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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 시의원 “뚝섬한강공원 꽃길·물멍정원 조성…시민 만족도 높이는 공간으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광장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 열린 ‘뚝섬한강공원 자전거길·보행로 주변 꽃길 조성사업’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사업은 올림픽대교 북단에서 서울시계까지 이어지는 2.5km 구간에 꽃길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울시는 총 5억원을 투입해 △하천 사면 정비 △관·교목 및 초화류 식재 △한강 조망이 가능한 휴게공간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한강 물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물멍정원’ 조성도 포함돼,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쉼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광장동 주민들과 시 관계자 등이 함께해 사업 진행 절차와 조성계획을 듣고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꽃길과 물멍정원이 완성되면 산책과 자전거 이용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성연 의원은 “뚝섬한강공원은 광진구민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찾는 명소인 만큼, 꽃길과 물멍정원 조성사업은 단순한 환경개선을 넘어 생활 만족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와 지역 주민이 협력해 더 쾌적하고 매력적인 한강공원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시민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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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의원, 운천고등학교 및 남양초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오산시 소재 운천고등학교와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초등학교를 각 방문해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운천고등학교 현황 점검에는 운천고등학교 이상용 교장 및 교사들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보건과 송영희 급식기획담당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예산 2억 6,910만여원이 투입된 운천고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시공 하자 발생에 따른 하자 보수 공사 내역도 꼼꼼하게 점검 했다.
특히 운천고등학교의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은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시공되었는데, 경기도의회의 정책 대안 제시로 경기도교육청이 마련한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에 따라 개선 공사가 진행된 학교와 비교해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이 파악됐다.
대표적인 예가 조리실 실내 공기질 측정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것과 배기구 집진기 필터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의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리실 공기질 개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시설이 고용노동부형 매뉴얼에는 의무설치 기준이 없어서 빠진 것이다.
그래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사업에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 이 적용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호겸 의원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을 적용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경개선 사업을 빠르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공사를 전문시공업자에게 맡겨서 공사 하자 발생도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호겸 의원은 운천고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 점검을 마친 후 화성시 남양읍 소재 남양초등학교 학교 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도 점검 했다.
현장점검에서는 예산 5억 1,479만여원이 투입된 남양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황을 점검하고 급기구와 배기구 설비를 꼼꼼하게 점검 했다.
남양초등학교의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사업은 ‘경기도형 학교급식 조리실 환기설비 개선 매뉴얼’ 이 적용된 학교로 고용노동부형이 적용된 운천고등학교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와 분명하게 대비 됐다.
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현장에서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 관내 학교 급식 조리실을 안전학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조속히 마무리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와 영양교사, 조리실무사들이 건강학고 행복하게 다니는 학교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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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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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2025 적극행정대상’지방의회 부문 첫 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이 지난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대상’은 시사저널이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해 온 기관과 인물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적극행정대상’을 제정하고 시상식을 주최한 시사저널은 ‘적극행정대상’의 취지가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사례를 발굴·확산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사례를 널리 알려 행정의 본질적 가치를 높이고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며 성과를 평가·시상함으로써 지역 현장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책임 있는 의정·행정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동길 의원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장으로서 재난·안전 제도 혁신을 주도했다.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특별시 재난안전관리자원 통합관리 조례’ 와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 조례’를 대표발의해 복합재난 대응체계 확립, 자원 통합관리 기반 마련, 지하안전 관리 강화 등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였으며 소방 인력의 PTSD와 공무상 재해 인정 문제를 제기하며 현장 근로자와 재난대응 인력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한편 정릉천 생태복원과 오동근린공원 숲속도서관 조성 등 친환경 녹지·수변 공간 확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노후 주거지 재정비, 고가도로 하부 경관개선 등 성북구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이끌어왔다.
강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작은 불편 하나에도 귀 기울이고 지금의 이해관계를 넘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을 열어가는 것이 의정활동의 책무”며 “정치는 시민과 멀어지지 않고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담아내고 신뢰와 공감을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발전, 안전한 서울, 행복한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정치가 시민의 삶에 희망과 힘이 되는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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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북수원시장 찾아 '추석맞이 민생경제 활성화'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남경순 의원은 지난 1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시석중 이사장 등 관계자들과 함께 수원특례시 북수원시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심우현 북수원시장 상인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동참해 전통시장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이날 행사는 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로 시작됐다.
남경순 의원은 상인들이 직접 전하는 매출 부진 등 현장의 어려움을 경청했다.
남 의원은 이에 공감하며 경기도가 만든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경기신보의 보증상품이 상인들에게 잘 알려지도록 홍보 강화를 주문하는 한편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정책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후 남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직접 제수용품과 선물 등을 구입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남경순 의원은 현장에서 “오늘 행사가 상인들에게 힘이 되고 도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다시 찾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전통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 시석중 이사장은 “의미 있는 시간을 내어 주신 남경순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내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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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탈법편법행위 막겠다”.김승원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에 대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이외에는 실효성 있는 강제 수단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제38조에 ‘탈법행위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해, 탈법행위에도 본 규율 위반행위와 동일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대기업집단의 탈법행위가 사실상 과징금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를 통해 대기업의 꼼수와 편법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반드시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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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게임인재원 중도탈락 37%, 정원미달 매년 증가세”
[한국Q뉴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게임인재원 중도탈락률이 37%로 입학생 10명중 4명이 중도이탈했다.
정원 대비 미달인원도 2022년 9명에서 올해 29명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게임인재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게임업계가 요구하는 협업개발 능력과 실무숙련도를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률과 미달인원이 지속 상승했다.
이에 한해 23조원의 매출과 84억 달러에 달하는 수출, 세계시장 점유율 7.8%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게임산업 인재양성에 ‘적신호’ 가 들어온 것이 아닐지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2019년~2021년까지 미달인원이 발생하지 않았다.
정원을 120명까지 늘린 2023년 이후부터 미달인원이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에는 29명까지 늘어 미달률이 24%에 달하는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은 지원자 역량 부족 등 심사 절차에서 기준이 미달하면, 정원과 관계없이 미선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생 중도탈락률이 2023년 33%, 지난해에는 37%에 달하고 2019~2021년 사이 평균 80%를 넘기던 취·창업률도 2022년 50%, 2023년 48%로 급감한 상황으로 바로 실무에 투입될 수 있는 우수 게임 인재양성의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다.
게임인재원의 성과 부진에는 코로나19 이후 게임산업 전반적인 채용 시장 위축과 AI 발전에 따른 인력감축이 주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인재원의 중도탈락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과 적극적인 취·창업 지원 제도 구축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게임은 대한민국의 연간 콘텐츠 수출액의 70%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고 있는 수출 최대 효자종목으로 내실 있는 국내 인재양성이 중요하다”며 “게임인재원이 국내 최고의 게임인재 사관학교인만큼, 취업연계형 프로그램 도입 등 중도탈락과 미진한 취·창업률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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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경기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종사자들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청취하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서는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과중한 업무 부담 △사업 운영의 적절한 보조금 지원 부족 △수당차별 및 호봉제 불인정 등 종사자들은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과 합리적인 처우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균형 있는 발달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이지만, 정작 이를 이끌어가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은 아직 열악한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에서 아이들을 직접 돌보고 지도하는 청소년지도사분들에게 달려 있다”며 “이번 정담회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는 2006년 여성가족부가 시작한 대표적인 청소년 돌봄 사업으로 올해 20년을 맞이했다.
방과 후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생활지도, 문화·체육활동 등을 제공해 정규 교육으로 채워지지 않는 시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종합적 성장 지원 사업이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2023년 정윤경 부의장이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지원 조례’를 제정, 중앙정부 지침을 넘어 자기주도 학습 등 경기도만의 특성 있는 프로그램을 담아내는 등 정책적 기반을 다지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수원의 김영미 회장을 비롯해 안산, 의왕, 남양주, 평택, 하남 등 도내 각 지역의 방과후아카데미 실무자들이 참석했으며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윤여원 관장, 오산남부청소년문화의집 이창호 관장 등 청소년수련시설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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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와 송영신 목장 현장견학 동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9월 30일 안성시 송영신 목장에서 진행된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동행해, 축산환경 개선과 현장 중심 농업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이 의원이 지난 9월 8일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를 방문해 수업 현황과 교육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안됐으며 이후 축산현장 체험 교육의 일환으로 송영신 목장과 연계해 일정이 마련됐다.
국제첨단농업전문학교 소속 교사 및 학생 10여명이 참여한 이날 견학은 △송영신 목장 운영방식 소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퇴비 활용 현장 설명 △우유 생산·사양관리 시스템 소개 △질의응답 및 토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오수 의원은 “송영신 목장은 경기도에서 친환경 축산환경 실현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대표 사례 중 하나”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퇴비 활용은 악취 저감과 자원 순환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오늘과 같은 현장 연계형 체험은 단순한 견학을 넘어, 농업의 현실과 가능성을 직접 접하는 소중한 기회”며 “청년층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주체가 축산·농업현장을 체험하고 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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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무용지물 산불상황관제시스템 ”
[한국Q뉴스]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 의성 산불 당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를 대처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259억원을 반영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은 산불현황 및 확산 정보, 긴급재난문자 발송 요청 알림 등을 제공하며 산림청은 해당 시스템의 모든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산불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를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 안동을 제외한 3개 지역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관련 대화를 전송하기 위해 마련된 대화방 시스템은 경북산불 때 활용되지 않았고 이에 산림청은 ‘대화 기록 부존재’라고 답변했다.
산불확산 경로를 예측하는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도 한계를 드러냈다.
지난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예측시스템으로 도출된 내용을 분석한 결과, 예측시스템이 산불확산 정보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 가능함에도, 지난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만 결과가 제공됐다.
경북산불의 경우 확산 범위도 발화지 기준으로 연속적이지 않고 3km 이상 떨어진 비화를 예측했으나,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재차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으나, 이를 의무화한 명문화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원이상 예산을 반영해 구축한 관제시스템이 졸속으로 운영되며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를 키웠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접목시켜 산불 확산을 대응한다고 하나,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예산만 늘리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의원은 “산림청은 신속히 유명무실한 관제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각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예측시스템 또한 최초 발화점뿐 아닌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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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추석 명절 전통시장 찾아 장보기 행사 개최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이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대전 중구 관내 전통시장을 방문해 ‘추석 민심 경청 장보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장보기 행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전 중구 전통시장 상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재명 정부가 9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온누리상품권, 지역화폐 등은 활용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중구 지역위원회는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전통시장을 찾는 손님이 늘고 활기가 생긴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모두가 경기 침체로 인해 어렵고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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