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이서영 도의원, “10년 숙원 ‘비행안전구역 조정’ 드디어 해결”… 입성 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결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서영 도의원은 국방부가 9월 29일 발표한 서울공항 인근 성남 야탑·이매 지역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에 대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해결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고시에 따라 △탑마을 선경·대우 △아름마을 태영·건영·한성·두산·삼호·풍림·선경·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단지가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최소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이 가능해져 재건축 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그동안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수차례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부의 고시 지연을 강력히 비판해 왔다.
특히 2013년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가 변경됐다에도 불구하고 10년 넘게 고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주민 재산권 침해이자 명백한 직무유기”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인 김상수 균형발전기획실장과 두 차례 간담회를 열어 주민 피해 해소와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등 현장 활동도 이어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2022년 7월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부터 줄곧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왔다.
1인 시위,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체 공동대표와의 정담회,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 공무원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 등 수차례 활동을 이어왔으며 이러한 꾸준한 노력은 분당 주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고 제도 개선과 행정적 대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강한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번 고시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분당 재건축 정상화의 출발점”이라며 “주민들의 오랜 인내 끝에 경기도와 국방부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기여 부담 완화 등 남은 과제를 해결해 재건축과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박수현, “훼손·도난·재난. 국가유산 ‘수난시대’”
[한국Q뉴스]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에 대한 훼손, 도난, 재난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가히 ‘수난시대’라 할만하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최근까지 국가유산 훼손이 31건, 풍수해·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한 국가유산 피해가 652건 발생했다.
도난당한 국가유산도 38점에 달했다.
같은 기간 훼손된 국가유산 복구에는 2.6억원이, 재난피해 복구에는 152억원이 투입됐다.
38점의 도난 국가유산 중에서 18점은 회수됐지만, 20점은 아직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훼손된 국가유산의 경우 복구비용은 대부분 행위자 부담이었다.
하지만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행위자 불상이거나, 원인 미상인 경우에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난당했으나 회수하지 못한 국가유산 중에는 조선시대 개인의 일기 중 가장 방대해 사료로서의 가치가 높고 ‘선조실록’의 기본사료가 되기도 한 보물 제260호 유희춘 미암일기 및 미암집목판, 조선 후기 양반집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사료인 경남 문화유산자료 제537호 거창 무릉리 최진사 고가 문짝 등 중요한 우리 유산들이 포함되어 있다.
박수현 의원은 “K컬쳐, K헤리티지가 세계로 나아가고 있지만, 정작 우리 국가유산은 도난·훼손·재해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특히 도난당한 유산을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개탄할만하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와 도난유산 회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2025-10-01
-
김영진 의원 , “‘ 조세회피 ’ 차명재산 6100 억원 돌파 … 규모 증가 ”
[한국Q뉴스] 지난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해 조세를 회피하는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차명재산 건수는 4100 건을 넘어섰으며 , 관리 금액도 6100 억원을 돌파했다.
1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해 말 기준 국세청이 관리하는 누적 차명재산 건수는 4159 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다.
관리 건수는 2020 년 5155 건에서 2021 년 3924 건 , 2022 년 3827 건으로 줄어들다가 2023 년 3911 건을 기록한 후 , 지난해 다시 4000 건을 넘어섰다.
차명재산 금액도 2022 년 6610 억원에서 2023 년 5857 억원으로 줄었다가 , 지난해 다시 6134 억원으로 증가해 4.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차명재산이란 계좌 , 주식 , 부동산 등을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항목별로는 주식 · 출자지분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 관리 건수는 1072 건으로 전년 대비 53.1% 증가했으며 , 관리 금액도 4215 억원에서 4415 억원으로 4.7% 늘어났다.
예 · 적금 차명재산은 건수가 2023 년 2624 건에서 지난해 2532 건으로 3.5% 줄었으나 , 금액은 877 억원에서 985 억원으로 12.3% 증가했다.
부동산 차명재산의 경우 관리 건수는 555 건 , 관리 금액은 734 억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각각 5.5%, 4.1% 감소했다.
국세청은 2009 년부터 ‘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 ’ 을 운영하며 차명재산 현황을 사후 관리해오고 있다.
이는 적발 건수나 세액이 아닌 , 연도 말 기준 관리 잔액 현황이다.
아울러 차명재산은 본래 조세 회피 목적에서 형성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잠재적인 탈세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진 의원은 “ 차명재산은 조세 회피와 범죄수익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며 “ 국세청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중대한 문제 ”고 밝혔다.
이어 “ 국세청은 차명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실명으로 전환하고 ,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하천 불법시설 799건 적발… 3곳 중 1곳 여전히 방치 경기·전남·강원 적발 최다
[한국Q뉴스] 전국 하천·계곡 내 불법점용 시설이 799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509건만이 원상복구·철거 등 조치가 완료됐고 나머지 290건은 여전히 미조치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9월 2일 기준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88건 △강원 83건 △전남 85건 △부산 75건 △충남 61건 순으로 나타났다.
휴양지·관광객이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가설건축물, 평상 등이 대거 확인됐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 194건 △가설건축물 151건 △불법경작 133건 △무허가 식당업 6건 등으로 특히 여름철 성수기마다 불법영업이 반복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조치율을 보면 일부 지역은 전부 조치가 완료된 지역도 있으나, 36%에 달하는 290건이 여전히 미조치된 상태로 속도가 더딘 곳도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깨끗한 계곡을 주민의 생계 터전으로 되살리겠다”며 불법시설 철거와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병행 추진했던 사례처럼, 이제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전국적으로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병도 의원은 이를 위해 ‘소하천정비법’ 개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소하천 예정지 효력기간 단축, △반복·상습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특례 확대,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 신설, △점용료 산정기준 표준화 등이다.
한 의원은 “불법계곡 시설 방치와 소하천 정비 지연은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생활형 안전 사각지대”며 “깨끗한 계곡을 되찾아 지역주민의 기회와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김용태, “보수정치 국제협력으로 녹색경제 혁명 열겠다”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KOR-UK 보수당 기후에너지 라운드테이블’에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위해 보수정당 간 국제협력이 필요하다”며 ‘글로벌 녹색성장 보수정당 협의체’ 설립을 공식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안문을 통해 “보수정당이 산업 경쟁력·에너지 안보·기술 혁신을 기반으로 기후정책을 접근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도, “이 세 가지 관점이 2050 넷제로라는 인류 공동 목표에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 발제를 맡은 양준석 연세대 교수는 “다수 국가의 보수정당이 경제 위기와 정치적 셈법 속에서 기후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며 이를 ‘국제적 시연 효과’에 따른 부정적 도미노 현상으로 진단했다.
이어 “보수정당이 방어적 태도에 머무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양 교수의 발제를 인용하며 “보수정치가 기후문제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한다면 안정적인 녹색경제 체제 구축은 불가능하다”며 “산업과 기술 중심의 유능한 해법을 국제협력 속에서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CBAM 같은 제도가 보호무역주의로 변질되지 않으려면 국제표준 수립과 상호인정협정 체제가 필요하다”며 “국제사회가 공통의 게임의 룰을 마련해야 녹색경제 전환과 성장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녹색경제 혁명은 근대 산업혁명 못지않은 혁신을 요구하지만, 인류 공동 목표인 넷제로 달성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보수정치가 우파 포퓰리즘이 아닌, 기술과 산업을 연결하는 글로벌 녹색경제 네트워크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행사는 영국 보수당 마크 가니어 하원의원과 바로네스 커피 상원의원의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김용태 의원과 국민의힘 우재준·조지연 의원, 영국 보수당 내 기후환경 네트워크, 우리들의미래, 기후솔루션이 공동 주최했다.
앞서 9월 30일에는 한국남부발전 신인천빛드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현장방문과 더불어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에서 ‘기후에너지 혁신간담회’ 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식스티헤르츠, 도시유전, 오션에너지패스웨이 등 20여 곳의 기후·에너지 혁신기업과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글로벌 정책 연계 및 산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국 조선산업의 아버지라 불리며 CCUS 기술을 개척해온 93세 현역 엔지니어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 정책과 산업 현장에서 기후에너지 전환에 앞장서 온 Agenda2050 김세연 대표도 특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2025-10-01
-
“서울대병원 1,356억 적자, 국립대병원 전체 적자 늪에 빠져”
[한국Q뉴스] 국립대 유일의 ‘빅5’ 병원인 서울대병원이 2025년 상반기에만 1,356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 규모는 33.8% 줄었지만, 여전히 천억원대 손실이 이어지며 구조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올해 상반기 총수익이 1조 5,102억원에 달했으나 총비용이 1조 6,458억원으로 더 많아 대규모 적자를 냈다.
서울대병원은 2023년까지 반기별 병상가동률이 80%를 웃돌고 외래환자수 200만명 이상, 입원환자수 50만명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본격화된 이후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 2025년 상반기에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병상가동률은 본원 66.7%, 분당 67.7%에 머물렀다.
외래환자수는 172만명, 입원환자수는 36만명으로 각각 의정 갈등 이전보다 30만명, 14만명 이상 줄어든 수치다.
환자 기반이 약화되면서 진료수익은 정체된 반면, 인건비와 시설관리비 등 고정비 성격의 총비용은 꾸준히 증가해 적자 폭이 여전히 크다는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서울대병원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 상반기 국립대병원 전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손실 합계는 마이너스 3,502억원에 달했다.
일부 병원은 적자 규모가 줄었으나, 강원대·경상국립대·제주대병원은 오히려 적자 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막가파식 정책으로 국립대병원 전반이 적자늪에 빠져 있다”며 “국립대병원이 경영난으로 흔들린다면 국민의 생명 안전에도 직결될 수밖에 없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0-01
-
박성연 시의원 ‘서울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 ’ 참석 , 중곡1동 재개발 맞춤형 소통강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광진구 중곡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찾아가는 정비사업 주민학교’에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주민학교는 중곡1동 254-15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을 앞두고 서울시가 마련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약 80여명의 토지 등 소유자와 주민들이 참석했다.
주민들은 신속통합기획 수립 절차와 조합 설립 과정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질의응답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중곡1동 일대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7월 시·구 합동 착수보고를 진행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주민학교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주민 참여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재개발 추진의 기반이 될 전망이다.
박성연 의원은 인사말에서 “재개발은 속도와 소통이 함께할 때 성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와 광진구, 그리고 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간다면 보다 원활하고 체계적인 정비사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앞으로도 현장을 찾아 주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재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 참석한 주민들은 “재개발 절차가 복잡해 막연했는데, 이번 주민학교를 통해 구체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2025-10-01
-
이애형 위원장, “We are the Light”.서로가 빛이 되는 생명존중 문화 확산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30일 수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열린 ‘찾아가는 생명존중 콘서트’에 참석해 도내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의지를 밝혔다.
이번 콘서트는 경기도교육청이 주최하고 도내 청소년들이 음악과 공연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을 체감하며 서로를 지지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는 ‘We are the Light’라는 주제로 수원·파주·용인·고양·성남 5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애형 위원장은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우리 사회의 소중한 미래이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귀한 가치가 있다”이라며 “힘겨운 순간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며 가족과 친구, 동료, 그리고 오늘 함께하는 우리가 늘 곁에 있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오늘 콘서트는 음악과 무대를 통해 우리 교육공동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서로를 지지하는 자리”며 “콘서트 주제인 ‘We are the Light’ 처럼, 서로가 빛이 될 때 우리 사회는 더욱 따뜻하고 희망찬 공동체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오늘 콘서트가 학생들이 자신과 타인을 소중히 여기며 용기와 희망을 키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경기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는 교육행정위원장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1
-
최만식 의원,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첫 회의 열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29일 경기도의회 회의실에서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장애아동과 보호자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추진단은 전국 최초의 장애아동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하려는 최만식 의원의 의지에 공감해, 경기복지거버넌스 장애인분과 위원장의 제안으로 꾸려졌다.
장애인단체 및 기관 관계자, 사회복지 분야 교수 등 현장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으며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 김민영 센터장과 수원여자대학교 아동보육과 임경옥 교수가 참석해 장애아동 지원 체계의 현안과 개선 방안에 대한 현장의 시각을 전달했다.
김민영 센터장은 “31개 시군에서 균등한 상담·교육·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대학 등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경옥 교수는 장애 조기 발견과 양육 지원의 중요성을 짚으며 “장애아동과 가족의 복지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 조사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경기도 아이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와 ‘경기도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등 현행 조례와의 중복·충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조정이나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최만식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의미 있는 시도로 경기도가 선도적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해 장애아동과 가족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2025-10-01
-
이오수 경기도의원, 축분퇴비 기반 반려식물 치유농업 MOU 체결… “순환농업과 정서복지 연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30일 안성시 송영신 목장에서 진행된 ‘송영신 목장–한국반려식물협회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피트모스 축분퇴비를 활용한 반려식물 재배 및 치유농업 실증을 위한 민관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축산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퇴비화 기술을 바탕으로 피트모스 기반 반려식물 재배모델을 실증하고 이를 지역사회 치유농업에 접목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피트모스 활용 정책과 반려식물 치유농업의 확대는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순환농업과 정서 회복이라는 두 축을 연결하는 유기적 구조”며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부서와 함께 실질적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송영신 목장 하현제 대표, 한국반려식물협회 조우현 회장과 회원, 경기도 축산정책과·축산진흥센터·친환경농업과·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약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자리를 함께해 축산 자원의 선순환과 치유농업 융합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협약 체결 이후, 실증 연구, 정책 제안, 치유농업 교육 콘텐츠 개발, 배지 품질 분석 및 데이터 공유 등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농촌과 도시, 축산과 식물, 환경과 복지 분야를 연결하는 융합형 정책이야말로 미래농업의 대안”이라며 “반려식물 산업이 고령화 시대의 정서 복지, 도시농업, 친환경 치유 프로그램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체결된 MOU는 △퇴비화 기반 피트모스 재배기술 실증 △반려식물 활용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배지 품질 분석 및 유통 기반 마련 △민간 협력 통한 정책 제안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3년이다.
2025-10-0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