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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의원, “산은 퇴직 임직원의 출자회사행, 반복되는 회전문 인사 관행 근절해야”
[한국Q뉴스]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취업심사대상자 상당수가 퇴직 직후 출자회사 및 자회사로 직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회전문 인사 관행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총 66명의 임직원이 퇴직 후 출자회사 34명, 자회사 31명, 그리고 취업심사대상기관 1곳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명 △2018년 6명 △2019년 11명 △2020년 10명 △2021년 2명 △2022년 10명 △2023년 9명 △2024년 5명 △2025년 상반기 5명으로 특정 시기에 국한되지 않고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퇴직자 66명 중 54명이 퇴직 3개월 이내에 재취업했고 1년 이내는 6명, 2년, 3년은 각각 3명에 불과했다.
사실상 퇴직과 동시에 재취업이 이뤄지고 있어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승원 의원은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들이 퇴직 후 불과 석 달도 안 되어 출자회사로 재취업하는 현실은 공적 금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며 “공적 책임을 저버린 회전문 인사 관행을 단호히 끊어내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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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 참석 “어르신들이 새로운 세대 이끄는 동반자 되길…적극 지원할 것”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30일 오전 수원에서 열린 ‘제29회 노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동연 도지사와 노인의 날 유공자 및 가족 등 400여명이 함께했다.
노인의 날은 어르신을 공경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일깨우며 국가 대책 마련을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이날 기념식에서 김 의장은 모범노인 및 노인복지 기여자들에게 표창을 수여하며 존경과 고마움을 표현했다.
김진경 의장은 “어르신들의 헌신과 지혜,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와 대한민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발자취는 우리에게 소중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감사의 마음을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급속히 다가온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의 역할과 지위도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주체이자, 새로운 세대를 이끄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경기도의회는 노후가 걱정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정책을 만들고 예산 반영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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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국정자원 화재로 중앙집중형 시스템 위험 현실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30일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 화재 사태에 대해, 자신이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경고한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현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무정전전원장치의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로 시작된 이번 사고는 정부24를 비롯한 647개 행정정보시스템을 마비시키며 단일 지점의 물리적 사고가 국가 전체 행정 기능에 얼마나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현실로 보여줬다”며 “이는 중앙집중형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 가진 본질적인 위험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홍 의원은 자신이 제기했던 우려가 현실화됐다을 강조했다.
“본 의원은 지난 제322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중앙집중형 방식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당시 2023년 지방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언급하며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취약성을 지적했는데,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그 우려가 얼마나 현실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고 말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의 대응 현황을 언급하며 시민 불편을 지적했다.
“서울시 전체 411개 전산시스템 중 10여개가 기능 제한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38개 시스템에서 장애가 발생해 청년몽땅정보통, 녹색교통지역 관리시스템, 서울지갑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서비스가 중단됐다”며 “대전 한 곳의 화재가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앙집중형 시스템의 위험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우려를 표했다.
홍 의원은 “지난 5분 자유발언에서 지적했듯이 전산시스템은 단순한 업무도구가 아니라 민원 처리, 정책 수립, 예산 집행, 시민 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행정권의 실질적 기반”이라며 “하나의 중앙 시스템 장애로 전국 지자체 행정업무가 동시 마비를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금이라도 원래 계획대로 17개 광역 단위별 분산 구축 방식으로 즉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는 본 의원이 제기한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7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차세대 지방행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중앙집권을 강화하는 도구가 아닌,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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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일 경기도의원, “어르신이 앞장서는 기후행동” 시니어기후학교 수료식 참석
[한국Q뉴스] 안양시 노인복지관에서 29일 열린 ‘함께 행동하는 시니어 기후학교’ 수료식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번 교육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찾아하는 환경 집합교육으로 생활 속 친환경 실천을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
이날 수료식에 참석한 유영일 경기도의원은 “환경문제는 남녀노소를 넘어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과제”며 “어르신들이 함께하는 작은 실천이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고 나아가 우리 사회의 환경문제 해결에도 큰 울림을 줄 것”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유 의원은 평소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해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는 등 일상 속 친환경 실천을 이어가고 있으며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교육과 제도적 기반 확대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경기도 고쳐쓰는 수리문화 확산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를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을 총괄 운영한 경기도환경교육센터는 고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강의와 체계적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수료생들은 친환경 물품과 리필 용기 사용, 천연염색 활용, 자연풍경 그리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을 배우며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자신감을 다졌다.
유 의원은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힘써왔다.
지난해 12월에는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내 계속거주와 행복한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지역사회 계속거주 도시공간 조성 지원 조례’을 제정했다.
또한 ‘어르신 찾아가는 탄소중립교육’에 보조강사로 직접 참여하며 어르신들의 사회참여와 건강한 삶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수료식을 계기로 유 의원은 어르신 세대가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교육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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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추석 앞두고 백현종 국힘 대표의원과 함께 현업부서 직원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이 30일 추석을 앞두고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함께 의회내 현업부서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최종현 대표의원은 미화담당, 청원경찰, 방호, 운전, 사진/영상 등 현업부서 직원들을 찾아 특별히 마련한 추석 격려품을 전달하면서 감사를 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다”며 “민족의 대명절 추석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 격려했다.
양당 대표의원의 방문에 직원들은 “대표님들이 함께 직원들에게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니 힘이 난다”며 “도민에게 사랑받는 의회가 될 수 있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도록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대표의원실의 문은 언제라도 열려 있으니 개의치 말고 방문하면 귀를 열고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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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인·사할린 등 국내동포 10명 중 8명, 민생회복 소비쿠폰서 제외
[한국Q뉴스] 이재강 국회의원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 대부분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 및 재외동포청이 이재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1차에 이어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도 ‘원칙적으로’ 제외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외국국적동포 중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인원은 재외동포청 추산 최대 20.2% 수준에 그친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 대비 0.3%에 불과한 규모다.
특히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동포들은 주로 F-4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어 이번 지급에서 사실상 전면 제외된 것이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보편적 지원에서 이미 한 차례 배제된 경험이 있었던 국내동포들은 또다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에 올해 7월 23일 전국 140여 개 이주인권 단체와 고려인을 포함한 41명의 이주민은 국가인권위원회에‘소비쿠폰 차별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국내 동포 등 외국인 주민 또한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도내 모든 등록 외국인을 포함했다.
이재강 의원은“국내동포는 우리 사회의 일원임에도 보편적 지원 정책에서 반복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며“정부가 생활 기반이 취약한 동포들의 현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소비 쿠폰 제도의 취지가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국내 동포 역시 당연히 그 주체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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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취약계층 피해 손실 지원 방안 마련 시급
[한국Q뉴스] 30일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극단적인 폭염과 한파 등 이상기후가 반복되는 가운데, 차상위계층과 야외노동자 등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저소득계층, 야외노동자, 농어업 종사자, 취약시설 지역거주자 등 사회적·경제적·지리적 여건으로 인해 기후위기에 취약한 사람을 ‘기후위기 취약계층’ 으로 정의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기후보험 개발 및 보급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피해 보상 지원 규정을 신설했다.
조지연 의원은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는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앞으로도 기후위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18일 ‘기후보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한 바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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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간담회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예담채에서 교섭단체 운영현황 공유 및 상호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경기도의회를 방문한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제주도의회에서 송창권 대표, 김기환 부대표, 하성용 부대표, 강성의 정책위원장, 홍인숙 대변인 등이, 경기도의회에서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장한별 총괄수석부대표, 신미숙 기획수석, 이채명 소통·협력수석, 남종섭 전 대표의원이 간담회에 함께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감없이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하고 제주도의회의 경험도 함께 귀중하게 새겨듣겠다”며 “오늘 만남으로 교섭단체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한 논의뿐 아니라 양 의회간 친선과 교류·협력이 더 폭넓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창권 대표의원은 “경기도의회의 환대에 감사하다”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제주도의회 교섭단체가 더욱 활성화되고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대신했다.
광역의회의원협의회 고문인 남종섭 전대표도 “오늘을 계기로 양 의회간 교류협력을 더욱 확대해 자치분권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한 지방의회 위상강화에 힘쓰자”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 운영 및 현황에 대해 준비한 자료를 발표했으며 교섭단체 역할 및 기능 강화와 양 의회간 상호 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의회와 제주도의회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상세한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교섭단체 운영과 관련해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더불어서 대표의원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 상임위원장과 대표의원의 임기를 일치시킬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도 있었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앞서 경기도의회 경기마루 및 본회의장를 둘러봤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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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공립박물관 절반은 평가인증 안 받아”
[한국Q뉴스] 가장 최근에 있던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4곳 중 1곳, 공립박물관은 2곳 중 1곳꼴로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장 최근의 국·공립 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국립박물관은 인증률 76.7%, 공립박물관은 52.4%로 평가인증률이 저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문화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높이고자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설립목적의 달성도, 전시 개최 및 교육프로그램 실적, 공적 책임 이행 등의 지표로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공립박물관’은 전국 267개 공립박물관 중 140곳 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증률은 2019년 69.2%에서 2022년 52.4%로 급락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가장 최근 평가인증 기준으로 세종은 1곳의 박물관이 평가인증을 받지 않아 인증률이 0%로 가장 낮았고 서울이 15곳이 박물관 중 13곳이 인증을 받아 인증률이 86.7%로 가장 높았다.
평가대상 박물관 수는 경북이 2019년 23곳에서 2022년 21곳으로 유일하게 감소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미인증 박물관을 대상으로 기관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지만, 별도로 인증 박물관에 대한 홍보나 지원 등 인센티브는 없었다.
박수현 의원은 “우리 국민의 생활권 가장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공립박물관의 절반이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평가인증도 이뤄지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인증 박물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 박물관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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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서울시의원, 관악경찰서 방문해 미림여고입구교차로 좌회전 허용 민원 관련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이 9월 26일 관악경찰서를 방문해 최인규 관악경찰서장, 송지영 경비교통과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미림여고 교차로 인근 교통 개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설된 미림여고 앞 횡단보도의 후속조치로 제기된 미림여고입구교차로 좌회전 허용 민원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해당 교차로는 신림로와 호암로가 만나는 삼거리다.
호암로에서 신림역 방면 좌회전은 버스만 가능하며 일반 차량은 심야 시간대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불편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관악경찰서는 이날 간담회에서 모든 차량의 좌회전 허용 시 △좌회전 대기 행렬 증가 △버스정류장과의 간섭으로 인한 정체 △보행자 충돌 위험 △신호주기 연장에 따른 대기시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좌회전 전면 허용보다는 교차로 모니터링을 통한 단계적·보완적 허용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의원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을 함께 고려한 합리적 개선책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관악구, 관악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주민 불편 해소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미림여고 앞 횡단보도는 ‘22년 9월 설치 협의를 시작으로 기본 설계, 유관기관 협의, 현장 점검, 교통안전시설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올해 9월 공사가 완료됐다.
신호등, 보행섬,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서 보행 안전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업 과정에서 유정희 의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사업 추진을 뒷받침해 왔다.
주민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이 안심하고 건널 수 있게 됐다”, “전철 탑승을 위한 접근성이 개선돼 편리해졌다”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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