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김영기 의원, “수능 이후 고3 교실부터 교직원 복지까지 실질적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은 10일 열린 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 대상 2025년도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능 이후 고3 교실 공백기 대응과 교직원 관사 예산 집행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개선을 촉구했다.먼저 김 의원은 수능 이후 고3 교실의 공백기를 단순한 휴식기가 아닌 ‘미래 준비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김 의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회진출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계기가 돼야 한다”며 “학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동안 수능 이후 시기에는 진학 준비나 자율학습에 치중돼 있었지만, 이제는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사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한 김영기 의원은 가평교육지원청의 교직원 관사 예산 집행률 저조 문제를 지적하며 “교직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이 연초부터 계획적으로 추진되지 못한 채 연말에 임차계약만 진행되는 것은 당초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가평은 지리적으로 넓고 근무지가 분산돼 관사 수요가 높은 지역”이라며 “교육지원청은 연초부터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교직원 복지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 “정권 따라 정책도 바꿔” … 결정 과정도 ‘깜깜이’
[한국Q뉴스] 경기도 인구 10만명당 24.1명이 자살로 사망하는 등 경기도의 자살률과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예방적 정신건강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11일 도민 생명과 마음을 지켜야 할 광역정부가 정치적 판단으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강력히 비판했다.경기도는 2025년 9월 기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서 31개 시·군 중 30곳이 참여를 멈춰 전국 최고 중단률을 기록했다.이 사업은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회당 50분, 총 8회 상담을 제공하는 예방형 정신건강 바우처로 경기도는 이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집행율이 49%로 전국 17개 시도 중 1위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도는 국비가 중단됐다는 이유로 손을 놓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는 긴급 중단 안내가 이뤄지며 혼란이 발생했다”며 “도민 정신건강을 정권 논리에 따라 끊는 것이 과연 행정 책임이라고 보느냐”고 지적했다.실제 경기도는 국비 지원 종료 이후, 자체 예산을 통한 대체 혹은 보완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이어 고준호 의원은 “2022년 정부의 노인일자리 축소 당시에는 ‘경기도는 더 늘리겠다’던 김동연 지사는 어디에 갔느냐”며 “정작 경기도형 노인일자리 사업은 불용액이 발생하며 축소됐다. 경기도의 사업 판단 기준이 정치적이라는 방증”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행정 절차의 문제도 지적했다.2024년 12월 11일 보건복지부가 국비 예산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을 요청했으나, 경기도는 같은 날 문서를 생산하고 다음날 결재를 완료해 ‘이의 없음’으로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고준호 의원은 “국비 지원액은 이후 도비 매칭 규모와 사업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데, 이처럼 중요한 예산 결정이 누가 어떤 근거로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이에 대해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장은 “정신건강과 차원에서 내부 논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마음건강을 다루는 사업비 결정이 이렇게 단순하고 폐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며 “경기도는 도민의 마음을 지키는 정책을 정권 교체에 따라 삭제할 것이 아니라, 정권을 떠나 지속 가능한 예방적 정신건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예산 불용 및 전용 반복 지적…효율적 예산 집행 강화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은 11월 10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불용과 전용이 반복되는 경기도의 예산 운용 구조를 강하게 비판했다.김 의원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주민참여예산으로 새롭게 추진된 사업이 하반기에 몰려 진행됐다”며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사전기획과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수요예측과 실적 기반 편성이 미흡해 감액 추경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런 구조적 문제는 명백한 예산운용 실패로 도민의 세금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예산 전용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사회적배려대상자 무료교육’사업의 행사운영비 전용이 매년 반복되는 점과, ‘평생교육 바우처사업’에서 인건비 감액분이 홍보비로 전용된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의 질보다 집행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매년 같은 항목에서 전용이 반복된다는 것은 사전기획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도는 사업 설계 단계에서부터 예산 구조를 면밀히 검토하고 반복되는 전용 관행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출연금 사업과 자체사업은 기관의 고유목적에 맞게 설계돼야 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경기도의 효율적 예산운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5-11-11
-
강태형 의원, “이틀에 한명씩 사망!”, “건설현장 산재·임금체불 방치는 도의 직무유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1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과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강 의원은 “최근 5년간 경기도 건설현장에서 148명이 사망했고 올해만 전국에서 1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사고로 숨졌다”며 “이틀에 한 명씩 사망하는 현실에서 기본 안전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것은 명백히 행정의 실패”고 강조했다.특히 “최근 5년간 20대 건설사 산재 사망자의 70% 이상이 추락·낙하물·붕괴 사고로 대부분 예방 가능한 ‘후진국형 사고’였다”며 “산재보험 가입에만 의존하는 현 체계는 공공 발주기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외국인 노동자 안전 문제도 제기했다.강 의원은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30~40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하고 있고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며 “노동국이나 이민사회국으로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건설국 차원에서의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강성습 건설국장은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 확보,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이어서 강 의원은 경기도건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도 발주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부상과 추락사고가 잇따르고 있음에도 산재 처리와 안전교육이 여전히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 공사에서 임금체불 사례까지 반복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용천 건설본부장은 “도 발주 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시공사 관리·감독 강화 등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건설현장은 곧 노동의 현장”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노동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건설행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
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상생샵’등 기존 사업의 한계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겠다. 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1
-
이채명 경기도의원, GH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시정 완료 사안, 기관 경고로 재발"… 기획조정실 '행감 구조적 허점' 강력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GH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분명히 지적하고 '시정 완료'를 보고받은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GH에 '기관 경고'처분을 내릴 만큼 동일하게 재발한 것은 기획조정실의 관리 감독이 소홀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이어 "이는 경기도의 '행감 이행점검 시스템'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막지 못하는 '구조적 허점'"이라고 규정하며 기획조정실의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가 GH에 내린 '기관 경고'처분이 행정적 경고에 불과하며 기관 경고에 그치지 않고 기관장 책임 경고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강력히 요구했다.나아가 이 의원은 "이번 일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전반의 관리체계 구조적 허점"이라며 감사담당관에게 모든 업무용 차량에 GPS 기반 실시간 운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각 기관 시정 이행 점검을 서면 검토가 아닌 현장 검증 표본 점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다시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감사 시정 이행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강조했다.
2025-11-11
-
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힘을 주는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동규 의원은 지난 10일 김동규 의원실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관계자 및 안산 지역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경기도 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간담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측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의 노동권을 빼앗고 자립으로 나아가는 길에 큰 장애물을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의 어려움과 우려를 전달했다.또한 협회는 “예산 삭감은 단순한 감액을 넘어 직업재활시설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존폐를 결정짓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특히 매칭사업의 삭감이나 일몰이 진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예산 재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동규 의원은 “장애인복지 예산은 어려운 환경에 놓인 경기도 장애인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재정으로 이번 예산 삭감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정”이라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 모두 예산 재조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부모 사후에 장애인이 홀로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일수록 지역사회와 공공의 도움이 절실하다”며 “복지의 본질은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장애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다져져야 하는 중요성이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복지 분야만 16년째 다뤄온 만큼 특히 장애인복지 예산의 중요성과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복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성과 없는 만족도·행정 위한 행정 멈춰야… 데이터로 설명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은 2025년 11월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만족도와 실적 숫자 나열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와 변화지표로 성과를 증명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했다.김민호 의원은 특히 청년·중장년·장애인 등 대상별 사업들이 “행정을 위한 행정”으로 흐르지 않도록 성과지표 고도화와 사후관리 체계를 촉귀하면서 ‘청년 글로벌 챌린지’사업과 관련해 “8박 9일 3회, 121명에 약 7천만원이 투입됐지만, 영어 의사소통 향상·글로벌 역량 강화·취업 경쟁력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입증할 성과지표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외부 위탁으로 강사를 바꿨는데도 만족도가 낮다면 사업 구조 자체를 재설계해야 한다”며 “참여 전·후 어학지표, 해외 진출·채용 연계율, 중장기 트래킹 등 객관지표를 도입해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경기 재도전학교’에 대해서는 “현장의 열기만큼 중요한 건 재취업·재창업의 지속성”이라며 “당해 연도 취·창업 건수에 그칠 게 아니라 2~3년 사후관리, 창업 유지율, 소득·고용안정도 변화를 지속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동문 네트워크가 강점이라면 멘토링·공동창업·시장진입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을 수치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예산 구조도 도마에 올랐다.김민호 의원은 “기관운영비 중 인건비 비중이 약 65%까지 올라 사업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며 “직무 재배치·간접비 절감·외부재원 다변화 등으로 사업 집행 효율을 끌어올리고 성과 중심 예산구조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민호 의원은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삶을 바꾸기 위한 수단”이라며 “청년의 글로벌 역량, 재도전의 지속가능성, 장애인 학습권, 공공지식 생태계까지 모든 사업을 ‘변화’로 증명해야 한다. 데이터가 말하는 행정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2025-11-11
-
김동영 의원, 강동하남남양주선·별내선 연장을 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 및 5공구 업체 선정 및 별내선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2공구와 5공구에서 연이어 유찰이 발생하자, 경기도는 애초 추진하던 턴키 방식에서 기타공사 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그러나 사업 방식을 변경하게 되면 기존 입찰 절차가 무효가 되며 공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이에 지역 주민들은 ‘입찰에 1개 업체가 참여’한 유찰인 만큼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3기신도시의 교통 원칙인 ‘선교통 후입주’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먼저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철도건설사업에 수의계약을 적용한 사례가 없다고 하지만, 실제로 △동탄 도시철도 건설 △우이신설경전철 연장선 건설 등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사례가 있다”며 “시급성 고려 없이 무조건 수의계약을 회피하는 ‘소극적 행정’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담당 부서에서는 ‘기타공사 전환 시 약 5개월의 경미한 지연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지만, 절차상 문제가 없는 사업에서도 공사 과정에서 1~2년의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시간과 행정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입찰 결과를 토대로 수의계약 검토 및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김동영 부위원장은 별내선의 별내별가람역 연장 사업 또한 담당 부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했다.“KDI에서 추진한 지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교통량 산정 등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었던 만큼, 재심사에서는 이를 바로잡고 4호선·8호선 연계의 필요성과 효과를 설명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철저히 준비하는 동시에 빠르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요청했다.이를 통해 남양주 북부 지역인 오남·수동·별내 지역 나아가 경기 북부에서 서울 송파·강남권역으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중교통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부위원장은 “강동하남남양주선 그리고 별내선 연장 사업은 왕숙신도시, 그리고 오남을 비롯한 경기북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사업”이라며 “철도항만물류국에서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가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이날 질의를 마무리했다.
2025-11-11
-
이개호 의원 “경로당 부식비 내년 예산 반영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 전체회의에서 경로당 부식비 495억 증액과 조리 인력 인건비에 대한 국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로당에는 냉난방비와 양곡비만 국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고 정작 반찬을 마련하는 부식비는 지자체 재정여건 또는 어르신 자부담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찬 없는 밥상을 드릴 수는 없다.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원이 부식비”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부식비 지원 수준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어르신 급식 환경의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내년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을 위해서는 현 정부안 889억원에서 1,384억원으로 495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경로당 관련 예산이 내년부터 지역특별회계로 전환되므로 부식비는 일반회계 내 별도 사업으로 신설하는 방식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식비 증액 필요성에 공감하며“국회 증액 논의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당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경로당 주 5일 점심 제공’확대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특히 공약이행을 위해 '주5일 경로당 급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국회 통과시키며 경로당 운영비 및 급식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11-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