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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웅철 의원, “성남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대책 마련 시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강웅철 의원은 11월 7일 성남소방서에 대한 2025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안전행정위원회 현장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사건 및 119 구급차 인력 배치 문제를 중점적으로 질의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했다.강 의원은 성남소방서가 현장감사 대상 6개 소방서 중 최근 3년간 가장 많은 14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건이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이 중 대다수가 주취자에 의한 폭행임을 강조했다.특히 도 내 다른 소방서들과 비교해 성남소방서는 관내 구급 수요가 많아 구급대원들의 격무가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강웅철 의원은 폭행사고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는 '3인 탑승 구급차'의 성남소방서 탑승률이 50%에 불과해, 경기도 전체 평균인 약 70%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면서 "구급대원 폭력사고가 가장 많은 성남소방서에 3인 탑승 구급차를 시급히 확보해 폭력사고를 사전에 예방해달라“고 제언했다.한편 비좁고 밀폐된 구급차 내에서 피할 공간이 없어 구급대원이 폭행에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급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경우 소방기본법과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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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근 부위원장, 시흥소방서 행감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대응체계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은 11월 7일 시흥소방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의료기관 협력 체계 개선,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 운영 내실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이번 감사는 최근 3년간 시흥소방서 관할 내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례와 의료기관 수용 거부 문제 등 현장 대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윤성근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구급대원이 위협받는다면 도민의 생명도 지켜질 수 없다”며 “폭행 발생 시 법률적·심리적 지원이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위험 출동 시 개인보호장비의 보급률과 활용도를 높이고 경찰과의 동시 출동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이정용 시흥소방서장은 “구급대원 보호를 위한 체계를 꾸준히 보완하고 있다”며 “폭행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법률 지원과 심리 상담을 연계하고 고위험 현장에는 경찰과 합동 출동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윤 부위원장은 의료기관 수용 거부와 이송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의체 운영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윤 부위원장은 지난 7월 발대한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시흥은 다문화 인구가 많은 도시인 만큼, 다문화 전문의용소방대가 지역 안전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도내 12개 소방관서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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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 학기..
최소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9천여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2025년도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 나타난 학습 격차와 미이수 학생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학생과 교사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지는 분명하지만, 준비가 부족한 시행으로 학습 격차는 심화되고 교사는 업무 과중에 시달리며 학생은 자퇴를 고민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기준 학업성취율 40% 미만 학생, 즉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대상 학생은 총 10만5,555명 중 9,466명으로 전체의 약 9%에 달한다.특히 평택 지역의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학생 비율은 13%로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보충지도를 받은 학생 645명 중 83명은 여전히 미이수 상태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김윤기 평택교육장은 “학생들이 보충지도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보충지도를 독려하겠다”고 답변했다.장윤정 의원은 “고교학점제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학생의 학업 실패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학생 한 명의 미이수가 곧 학점제의 경고 신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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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 의료취약지 의료비 완화 대책 시급”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10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이 서울 등 대도시보다 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에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맞춤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지난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에 따르면, 시군구별 의료 이용 격차가 여전히 크고 지역 간 의료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 의원은 “이번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거주 지역에 따라 국민이 다른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서울의 의료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서 의원은 “서울 의료기관의 타지 환자 유입률은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타 지역 환자들이 서울에서 쓴 진료비만 총 10조 8천억원에 달한다”며 “전남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가 26만 7천 원으로 서울보다 약 6만 3천 원 더 많음에도 여전히 의료 사각지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암 발생의 지역 편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서 의원은 “위암, 폐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주요 암의 발생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며 “전남은 간암과 폐암 환자 발생률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러한 양상이 해마다 반복되며 지역별 특정암 발생이 고착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당국은 단순한 발병률 조사와 통계 발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 역학조사와 지역 맞춤형 예방·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특정 질환의 예방·검진·치료·관리 전 단계에서 지역사회 보건사업과 연계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농어촌 주민들의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며, “정부는 2026년도 예산안에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과 정책 추진을 강력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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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국제교류 활성화 위한 교육지원청의 적극적 교류확대 추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수원교육지원청은 남부권역 국제교류 협의체를 운영하고 온라인 교류 인프라 등을 구축하고 있고 평택교육지원청은 지역 내 미군부대 및 부내내 학교와 연계하는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김선경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국제교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4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온라인 교류인프라를 구축 중”이라고 말했다.임 의원은 “온라인 중심의 교류 프로그램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며 “학생들이 직접 해외 현장을 체험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배우는 교육이야말로 진정한 글로벌 인재 양성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임광현 의원은 도내 학생들의 미래 사회 대응력 향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2025년 8월 도내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국제적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한 바 있다.임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중심이 되어 국제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학생들이 세계 속에서 경쟁력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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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도민 체감 가능한 복지행정 필요”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7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국을 대상으로 주요 복지정책의 조례 이행과 수요자 중심의 행정 추진을 당부했다.제387회 정례회가 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보건복지위는 경기도 복지국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김 의원은 질의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지적했다.김 의원은 “64개 사업이 일몰되고 150개 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으며 감액 규모만 약 2,200억원에 달한다”며 “이로 인해 복지현장에서 우려가 매우 크다. 사전에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졌다면 더 나은 대안이 마련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나타나는 지역 간 지정 병원과 약국의 불균형 문제를 언급했다.김 의원은 “동두천시는 지정병원이 네 곳이지만 지정 약국은 한 곳뿐이고 성남시는 지정된 병원과 약국이 인접한 곳이 한 곳도 없다”며 “또한 의료지원제도의 취지가 달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역별 안배는 물론, 서비스 이용 동선과 접근성까지 고려한 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이 사실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경기도는 고령친화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내 노인의 지속적 거주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지만, 조례에서 규정한 인력 양성, 연구개발 장려, 교육, 센터 설립 등이 전혀 추진되지 않았다”며 “제도가 있음에도 실행이 없는 상황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훈 복지국장은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을 위한 지정 병원·약국 현황을 전수 점검하고 고령화 관련 조례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늘 하던 일 익숙한 일만 반복해서는 경기도정이 발전할 수 없다”며 “이미 시행 중인 정책과 조례라도 도민의 입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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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의원, “운전면허 취득 등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학생 중심 행정으로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 은 11월 7일 열린 2025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등학교 3학년 사회진출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추진 현황과 현장 민원 대응 실태를 점검하며 학교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철저하게 준비 할 것을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 사업은 수능 이후 시간에 예비 사회인으로서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의미 있는 정책이자,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필요하다’고 평가한 사업”이라며“교육지원청은 행정 혼선 없이 학생 중심으로 내실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의 질의에 김포·부천·안산·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은 모두 “이 사업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앞으로도 확대되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동의했으며 특히 김포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사회 진출 기회를 부여한 의미 있는 사업”이라 평가했고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청이 직접 수요조사와 계약을 진행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고 밝혔다.안산교육지원청과 파주교육지원청 또한 “모든 고교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더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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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합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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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道 보조금 시설 비위 드러나도 시정만 하면 면죄부–김동연 지사 ‘침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제387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7일 복지국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경기도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중대한 운영 비위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만으로 종결된 행정의 안일함과, 해당 시설장을 직접 임명한 김동연 지사가 비위 사실 및 각종 문제 보고를 받고도 침묵으로 일관한 무책임을 강하게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최근 복지국은 자체 판단으로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문제가 ‘모두 시정됐다’는 내용으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자문 결과에서도 ‘회계부정에 해당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하면서도 ‘시정이 완료됐다면 위수탁 해지는 과도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고 밝혔다.고준호 의원은 “이처럼 법률자문을 방패막이로 악용하고 이를 근거로 비위를 무마하는 행정이야말로 경기도정의 가장 위험한 민낯”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특히 고준호 의원은 “지사에게 보고했느냐”고 추궁했고 복지국장이 “그렇다”고 답하자 “지사는 뭐라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복지국장이 “답을 듣지 못했다”고 답하자 고 의원은 “그 침묵은 곧 현 상황을 인정한 ‘동의’로 보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고준호 의원은 “이 사안은 이미 도 감사와 경찰 수사까지 진행된 중대한 사안으로 경찰은 ‘면접 합격자가 공무원·도의원 자녀인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며 “단지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입건했을 뿐, 시설 내부 규정 위반과 행정적 책임 여부는 별개의 문제”고 지적했다.이어 “감사위원회는 해당 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와 함께, 예산·회계·계약·선수금 운영 부적정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물의에 상응하는 계약 해지 등 조치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며 “자체 점검에서도 인사관리와 시간외수당 부적정 지급 등 반복적인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고 의원은 “이에 따라 시설장과 사무국장은 비위 사실로 면직 처분을 받았음에도, 재심을 통해 이를 ‘사직 처리’로 변경했다”며 “이것이야말로 비위 행정을 비호한 대표적 사례이자, 김동연 지사가 내세운 ‘공정과 책임행정’의 허상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꼬집었다.그러나 복지국은 “모두 시정됐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위수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결국 ‘시정만 하면 된다’는 잘못된 행정관행을 도가 앞장서서 보여준 셈이며 도내 수많은 보조금 위탁시설에 ‘그래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한편 고준호 의원은 “복지국은 ‘변호사법 제26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이유로 법률자문 원본 제출을 거부하면서도, 다른 의원에게는 법률 자문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의회를 기만하고 감사권을 차별 적용한 행정농단 수준의 행태”고 질타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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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순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경순 의원은 11월 6일 오전 11시,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팔달지점 이전식에 참석해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기대를 전했다.이번 이전식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도민 중심의 금융서비스를 강화하고 인구 100만 특례시인 수원 내에서 복수 지점을 운영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새로 이전한 수원팔달지점은 수원시 팔달구와 권선구를 관할하며 소상공인 신용보증 및 경영컨설팅을 담당하게 된다.이날 행사에는 남경순 의원을 비롯해 한원찬 의원, 김현수 수원특례시 부시장,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성기철 경기도 경제기획관,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금융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남 의원은 축사에서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건물이 새로 문을 여는 자리가 아니라, 수많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그리고 도민의 희망과 도전이 다시 시작되는 자리”며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한 수원팔달지점이 도민 곁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더 따뜻한 금융으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그동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걸어온 길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에서 수많은 도민이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다”며 “팔달구는 수원의 중심이자 도심의 활력과 사람의 온기가 공존하는 곳인 만큼, 이번 이전이 ‘도민 성공지원’의 상징이자 희망을 나누는 금융의 거점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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