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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창식 부위원장,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도민 건강과 직결된 사안… 검사 체계 강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로 인해 도내 수산물 유통 구조나 소비자 신뢰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있는지. 향후 연차별 추진 로드맵과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이에 김 소장은 “시도 연구소 간 검사 체계에 경쟁적인 경향이 있다. 경기도는 예산과 인력이 다소 부족하지만, 검사 건수는 전국에서도 많은 편이며 내년까지 신규 항목을 추가해 검사 체계 확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도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기억상실성 패류독소 등 기존 체계로는 확인이 어려운 유해 물질 검사 항목 도입 시기와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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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경사원 복지정보상담원에 장애 당사자 참여 독려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복지정보안내도우미’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 등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열어준다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환원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덧붙였다.이에 대해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지만, 전문적인 복지 정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상담원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최 의원은 “복지서비스는 단순한 정보전달을 넘어 도민의 삶에 공감하는 복지 실천이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장애 당사자의 참여를 제도화한다면 사회적 신뢰와 포용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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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농업의 미래, 경기도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가까이 듣고 정책에 깊이 반영하겠다”고 말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경기도의회는 언제나 농업인 여러분 곁에 있을 것”이라며 “농촌의 활력을 되살리고 지속가능한 농업 기반을 튼튼히 세우는 데 의회의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또한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난 생명이 경기도의 내일을 밝히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 여러분과 함께 걸으며 흙이 웃고 사람이 행복한 경기도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정윤경 부의장은 수상자들에게 축하를 전하며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경기도 농업의 자랑이자 다음 세대의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경기도 농업인의 날’은 농업인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행사로 올해는 제30회를 맞아 도내 농업인과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풍요의 계절을 함께 축하하며 수확의 계절 관람객들이 박물관에서 보고 즐기고 머무르며 쉼의 공간으로서 우리 농업·농촌을 경험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됐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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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내실 강조’… 복지재단·사회서비스원 행감 지적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진 사회서비스원 감사에서는 노사 간 실질적 소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황 의원은 “노사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형식적 회의에 그친 사례가 적지 않다”며 “결과 없이 ‘협의’만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합의 도출과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협의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황 의원은 안성시에서 긍정적으로 운영 중인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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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남 도의원, “가루쌀 재배 기반은 지키고 대체작물 전환도 적극 지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췄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가루쌀 재배가 지속되기 어렵다면, 총체벼 등 대체 사료작물 재배로의 원활한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쌀과 대체작물인 총체벼의 판매 기대 소득을 비교했을 때, 적정한 보조금이 뒷받침된다면 농가가 충분히 전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농가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구조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가루쌀이든 대체작물이든, 농가가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진정한 정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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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광범 도의원, “농어민기회소득, 도비 보조율 상향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서 의원은 “경기도에는 이미 장애인기회소득, 아동돌봄기회소득, 기후행동기회소득 등 일부 사업이 100% 도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전체 보조율 상향이 어렵다면, ‘청년·귀농·친환경농어민’으로 불리는 3종 세트에 대해서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은 청년·귀농·친환경 농어민에게 집중 지원되는 만큼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 시·군의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라며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이제는 경기도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연천군의 농촌기본소득 사업은 이재명 전 지사 시절부터 전액 도비로 운영되어 왔다”며 “이처럼 특정 사업에만 집중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이어 “국비를 확보해 경기도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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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 성과 없어도 예산은 계속…‘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 지원 기준 도마에
[한국Q뉴스] 사회적경제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규모화하겠다며 추진된 ‘임팩트 프랜차이즈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이 사실상 실적 없는 기업에까지 보조금을 반복 지원하면서 예산 낭비 논란에 휩싸였다.이상원 의원은 이날 사회적경제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가맹을 확대하지도, 고용을 늘리지도 않은 기업이 2차 지원까지 받은 사례가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 의원에 따르면, 2024년 사업에 선정된 6개 기업 중 5곳은 직영점 또는 가맹점이 단 1곳에 불과했으며 가맹 확산이나 고용 증가라는 사업 목표를 충족한 기업은 단 2곳뿐이었다.이 중 일부 기업은 실적 없이도 2단계 지원을 연속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임팩트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점 수를 늘리고 이를 통해 인력 수급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그러나 다수 기업이 사실상 ‘1개 지점 운영’에 그친 가운데 사업의 성과 기준과 관리체계에 근본적 허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이상원 의원은 “사회적경제 확산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실질적인 확대를 이루지 못했고 성과가 없어도 후속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명확한 성과 기준도, 사후 평가도 없는 탓에 보조금이 반복 집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더불어 예산 집행의 투명성 문제도 함께 지적됐다.정산보고서 분석 결과, 다수 사례에서 입찰 절차나 경쟁 견적서 없이 단순 통장 이체 내역만으로 용역비를 처리한 사례가 확인됐다.이상원 의원은 “사업 집행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셈”이라고 꼬집었다.이에 대해 사회적경제원은 초기 단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지만, 이상원 의원은 “현행 사업 구조와 집행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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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산업안전, 안내 중심으로는 부족… 경기도 차원의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 은 7일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언어 지원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 산업안전 정책을 지적하며 산업 구조와 노동 특성에 기반한 실효적 보호체계 구축’을 요구했다.최민 의원은 “경기도는 다문화·이주 노동 인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가공·건설·돌봄 등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는 산업의 폭도 넓다”고 말했다.이어서 “현재 추진 중인 다국어 안전 매뉴얼 보급 사업은 ‘안내 중심’에 머물러 있어 현장의 위험을 충분히 낮추기 어렵다”고 말했다.최민 의원은 “시군마다 산업 기반이 다르고 외국인 노동자가 집중된 업종도 위험 구조는 전혀 다르다”며 지역별 산업 구조를 반영한 ‘외국인 노동자 산업 안전 지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이 사안은 노동정책과 이민·정착·생활지원 정책이 맞닿아 있어, 노동국 단독으로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노동국과 이민사회국 간 공식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민 의원은 경기도 노동안전지킴이 개선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 점을 평가하며 “현장 지도 성과를 정책 설계와 권한 강화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최민의원은 ‘배달·대리 등 이동 노동자 외에 돌봄·방문형 노동자 등 플랫폼 종사 노동자 보호 확장도 함께 검토할 것을 제안하며’발언을 마쳤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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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배 의원, “수도권 규제합리화,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을 함께 담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7일 열린 2025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 규제합리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단순한 규제 해제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과 환경보존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시·군과 현장 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도민의 의견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수도권 규제 합리화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경기도의 노력을 평가했다.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기존 자연보존권역 내 산업단지 면적이 6만 평으로 제한돼 있었으나, 시군 간담회와 GRA연구 자문을 거쳐 국토부에 건의한 결과 올해 1월 6일 자로 6만 평 → 30만 평까지 확대됐다”고 보고했다.또한 “이에 따라 여주 산단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제1호로 승인되어 6월 수도권 심의를 통과했고 이후 사업이 본격 추진 중”이라며 “향후 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추가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종배 의원은 “경기도가 수도권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면서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별로 중장기 로드맵을 갖고 운영 중인 점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정책이 단순한 규제 완화로 오해받지 않도록, 환경보존과 지역 균형발전이 함께 실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수형 지역정책과장은 “현재 ‘수도권 규제해선 TF’를 구성해 총괄반·용역반·자문검토반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회와 협력해 입법 지원 방안도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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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주 의원, “7호선 도봉산~옥정선, 개통 빨간불” 철도행정 총체적 점검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영주 의원이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철도항만물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 지연과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안을 요구했다.이영주 의원은 “7호선 도봉산~옥정선은 당초 2026년 준공,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현재 공정률이 약 56%에 불과해 2027년 개통은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한 630억원 중 367억원만 반영돼 예산 부족이 공정률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사업 지연은 도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전동차 제작 입찰 과정에서도 구조적 문제를 짚었다.“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이미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납품 지연으로 지체상금을 납부 중인 기업이 선정됐다”며 “가격만 낮으면 통과되는 불합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영주 의원은 특히 “경기도가 이 업체에 계약금의 80%를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고 꼬집었다.“해당 업체는 이미 다른 기관 납품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전력이 있는데도, 경기도는 납품 지연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며 “재무 건전성이 불안한 업체에 선급금을 과다 지급한 것은 도민 세금을 위험에 노출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지체상금 부과 가능성과 사업 지연 시 손실 보상 방안을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공정관리의 미흡함도 문제로 지적했다.“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4년 10월 월간공정보고서와 11월 4일 공정점검 회의 결과 외에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점검 기록이 전무하고 철도항만물류국장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도 않았다”며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직후 부랴부랴 점검을 실시한 것은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다음으로 이영주 의원은 경원선 1호선 증차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경기도는 이미 셔틀전동열차 운행구간과 3개 시·군 간 운영비 분담까지 협의했지만, 2026년 정부예산안에 시설개량비 51억원이 빠졌다”며 “국비가 미반영될 경우, 타당성 검토 등 행정절차로 최소 1년 이상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현재 1호선 양주시 구간은 양주역까지만 운행돼 덕정·덕계역의 평일 평균 운행횟수가 양주역보다 약 77회 적고 배차 간격도 첨두시간대 5분, 비첨두시간대 8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덕계역·덕정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1호선을 타기 위해 버스나 승용차를 이용해서 양주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경기연구원 보고서를 인용해 “환승 시간과 접근성 문제로 경기도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승용차 47%, 버스 13.8%, 철도·도시철도 4.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 사업은 대통령 선거 지역공약이자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며 “양주시는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성장도시이고 동두천·연천은 안보를 위해 수십년간 희생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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