외에도 ‘전통장(94세)’, ‘발탈(86~91세)’, ‘악기장(편종‧편경, 90세)’ 등 전승 취약종목 보유자의 72%가 70대 이상으로, 고령화로 인해 전승 기반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승 취약종목은 25개이며, 이 중 23개 종목은 5년 이상 취약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 가운데 소멸 위험에 처한 무형유산을 긴급히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4종목(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 악기장(편종- 편경)) 중 ‘나주의 샛골나이’, ‘바디장’, ‘백동연죽장’은 현재 보유자 공백 상태로 이수자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바디장’의 경우 보유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보유자를 지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승 인력은 줄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제자리이거나 감소했다. 국가무형유산 전체 예산은 2024년 총 639억 원까지 확대됐지만, 2025년에는 되레 90억 원 이상 감소해 K-컬처의 성장세와는 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 보호- 육성 예산도 5년째 연 1억 6천만 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세계가 K-컬처의 전통기술에 감탄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몇 분의 고령 보유자가 겨우 전통기술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대로면 국가무형유산의 명맥이 끊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보유자 공백 종목의 신규 보유자 발굴, 국가무형유산 보호- 육성 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정책 보완과 예산 증액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지난 9월 10일 전통문화가 세계 콘텐츠 산업으로 확장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케데헌법(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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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경기 농산물 판로 확대에 더 힘 보태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2일 수원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2025년 경기농식품관 명절 특별판촉전’ 행사에 참석해, 도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경기도 우수 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에 함께했다.
이 행사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농수산진흥원과 농협경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대규모 명절 특별판매 행사로 수원·고양·성남 3개 지역 하나로마트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특히 G마크 인증을 받은 경기도 대표 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며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오수 의원은 행사장에서 직접 농산물 구매에 나선 시민들과 소통하며 “경기도 G마크 농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이자, 우리 농업인의 자부심이 담긴 결과물”이라며 “이번 명절에도 도민 여러분께서 경기도 농산물을 널리 애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단순한 할인행사가 아니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실천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확대, 직거래 기반 구축, 로컬푸드 활성화 등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기반 조성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소속으로 경기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친환경·스마트농업 전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현장 중심의 농정개혁을 위해 다양한 정책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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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번천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이대론 안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광주시 남한산성면 소재 번천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에는 번천초등학교 오재선 교장 및 영양교사 등이 참석했다.
번천초등학교는 지역 거점 급식 조리를 담당하는 학교로 영양교사 1명과 조리실무사 4명이 번천초등학교를 포함한 4개교 급식 조리를 담당하고 있다.
번천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는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되어 시공됐고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을 위한 집행 예산은 2억 6,607만여원이다.
김호겸 의원은 “소규모 인원으로 4개 학교 급식 조리를 맡아서 고생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조리실무사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하면서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자세하게 점검했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형 환기설비 지침 매뉴얼이 적용된 급식 조리실이지만, 여전히 흡기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너무 가까워서 배기구로 배출된 조리흄이 급기구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시공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번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 부실 공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겸 의원은 지난 9월 16 평택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현황 점검을 시작으로 10월 1일 10월 2일 총 3일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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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대응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0월 2일 화성시 팔탄면 현대자동차 실증실험실에서 열린 ‘전기자동차 자동소화시스템’ 시연회에 참석해 시스템 작동 과정과 화재 진압 성능을 점검했다.
이번 시연회는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는 열폭주와 유독가스 확산 위험이 높고 소방대원의 진입이 어려운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효율적인 화재 진압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윤성근 부위원장은 “지하공간 내 전기차 화재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술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시연을 통해 자동소화시스템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소방당국과 지자체가 협력해 실증 기술을 조속히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경기도의회도 관련 예산과 정책 검토를 통해 현장 대응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연회는 현대자동차 제로원인큐베이션팀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윤성근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응총괄팀과 화성소방서 관계자,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해 시스템 작동 시나리오와 소화성능을 확인했다.
시연 장비는 복합감지센서가 탑재된 AI CCTV, 배터리팩 냉각용 소화수조, 상방향 주수장치 및 스프링클러로 구성돼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하고 진화하는 방식이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시연 결과에 대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장비가 현장에 도입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체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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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 늘었지만, 일부 교육청은 전담인력 감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 시도별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전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학생·전담인력이 증가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을 감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경제·가정환경·장애 등 다양한 사유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교육격차 완화, 학업성취도 제고 교육기회 균등 제공, 교육복지 증진 등을 위해 진행된다.
최근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는 907교, 대상 학생은 24,572명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전담인력 또한 403명이 늘어났다.
2024년 기준, 17개 시·도의 사업대상 학교는 4,737교, 학생 수는 329,932명에 달한다.
교육복지 전담인력은 2,028명 수준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담인력 1명당 2개교 이상, 약 163명의 학생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국적 교육복지 확산 흐름과 달리 일부 교육청에서는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구, 세종, 충남의 경우 전담인력이 각각 8명, 4명, 17명 감소해 지원 역량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학생 개개인의 상황에 맞춘 통합적 지원을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이 통과된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줄어든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백승아 의원은 “최근 출생률이 줄어들면서 학생 한명한명이 소중해지고 있으며 이들 학생들을 어떻게 잘 성장시키기 위한 교육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러한 이유로 최근 국회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과시켰지만, 일부 시·도에서 교육복지 전담인력이 오히려 감축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며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전담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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