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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영 경기도의원, “평생교육진흥원 예산 집행률 65%…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김정영 경기도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운용 전반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정영 의원은 “2025년 9월 말 기준 세출 예산 전체 집행률 65% 수준으로 3분의 1이 미집행 상태로 저조하다”며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되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정영 의원은 “4분기에 사업비 집행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전체 사업의 3분의 1 이상이 50% 미만의 집행률을 보이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의미한다며 진흥원의 예산 집행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의원은 “공기업대행사업의 집행률은 47%에 불과하고 시설물 보완공사비 집행률이 파주 14%, 양평 31%이고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의 경우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며 “대행사업의 추진 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고 성과평가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오광석 진흥원 원장은 “현재 집행률은 다소 저조하나, 연말까지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특히 김정영 의원은 “행사운영비, 회의비, 시상금 등 동일항목에 대한 예산 이용·전용이 반복되고 있다”며 “예산 편성단계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고 이용·전용 승인 후 사후관리 및 성과검증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정영 의원은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단기 대책이 아니라, 수요조사–기획–집행–평가까지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며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예산 집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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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법 시행이 코앞인데… 사회서비스원, 여전히 제자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코앞인데도 사회서비스원의 기관 역할이 정립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돌봄통합지원법 대응 계획’에는 경기복지재단과 협업하겠다는 문구가 들어있지만, 실제로는 올해 단 한 건의 공동 연구나 정책 협업도 추진하지 않았다”며 “협업을 언급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도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사회서비스원이 법 시행을 앞두고 해야 할 일은 종합재가센터의 명칭 변경이 아니라, 복지·보건·의료·요양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기획과 연계 기능을 정립하는 것”이라며 “복지재단은 정책 연구를, 사회서비스원은 현장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임에도, 두 기관이 단절된 채 각자 움직이는 것은 통합돌봄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또한 “연구와 실행이 분리된 복지체계로는 돌봄통합의 현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지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이 추진한 외부 용역의 수의계약 문제도 언급했다.그는 “경기도의 실정을 반영하지 못한 형식적인 보고서에 예산을 쓰고 있다”며 “결과 검토조차 하지 않는 용역 행정은 도민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도민 복지서비스의 ‘현장 축’이자 돌봄통합의 중심기관이다. 그러나 현재는 연구·기획 기관인 복지재단과의 협력도, 현장조직과의 연계도 부재하다”며 “경기도는 부서와 기관이 분절적으로 움직이는 구조를 바꾸고 ‘복지실’을 중심으로 통합 거버넌스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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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경기바다 방사능 안전… 도민 불안 해소 위한 적극적 홍보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바다 방사능 오염 모니터링 결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 공개와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도민 불안 해소를 위해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해수 방사능 검사가 도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 경기도는 풍도·대부도·시화·화성 방조제 등 4개 지점을 중심으로 주 1회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방사능 수치는 모두 안전 범위 내에 있다”며 “이러한 검사 결과를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것이 아니라, 버스 모니터, 전광판, 공공기관 안내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도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도민의 불안은 단순히 수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보 접근성과 신뢰의 문제”며 “경기도가 중앙정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안전 관리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도민이 ‘경기바다는 안전하다’는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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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 사회보장제도 협의 통과 즉시 사업 착수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용호 의원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장애인 스포츠등급분류 심사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 이후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실질적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조용호 의원은 “조례 통과로 많은 장애인 선수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진행 중인 만큼, 협의가 통과되는 즉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 기반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와 별개로 스포츠등급분류사 현황 파악, 심사장소 확보, 대한장애인체육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은 미리 진행할 수 있다”며 “등급분류사나 심사 운영기관과의 협력 구조를 사전에 정비해, 행정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용호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축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공모 중심의 단년도 지원을 넘어, 유사한 축제를 통합하고 지역 관광과 연계해 경기도를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축제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터링, 피클볼 등 신규 종목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전국체육대회 정식 종목에 국한하지 말고 신규·비인기 종목 활성화를 위한 종목별 리그 지원사업을 확대·검토해 생활체육의 다양성과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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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봉 의원, “외국인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현장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11월 10일 열린 2025년도 구리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소방안전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이영봉 의원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주민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교육체계가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회성 교육이 아닌, 지역 특성과 언어 여건을 반영한 지속가능한 안전교육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장 소방관들이 언어 장벽과 인력 부족, 교육 시간 확보의 제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외국인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제는 이러한 현장의 한계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현장 체험형·다국어 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 의원은 “외국인 주민과 근로자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재난 발생 시 정보 부족이나 언어 문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지자체, 다문화센터, 외국인복지기관 등과 협력해 언어별 교육자료와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단지·기숙사 등을 직접 찾아가는 현장형 안전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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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깜깜이 감사, 정량지표 부재, 내부통제 전면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만 돌아왔다”며 “감사를 수행하는 기관에 감사 매뉴얼이 없다면 이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재를 의미하며 행정책임 회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종합감사 전까지 매뉴얼을 반드시 제출하고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수치화된 개선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완규 의원은 또 “AI 노인말벗 서비스 등 사회서비스원이 운영 중인 유관기관 협의체 역시 ‘소통’이 아닌 ‘지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회의 내용이 기관 설명과 사업 안내 중심으로 하향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현장에서는 예산 축소, 인력난, 처우 개선 등의 절박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음 회의에서는 이 같은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고 형식적인 주제만 다뤄졌다”며 “의견 수렴이 아닌 전달 중심의 운영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김완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은 감사 건수, 시정 완료율, 교육 이수율, 신고 처리율 등 경영평가 지적사항을 반영한 정량적 성과지표를 즉시 개발해야 한다”며 “이러한 지표를 분기별로 이사회와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모든 내부통제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해야 하며 향후 외부 평가에서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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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의원, “예산은 있는데, 삽은 안 뜨는 철도사업…” 철도사업 실집행률 저조 및 균형발전 외면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11월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 예산 집행률 저조, 경기북부 철도망 소외,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강하게 질타했다.안명규 의원은 “GTX-C 노선은 2024년 1월 착공식을 가졌지만, 2025년 5월 기준 예산 집행률이 0.4%에 불과하다”며 “예산이 확보돼도 공정률이 따라가지 못하면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고 도민 신뢰도 무너진다”고 지적했다.이어 “철도사업의 특성상 행정절차와 설계 과정이 길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미 사업기간의 절반이 지난 주요 사업 다수가 공정률 50%를 넘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관리 미흡”이라고 꼬집었다.또 “지방채를 발행하고 제 때 쓰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의 무책임”이라며 사업 추진의 책임성을 강조했다.다음으로 안명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연말 발표를 목표로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도권 철도망의 대부분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방사형 구조로 되어 있고 파주·양주·연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 평균 대비 철도 접근성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또한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국가계획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통일로선은 수도권 서북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으로 경제성뿐 아니라 국가안보와 균형발전 가치까지 함께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지난 11월 6일 김진명 의원의 도정질문에 대한 김동연 지사의 답변도 언급하며 “지사가 ‘특히 경기남부광역철도에 대해서는 워낙에 많은 지자체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40개 중에도 가장 우선순위 높게 국토부에 촉구하고 협의하고 있다’라고 한 발언은 북부 균형발전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경기도 전역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는 답변 대신 특정 지역을 우선시하는 태도는 북부 도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고 지적했다.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주차장 부족 문제를 거론하며 “경기도 전체 화물차 등록 대수는 약 17만 대에 달하지만, 주차장은 고작 7개소 1,467면으로 전체의 1%도 안 된다”며 현실을 짚었다.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제도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집행부의 답변 중 ‘검토하겠다’는 말은 사실상 실행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2025년 상반기 안에 민간 참여 또는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차장 확보 시범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이어 “‘스마트도시법’에 이미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 조례 제·개정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실질적 제도화에 대해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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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하이러닝·학교폭력 모두 ‘학생이 체감하는 변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이론 위주가 아니라 직접 플랫폼을 다뤄보고 수업 적용을 경험할 수 있는 실습 중심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학습 성과나 변화 지표 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결과적으로 만족도 조사만 남게 되어 행정의 책임성이 떨어진다”며 데이터 기반의 학습 변화 검증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이서영 도의원은 성남 지역 학교폭력 증가 문제를 강하게 다뤘다.이 의원은 “성남은 최근 3년간 학교폭력 건수가 매년 증가했고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중대 사건도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교육장의 인식과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을 요청했다.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의 대책은 실효성 측면에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가깝다”며 “폭력이 줄지 않는 이유가 원인 진단 자체의 문제는 아닌지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성남의 심의 지연률이 지난해 68%에서 올해 약 5%로 크게 개선된 점은 의미 있는 변화”며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도록 더욱 안정적인 운영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또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서영 도의원은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심의 지연 그 자체가 또 다른 고통”이라며 “피해자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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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조속한 개발 추진 위해‘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 신설 담은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11월 1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과 ‘정부조직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정부조직하에‘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청’을 신설해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던 역할을 하나의 기관으로 모으고 국가 주도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현행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제도는 각 단계별·업무별로 담당 부처가 상이하다.이를테면 △국방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기타 으로 구분된다.이러한 현행 개발 제도는 다수의 유관부처가 개발 관련 업무를 산발적으로 담당하도록 하고 있어 직접적으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부처가 아닌 경우 단계별 개발 추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고 부처별로 개별적인 의사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을 조속하게 개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또, 지방자치단체 역시 단계별 논의 대상이 상이한 탓에 실효성 있는 종합 개발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이에 이재강 의원은 과거 지역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활동했던 ‘지방발전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착안해, ‘정부조직법’내에 실제 개발을 계획·집행할 수 있는 정부조직인 ‘개발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구상했다.개발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신설했다.본 개정안에는 현재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의 최종 의사 결정 주체인 행정안전부 산하에 개발청을 설치하고 유관기관의 인력을 포함하도록 해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를 구상하는 내용을 담았다.더해, 동법 제6조의3에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을 명시해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조직과 공여구역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논의하는 거버넌스 조성을 가능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또, 현행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제12조을 일부 수정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개발청장의 의견을 함께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는 개발청을 통해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의 국가 주도 개발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이재강 의원은 “의정부를 비롯해 국가 안보에 희생한 경기북부에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은 경제 성장 실현의 유일한 수단이지만, 현행 제도를 통해서는 조속한 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여구역 역시 새만금처럼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한 속도감 있는 국가 주도 개발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재강 의원은 2024년도부터 의정부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리즈 토론회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 2월과 6월에는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한 바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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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기계사고 예방 대책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제고와 교육이 중요하다. 관련 교육 및 등화 장치 부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고령 농업인을 위한 단순 조작형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농업인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7월 ‘경기도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여성·고령 농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조례 시행 이후에도 현장 안전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농업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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