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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농업인 대상 SFTS 예방행정 지원 시급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인 만큼, 보건 부서뿐 아니라 농수산생명과학국도 농작업 환경을 반영한 예방행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국장은 “감염자의 절반 이상이 농업 활동 중에 감염되는 만큼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다. 현재 농업기술원 영농설계 교육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앞으로 보건당국과 협력체계를 마련해 예방과 발병 대응에 철저히 임하겠다”고 답변했다.김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나 농협 등과 연계한 예방 캠페인, 기피제·방제복 지원, 교육자료 배포 등 실질적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신설을 통해 작업 전후 안전 수칙 교육과 보호장비 직접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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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도의원, “남양주소방서 화재안전조사 실효성 제고 위해 노력해야” 촉구
[한국Q뉴스]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야 한다.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5월에는 22곳 중 6곳, 6월에는 94곳 중 4곳만 결과가 공개됐으며 7월과 8월은 ‘조사대상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다.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는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계획과 결과가 유기적으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덧붙여 이 의원은 “화재안전조사 계획을 공개하는 것은 도민에게 하는 약속과 같기에 조사 가능 대상을 현실적으로 검토해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률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남양주소방서가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소방서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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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 및 지원 연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생활체육 참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도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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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자 경기도의원, 소규모 민간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해야 … 자율점검에만 의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부위원장은 10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간체육시설 안전관리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했다.조미자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의 80% 이상이 민간체육시설임에도 소규모 신고 시설의 경우 자율점검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현재 시·군 담당자와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도의 안전점검 교육을 민간체육시설 관리자로도 확대해 안전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민간체육시설은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공간인 만큼, 안전 확보는 신뢰의 출발점”이라며 “안전이 구호로 그치지 않고 도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조미자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사 관광사업 간의 비효율적 운영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EG투어버스와 경기서부권 광역테마버스를 통합 운영해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경기도 대표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조 의원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 체육 활성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생활체육 참여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협력해 학교체육과 지역체육이 연계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 체육시설 이용을 전제로 한 도 지원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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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형 의원 “도비가 68%…도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대회”, 2027년 전국체전 화성 개최 준비 상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진형 의원이 지난 10일 열린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7년 화성시에서 개최되는 제108회 전국체전의 준비 상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이번 전국체전은 2027년 10월 화성을 주개최지로 열리며 도내 31개 시·군, 74개 경기장에서 4만여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다.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총예산은 1,304억원으로 이 중 도비가 894억원에 달한다.이진형 의원은 “16년 만에 경기도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는 만큼 운영 경험이 풍부한 실무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올해 전국체전을 치른 부산시 등 타 지역의 사례를 분석하고 업무 공유 및 매뉴얼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개회식 등의 입장권 배부 문제부터 성화 봉송, 숙박 문제까지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씩 챙겨야 할 것”이라며 “주개최지인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의 정체성을 대회 전반에 녹여내 전국의 방문객들에게 알릴 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이 의원은 “내년도 준비 예산 중 97%인 444억원이 경기장 개·보수에 투입되는 만큼 예산 집행률과 공정률을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전국체전추진단의 실시간 관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어 “화성종합경기타운을 비롯한 주요 시설 43개소의 개·보수는 체전의 성패를 좌우한다”며 “내년 연말까지 주요 시설의 완공과 사용승인 일정을 확정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추가로 “경기도의 전국체전 준비는 결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경기장의 완성도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예산 한 푼 한 푼이 경기력 향상과 안전한 대회 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마지막으로 이진형 의원은 “총예산의 68% 이상을 도비가 차지하는 만큼 경기도가 주도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2027년 화성 전국체전을 대한민국 최고의 모범 체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이진형 의원은 이날 문화유산과에 대한 질의에서 “올해 근·현대 경기도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지닌 미래유산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관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인 조례가 제정됐다”며 “미래유산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산으로 담당 부서에도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적인 보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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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치매환자 옆 바닥에서 ‘쪽잠 휴게’…
“요양보호사 인력난이 아니라 버티기 어려운 노동환경 문제”
[한국Q뉴스] 보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들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휴게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실상 치매환자의 야간 배회와 낙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즉시 대응 대기 상태에 놓여 있었다.정경자 의원은 “난방도 없는 바닥, 스티로폼 한 장, 이게 ‘휴게시간’이라 불리고 있다. 이 현실에서 요양보호사가 ‘남아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정경자 의원은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300만명 중 실제 활동 인력은 70만명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역시 71%가 현장을 떠났다”며 “이는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을 지속할 조건이 없기 때문임이 통계로 확인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정경자 의원은 “경기도는 2021년부터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했으나, 현재 운영 중인 곳은 의정부 광역센터 1개소 뿐이다. 경기도 내 장기요양요원은 약 19만명에 달하지만, 남부·동부권 요양보호사들은 센터 존재조차 모를 것”이라고 했다.이어 “권역별 센터 확대, 현장 상담·휴게환경 점검·근속지원 체계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운영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돌봄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은 사회서비스원 해산 이후 돌봄 공백이 확대되자 뒤늦게 ‘공공돌봄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직도 있고 예산도 있고 인력도 갖추고 있음에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이는 행정 부재이고 책임의 문제”며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부재 문제도 명확히 지적했다.덧붙여 정경자 의원은 “커뮤니티케어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은 통할 수 없다.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더 이상 ‘도에서 내려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돌봄 정책을 설계·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며 사회서비스의원의 정체성 방향도 조언했다. 이날 정경자 의원은 돌봄노동 현안 외에도 노인 일자리 정책 방향, 노인학대 예방 및 상담 체계,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 축소 문제 등 노인 복지 전 영역을 폭넓게 점검했다. 정경자 의원은 “앞으로의 노인 일자리 정책은 단순 공공형 인력 투입 중심이 아니라, 베이비붐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사회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할 수 있는 민간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최근 설치된 남양주 노인보호전문기관을 비롯해 도내 노인학대 예방 체계의 강화도 주문하며 “노인학대는 발견보다 사후가 중요하다. 상담·연계·회복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보호체계를 경기도가 책임 있게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정경자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에 대해서도 “정책의 핵심 대상인 노인의 ‘접점 창구’를 줄이는 것은 방향이 정반대”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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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핵심자료 반복 미제출…의회 권한 무시 논란
[한국Q뉴스]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 예산 관련 자료를 반복적으로 누락·축소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 도의회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이상원 의원은 10일 감사에서 “의회가 사전 통보와 제출기한, 항목별 세부 요구까지 명확히 했음에도 형식적인 자료만 제출하거나 아예 제출하지 않았다”며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하지 않은 자료는 △출연금 및 위탁사업 3건의 인건비·경상경비·사업비 항목별 계획서 △최근 3년간 인력 및 예산 편성 변동 내역 등이다.일부 사업의 경우 한 장짜리 요약본만 제출해 예산산출 근거조차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거나 이 의원은 “의회는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의 세금이 적절히 사용되는지 감시할 의무가 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한 사전 통보와 세부 요구서를 전달했음에도 기관은 이를 무시하거나 임의 축소한 자료로 대응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이번 감사에서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제출한 자료는 회의록조차 빠진 경우가 있었으며 일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출연기관의 경우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항목별 계획이 모두 빠진 채 ‘개략적 사업계획서’만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상원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신해 예산과 정책을 점검하는 법적 절차인데, 핵심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의회의 권한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어 “자료 미제출과 형식적 대응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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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 ‘AI 노인말벗서비스’ 개인정보보호 구멍
[한국Q뉴스] 고준호 의원은 “AI 돌봄은 좋은 취지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다수 존재한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감정, 건강 상태가 담긴 민감한 데이터가 민간 클라우드에서 처리되고 있는데, 도민은 이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먼저 사업 구조의 불투명성을 문제 삼았다.“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세종네트웍스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했고 세종은 네이버클라우드와 함께 컨소시엄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며 “결국 어르신의 음성데이터가 네이버클라우드 서버에서 분석·보관되고 경기도는 결과 리포트만 받는 구조다. 그런데 신청서에는 세종네트웍스나 네이버클라우드의 이름이 어디에도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의 명칭과 보관 위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민 동의의 실효성을 무너뜨리는 불투명한 동의서”고 강조했다.고준호 의원은 또한 ‘AI 학습’목적 고지의 누락과 민감정보 관리의 부실을 지적했다.“과업지시서에는 ‘AI 학습·모델 개선·대화 데이터 구축’이 명시되어 있는데, 신청서에는 단순히 ‘서비스 제공’으로만 적혀 있다. 어르신의 목소리가 인공지능 학습에 활용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 소지”며 “서비스 철회권 안내조차 없어 어르신이 자신의 데이터 삭제를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다”고 질타했다.고준호 의원은 세종네트웍스가 네이버클라우드와 협력하는 재위탁 구조 속에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고준호 의원은 사업 담당 팀장에게 “감독한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고 고준호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4항의 ‘수탁자 감독의무’위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고준호 경기도의원은 최근 입찰 평가 기준 변경과 관련해 “기존 수행업체에 유리하도록 편향된 구조”고 강력히 지적했다.그는 “기존 건수 중심에서 금액 중심으로 기술력보다 인력 수와 안정성을 중시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바뀌었다”고 밝혔다.또한, 필수 제출 서류인 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가 행정 점검 없이, 의원 요구 후에야 제출됐다며 “행정 절차 또한 미흡했다”고 꼬집었다.고준호 의원은 끝으로 “AI는 도민의 삶 속으로 들어오는 기술이기에, 개인정보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더 똑똑한 기술’보다 ‘더 안전하고 투명한 행정’이 먼저”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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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겸 의원,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경기도 과밀학급 문제 해결 위해 경기도형 공동학구제 도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존중”을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둘째 날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통해 학교 현장의 고민에 대한 정책 제안을 했다.김호겸 의원은 첫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이 2021년부터 제기되어온 양주시 옥정신도시 과밀학급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한 이유를 정책적 현실 문제 측면에서 진단하고 ‘경기도형 공동 학구제’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김호겸 의원은 또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정책 우수사례인 ‘학교 소모품 나눔’을 소개하고 격려하면서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모범 사례로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김호겸 의원은 “현재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의 IB 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장점보다는 단점이 부각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경기도교육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지역맞춤형 IB 교육 설계를 통해 정책 성과를 높여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김호겸 의원은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 각 교육지원청 모두에게 “학생의 학습권은 보호되어야 하고 교사의 교권은 존중되고 존경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이를 위해서는 각급 학교에서의 학생 인성 함양 교육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지원청은 지역의 향교 및 예절 교육기관 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학생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정책 대안을 내놓았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내 조리실의 환기설비가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가운데 설계되고 시공된 곳이 많은 것 같다고 학교 급식실 점검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마지막 질의에서 “경기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은 경기도의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도농간 분권형 교육자치’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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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회의록 없는 행정, 월급주는 출연금.. 경기도 '기본'이 없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은 11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 관리의 기본인 회의록 등 기록 관리 부재와 공공기관의 월별 출연금 교부 방식의 경직성을 강력히 질타했다.김재균 의원은 “출범 3년 차를 맞아 경기도 혁신경제를 이끌어야 할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별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기본 자료를 요구했으나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사업 추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의 의미는 사업 점검도, 평가도, 노하우 축적도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회의록 작성·관리는 공직자의 기본 의무이자 조직의 핵심 자산”이라며 “회의록이 없으면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을 원점에서 시작해야 하는 심각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되며 이는 명백한 직무 유기”고 꼬집었다.또한 김 의원은 사경원 출연금 교부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비를 마치 ‘월급’주듯이 매달 쪼개서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방식은 공공기관의 자금유동성을 저해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직된 행정이며 기관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두 가지 문제에 대한 조속한 시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내년부터는 모든 회의와 출장 결과를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 체계적이고 연속성있는 업무 추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출연금은 연초에 연 지급 방식으로 교부해, 기관이 자율성과 유동성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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