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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 호남 공연, 2%도 안돼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8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100건 가운데, 호남에서 열린 공연은 평균 2건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속 국립예술단체 공연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에서 열린 총 5,443회 공연 가운데 호남지역 공연은 106건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광주 41건, 전북 34건, 전남 3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8월 기준, 지역별 비율을 보면 서울이 85.5%로 압도적이다.
경기 3.6%, 대구 1.6%, 강원 1.5%, 경북 1.1% 순이었다.
반면, 인천은 0.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서울과 인천의 격차는 무려 700배에 달했다.
기관별로도 살펴봤다.
올해 서울공연 집중도는 국립정동극장이 가장 높았다.
전체 289회 중 274회가 서울에서 진행됐다.
약 95%에 해당하는 수치다.
다음으로 국립극단 88.4%, 국립심포니 81.3%, 국립발레단 79.2%, 국립합창단 72.7%, 서울예술단 68.0%, 국립현대무용단 65.1%, 국립오페라단 44.0% 순으로 서울 공연 비율이 높았다.
자료를 분석한 민 의원은 “문화는 선택이 아닌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권”이라며 “일부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누리도록 국립예술단체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초 문체부가 발표한 서울예술단 광주 이전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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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초고령사회 진입했지만. 노년층 위한 서민금융은 ‘사각지대’
[한국Q뉴스] 대한민국이 65세 이상 인구 비중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으나, 정책서민금융은 시대 변화에 역행하며 노년층의 금융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서민금융의 핵심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에는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상품이 전무한 가운데, 기존 상품마저 노년층에게 문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일 허영 국회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년층의 금융 접근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서민이 이용하는 ‘근로자 햇살론’의 경우,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이 2021년 84%에서 2025년 8월 기준 62%로 불과 4년여 만에 22%p 급락했다.
이는 전 연령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이자 가장 낮은 승인율이다.
같은 기간 20대는 10%p, 30대는 9%p, 40·50대는 10%p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65세 이상의 하락폭이 2배 이상 크다.
또한, 지난 4년 근로자 햇살론을 통해 공급된 총 15조 8,661억원의 연령대별 배분을 살펴보면, 노년층 소외가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65세 이상이 받은 금액은 4,321억원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고 30대가 받은 금액의 10분의 1수준에 그쳤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대신 완화된 기준으로 운영되던 ‘햇살론15’도 노년층에게 등을 돌렸다.
65세 이상 연령층의 승인율은 2021년 98%에서 2025년 8월 83%로 10대 다음으로 낮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햇살론15’의 부결 건수의 폭증이다.
2021년 56건에 불과했던 65세 이상 부결 건수는 2025년 8월까지 1,206건으로 무려 21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 신청 건수는 2,511건에서 7,300건으로 2.9배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부결 건수는 21배나 치솟았다.
승인율이 15%p 하락한 것도 문제지만, 부결 건수가 신청 증가 속도의 7배를 넘는 폭으로 급증한 것은 노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제도적 장벽이 훨씬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서민금융진흥원이 공급한 주요 5대 상품의 총 지원 규모는 24조 2,31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층이 지원받은 금액은 6,886억원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6조 4,12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20대가 6조 2,297억원, △40대가 5조 8,21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60대는 1조 130억원, 65세 이상은 6,886억원으로 사실상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운영하는 5개 주요 금융상품 중 ‘햇살론유스’는 만 19세~34세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상품으로 21년부터 25년 8월까지 총 1조 2,980억원이 지원됐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배려는 있지만, 65세 이상 노년층을 위한 별도의 맞춤형 상품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인구 대비 지원 비율로 보면 격차는 더욱 심각하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20%를 차지하지만, 최근 5년간 전체 서민금융 지원금은 2.8% 불과해, 인구 비중의 7분의 1 수준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 금융안전망은 거꾸로 노년층을 밀어내고 있다”며 “초고령사회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해 정책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높이고 2금융권 내 안전망도 선제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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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24 년 산업재해 실제 937 명인데 , 발표 통계는 2,098 명 ’
[한국Q뉴스] 고용노동부가 발표하고 있는 산업재해현황통계의 경우 산재보험 승인기준으로 발표하다보니 실제 그 해에 발생한 산업재해 사망자 숫자와 큰 차이가 있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4 년 승인기준 산업재해 사망자는 2,098 명이고 이중 실제로 2024 년에 산업재해로 사망한 숫자는 937 명으로 55.3% 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년은 각각 2,016 명 , 1,252 명으로 37.9% 의 차이가 있었다.
산업재해현황 통계는 정책 설계 , 산업재해 예방 연구에 기초로 활용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최대한 현장 상황을 반영해야 하는 중요한 통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수치가 발생 연도가 아닌 승인 연도 기준으로 집계되다보니 연도별로 산업재해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정확한 수치를 알기 어렵고 , 또한 연도별 증감 상황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한다.
전문가들도 현재 산업재해 통계는 동일 연도에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연도 통계에 반영되어 현장 위험이 과소평가될 수 있고 , 실효성 있는 정책적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박정 의원은 “ 산업재해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 설계의 출발점 ” 이라며 “ 발생기준 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산재승인 기준 통계 외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대상 조사통계를 산출하고 있지만 조사를 나간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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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고수온으로 패류독소 검출 최고치, 상시 검사 필요”
[한국Q뉴스] 고수온의 영향으로 수산물 안전을 위협하는 패류독소 출현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출현 시기도 두 달 이상 당겨지면서 봄철에 집중 검사할 것이 아니라 연중 상시 검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 현재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347건으로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치의 두 배를 넘어섰다.
패류독소 검출 건수는 △2020년 225건, △2021년 91건, △2022년 163건, △2023년 150건, △2024년 150건 등으로 지난해까지 감소세를 보였다.
2020년부터 올 6월 말까지 진행된 수산물 안전성 조사에서 패류독소 1,126건, 동물용 의약품 240건, 중금속 32건, 금지물질 12건, 기타 22건 등 총 1,432건의 부적합 사례가 나타났다.
이중 패류독소는 78.6%를 차지해 수산물 안전성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요인으로 등장했다.
패류독소는 3월부터 출현해 해수온도가 18℃ 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 경 소멸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패류독소가 1월부터 출현한 데다 금지해역 지정기간 또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해보다 52% 늘어났다.
올들어 패류채취 금지해역 지정기간과 숫자는 물론,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패류 품종도 늘어났다.
패류채취 금지 해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패류독소 출현 기간은 지난해 102일에서 올해 155일로 두 달가량 길어졌다.
패류독소 출현의 장기화는 고수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패류독소가 2월에 출현해 7월에 소멸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1월 초부터 출현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해 해양수산부가 ‘패류 채취 금지해역’ 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금지해역 역시 올 8월 말 기준 40곳으로 2020년 30곳, 2021년 11곳, 2022년 21곳, 2023년 34곳, 2024년 30곳보다 훨씬 증가했다.
패류독소 허용치를 초과한 부적합 품종도 개조개, 담치류, 오만둥이, 코끼리조개 등을 포함해 2025년 10종으로 가장 많았다.
2020년 7종, 2021년 3종, 2022년 2종, 2023년 5종, 2024년 2종으로 집계됐다.
패류독소는 굴,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가 독성 플랑크톤을 섭취해 체내에 축적되는 독소다.
특히 마비성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에 입술 주위가 마비되고 점차 얼굴·목으로 퍼지며 두통·구토 등을 수반한다.
심한 경우 사망을 초래할 수 있다.
송 의원은 “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해도 제거되지 않기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치사량이 홍합 200여 개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을 볼 때에 사망이란 극단적인 일이 벌어지긴 어렵겠지만 입술과 얼굴 주변의 저림, 근육 마비, 호흡곤란 같은 신경 증상부터 메스꺼움, 설사, 복통 같은 소화기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고수온 영향으로 증가한 패류독소가 1월에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3월~6월에만 집중 조사할 것이 아니라 가을과 겨울에도 상시 모니터링 대책을 세우고 속성 진단키트와 같은 검사방법 개발과 보급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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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2025 경기도 물산업 발전 포럼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30일 경기융합타운에서 열린 ‘2025년 경기도 물산업 발전포럼’에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주최·주관했으며도내 물기업·물분야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해외 물산업 바이어 등이 참석해 경기도 물기업 지원을 위한 해외 진출 전략과 실증화 성과를 공유했다.
김태희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 물기업들이 실증화를 통해 기술력을 입증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포럼에서 공유된 정책과 성공사례가 경기도 물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진출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물산업’은 ‘물산업진흥법’에 따라 용수를 생산 공급하고 발생한 하수와 폐수를 이송 처리하는 사업으로 상하수도, 폐수, 생수, 정수 등을 모두 포함한다.
경기도에는 전국 물산업 기업의 27%에 해당하는 4천여 개가 있으며 물산업 종사자는 5만여명에 달한다.
현재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물산업 지원센터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해 도내 물산업 기업 312개소와 환경기초시설 254개소를 관리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해외진출 지원 우수사례 발표 △베트남 물관리 기술 및 산업 분야 현안 발표 △경기도 물기술 실증화 지원사업 우수사례 발표 △해외 바이어 비즈니스 상담 등이 진행됐다.
끝으로 김태희 의원은 “이번 포럼이 경기도 물산업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GBC, K-water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실증화와 수출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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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참석.제3벤처붐 견인 의지 밝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0월 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경기 스타트업 서밋’ 개막행사에 참석해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와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김미숙·김태형 의원이 함께 자리했으며 김동연 경기도지사,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훌리오 에라이스 에스파냐 주한스페인 대사, 나초 마테오 사우스 서밋 대표, 소반 카니 미국 플러그앤플레이 COO 등 국내외 주요 인사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AI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은 이미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가 됐다”며 “싱가포르와 항저우 방문에서도 기술 변화의 속도가 예상보다 빨랐고 대응이 늦어지면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뒤처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체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온 주체는 언제나 도전하는 사람들이었다”며 “도전과 성취를 기반으로 성장해 온 벤처와 스타트업은 이제 제3벤처붐의 중심에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고 이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더해질 때 대한민국의 미래도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과 연계한 정책 방향도 함께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인공지능 스타트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스타트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을 제·개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지원을 적극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5 경기도 스타트업 서밋’은 스타트업·투자자·글로벌 기업이 교류하고 협력하는 혁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올해는 제3벤처붐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와 네트워킹이 이어지고 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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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중소기업의 막막한 해외진출 돕는다” 현장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김철진 의원은 지난 30일 ㈜도로와 ㈜미리코에 각각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장개척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두 중소기업으로부터 애로사항 등을 듣고 사업의 개선사항 파악 및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도로 대표 김진한, ㈜미리코 대표 방용기,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균형발전본부장 안경우, 서부권역센터장 고홍길, 과장 이정학 등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중소기업이 흔히 직면하는 △해외 판로 개척의 어려움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의 확대 필요성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언급하며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애로로 지적하고 있는 물류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에 김철진 의원은 “중소기업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의 성장과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지원책을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철진 의원은 더 많은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22일 다양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애로 청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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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추석 앞두고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 나서
[한국Q뉴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추석을 앞둔 지난 30일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과 함께 도의회 현업부서 직원 격려에 나섰다.
이날 양당 대표의원은 미화, 청원경찰, 방호, 운전, 사진·영상 등 도의회 현업부서를 차례로 돌며 직원들에게 추석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함을 전했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며 “긴 연휴 가족분들과 즐겁게 보내시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근무하시면서 애로사항이나 개선할 점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달라”며 “조만간 간담회를 열어 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업부서 직원들은 “바쁘신 가운데에도 양당 대표의원님들이 직접 방문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이라며 “모두가 즐겁고 신나게 일하는 도의회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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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경기도의원,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 활용 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합리적이고 투명한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교신도시 개발사업 준공 이후 진행 중인 정산 절차 △잔여 개발이익금 규모 △향후 활용 계획 수립 일정 등이 공유됐으며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활용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이오수 의원은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광교 지역 내에서 투명하게 사용돼야 한다”며 “수원특례시와 긴밀히 협력해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재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종열 수원특례시 도시개발국 도시개발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정산 절차와 잔여 개발이익금 활용 계획을 설명하며 지역 내 공공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배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오수 의원은 “개발이익금 활용과 관련한 협의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 경기도, 수원특례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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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동 경기도의원, 소화초 통학로 문제 해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 지속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은 지난 1일 수원시 소화초등학교에서 ‘광교 A17블록 공공주택 건설사업’과 관련한 통학로 축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주최자인 이호동 의원을 비롯해 수원시청, 영통구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수원교육지원청, 소화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재 광교 A17구역 공공주택 부지에는 방음벽 설치가 예정돼 있으며 이로 인해 소화초등학교 인근 도로의 보행 공간이 축소돼 학생들의 통학로가 좁아지고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18일 1차 정담회를 통해 해당 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2주간 수원시청, 영통구청, GH 등 관계기관 간 완충녹지를 폐지하고 도로로 전환한 뒤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 주택 부지 내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대안을 협의한 뒤 완충녹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변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호동 의원은 “현행법상 녹지공간에 방음벽 설치가 어려운 상황에서 수원시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관계 부서 간의 신속한 협의와 조율이 이뤄지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GH도 화답해 “해당 부지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수원시청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방음벽 위치 조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지난 정담회에서 문제로 지적됐던 보행자도로 내 구조물을 GH 측에서 빠른 추진력으로 신속히 원상복구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방음벽 이전 설치와 관련한 추가 협의와 검토도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관계 부서 간 협력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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