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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1조 8천억 규모 안산선 지화화 사업 경기도 기본계획부터 철저히 수립해라” 행정감사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사업지인 대전·부산과의 손익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회계 교차보전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 집행부에 강하게 질의했다.또한 강 의원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사업과 관련해, “안산선 지하화는 단순한 철도 공사가 아니라, 약 5조 원대 규모의 초지역세권 개발을 통한 안산시 도시공간 재창조 사업”이라며 “경기도는 국토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재정 및 절차상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하지 말고 도민과 안산시민이 사업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은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경기도, 안산시가 함께 협의 중이며 도 역시 안산시의 재정 부담 완화 및 사업 권한 강화를 위해 제도적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회계 교차보전 문제 역시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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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상 의원, "지분적립형 주택 재산세 감면, '2029년 시한부' 아닌 항구적 법제화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며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특히 유 종상 의원은 “관련 조항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있다는 점 자체가 문제”며 “이 법의 취지는 특정 사항 외에는 특례를 ‘제한’하는 것인 만큼, 정치적 상황이나 세수 문제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이런저런 특례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올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이에 유종상 의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을 일회성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와 같이 시한부로 두지 말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지분이 해소되는 시점’까지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과 같은 법률에 관련 조항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 국회와 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공공지분 매각에 따른 법인세 문제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안주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정성을 위해 지속적인 법 개정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유종상 의원은 “일단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2029년 감면 시한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미리 국회와 소통해 근본적인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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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경기복지재단 ‘채무 무효 통보’
— 사법권 흉내 낸 심각한 권한 일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복지재단이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지원센터 명의로 채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정황을 공개하며 “행정기관이 사법기관을 흉내 내는 위험한 월권 행위”고 강하게 비판했다.고준호 의원은 “경기복지재단의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은 상담자가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계약은 전면 무효이며 피해자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미 상환한 금액은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라는 문자를 채권자에게 보냈다”며 “누가 문자 내용을 작성했는지 물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 노희정 팀장은 “제가 작성했다”고 답변했다.고준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문자는 재단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통보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경기복지재단은 피해자 상담, 법률 연계, 피해 예방 홍보 등 보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일 뿐, 채무의 유·무효를 확정하거나 변제 의무를 면제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을 명령하며 이를 공식 문서처럼 통보할 어떠한 권한도 위임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또 “재단이 이러한 문자를 발송했다면 사실상 ‘행정기관이 법원 역할을 대신한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권한 일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고준호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불법대부업 사건 중 경기도가 전국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서 김동연 지사는 침묵하고 경기복지재단은 권한을 일탈한 채 사법기관 행세를 하고 있다”며 “도지사는 이번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경위 파악, 재발 방지 대책 마련,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직접 지휘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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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 사각지대… 즉시 현황 파악 및 대응매뉴얼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열린 안양소방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따른 화재 위험과 관리 사각지대 문제, 그리고 전기버스 화재 시 재발화 사례를 반영한 현장 대응 매뉴얼 부재를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국중범 의원은 최근 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양소방서가 이 시설들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안전 점검을 전혀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국 의원은 "많은 학교가 필로티 구조의 체육관 아래 주차장에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체육관으로 급격히 연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교육지원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맞춤형 대응 매뉴얼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 의원은 "아파트, 터널, 지하주차장 등은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왜 학교만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가"라며 안전관리 체계의 즉각적인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안양소방서는 국 의원의 지적에 "교육지원청과 협의해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국 의원은 안양시에서 발생했던 전기버스 화재 사례를 언급하며 8시간 진압 후 며칠 뒤 감식 대기 중에 배터리 분리 없이 현장을 보존해 두었다가 다시 화재가 발생했던 재발화 문제를 지적했다.국 의원은 "이는 명백한 시스템 문제"라며 "전기차 화재는 앞으로 더욱 증가할 위험이 크므로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점인 배터리 재발화 방지를 위해 배터리 분리 절차를 포함한 새로운 대응 매뉴얼을 즉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현장 중심의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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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몇 시간 만에 번복된 학교 통폐합..
[한국Q뉴스] 김광민 의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추진 방식과 교육행정 절차의 신뢰 문제를 짚으며 “교육정책은 절차의 투명성과 신뢰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교육행정의 신뢰 하락 문제를 지적했다.김 의원은 특히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구리중·구리여중 통합 행정예고’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의사결정 구조의 불투명성을 언급하며 “학교 통폐합보다 더 큰 문제는 행정의 신뢰가 무너진 것”이라 말했다.이어 “행정예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철회는 동일한 절차적 공식성을 갖춰야 한다”며 “정식 공문 대신 메신저로 철회 사실을 통보한 것은 행정 신뢰의 기본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또한 “행정예고 후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철회가 이뤄진 만큼, 그 사이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나 내부 검토가 있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확보를 요청했다.김 의원은 이어 “현재 구리중학교와 구리여중은 학년당 3학급, 학생 200명 내외로 경기도교육청의 ‘적정규모학교’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학교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중장기 대응 계획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됐다는 설명은 행정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주는 사례”며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과 절차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서은경 구리남양주교육장은 “행정예고가 실수로 게시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학부모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신중히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통폐합 논의는 불가피하지만, 그 과정은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적 신뢰를 전제로 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 차원의 표준화된 의사결정 절차와 책임 구조를 마련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정책 점검 및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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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사회혁신경제국-경기도사회적경제원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0일 경기도 사회혁신경제국과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회적경제와 사회혁신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아울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 기반 강화, 사회혁신 공간의 효율적 운영, 사회적금융 지원의 성과 관리 등 다양한 정책 추진 현황을 세밀히 살폈다.감사 과정에서 위원들은 베이비부머 재도약 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차별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다변화, 사회혁신 공간 운영의 효율화, 사회적금융 성과 관리 체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지적했다.특히 유사사업과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보조금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판로 확대와 경영 컨설팅 등 실질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또한 사회혁신 공간의 이용률과 프로그램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회적금융 지원 이후 조직의 성장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은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므로 자립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도와 공공기관이 함께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달라”고 주문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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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7분 도착률 50%대 급락, 골든타임 사수할 개선책 제시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의왕소방서에서 실시된 2025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급락한 소방 출동 ‘7분 도착률’문제 해결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시민 안전을 지킨 의용소방대의 초기 대응 성공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포상 및 홍보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국중범 의원은 의왕소방서의 화재·구조 등 현장 도착 시간 지표인 ‘7분 도착률’이 최근 급격히 하락한 점을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국 의원은 "골든타임인 7분을 지키지 못한 출동이 절반을 넘는다는 것은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라며 "원인 분석에 그치지 않고 명확하고 데이터 기반의 개선대책을 즉시 제시해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 대해 의왕소방서장은 교통 혼잡 및 협소도로 등 현장 상황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출동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국 의원은 최근 의왕소방서 고천남성의용소방대와 고천여성의용소방대 대원들이 소화전 띠 부착활동 중 차량화재를 발견하고 신속하게 진압해 피해 확산을 막은 미담 사례를 언급하며 초기 대응 성공 사례에 대한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포상과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국 의원은 "이러한 미담 사례는 대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지역 사회의 안전문화 확산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한다"며 "단순 보도자료 배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표창·시상 등 실질적인 예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국 의원은 “의용소방대원의 봉사 정신이 개인의 보람으로 끝나지 않도록 미담 사례 발굴-포상-홍보의 체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하며 "SNS, 보도자료, 행사 시 공개 포상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시민 안전을 지킨 순간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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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민 의원, 용인 철도망 속도내고 대형 물류센터 주민 의견수렴 강화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0일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률 부진, 인구⋅산업 수요 증가에도 더딘 용인 철도사업 추진, 대규모 물류 센터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의견 미수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효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영민 의원은 철도건설과가 제출한 최근 3개년 철도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근거로 “주요 노선 다수가 10% 이하의 집행률에 머물거나 집행 시기 미도래로 실적이 전무한 사업도 존재한다”며 “사업비만 편성되고 집행은 뒤따르지 않는 구조가 지속될 경우 사업 전체 일정이 지연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예산 적기 집행과 집행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했다.또한 김 의원은 특히 용인지역 철도 지연 문제에 대해 “‘30분 출퇴근 시대’를 말하고 있지만 정작 용인 지역 철도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3년째 용인 철도 현안에 대해서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경기남부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잠실–청주 민자 광역급행철도 등 용인을 지나는 철도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만 목빠져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원을 총 동원해 중앙정부를 움직이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물류⋅교통 거점 확대 등으로 처인구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단 한 개의 철도 노선도 갖추지 못한 지역”이라며 “철도가 없는 처인구에서 오랜 기간 생활해 온 지역구 의원으로서 철도망 확충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또다른 현안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는 건립 과정에서 반복되는 주민 의견 미수렴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대규모 물류센터는 교통량 증가, 소음, 안전 위험 등 주변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주민 의견청취 절차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 의견 반영이 미흡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미 경기도 감사위원회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이후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지적된 사항으로 “물류센터는 필요한 시설이지만 주민에게는 생활불편과 위험을 동반하는 부담이 큰 시설인 만큼, 주민의견을 외면하는 순간 갈등이 커지고 사업 추진 또한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김의원은 “주민 의견이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충실한 의견수렴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철도예산 집행의 적기성, 용인지역 철도망 확충의 신속성, 물류센터 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등은 모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철도항만물류국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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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제11대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1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이번 감사는 제11대 기획재정위원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로서 기획조정실,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경기도감사위원회, 경기도도민권익위원회 등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5개 소관 실·국과 출연기관인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8기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와 재정운용의 실효성, △경기도 저출산·자살문제 등 통합적 인구전략 촉구, △평화협력 분야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실태와 지속성 확보 방안, △감사위원회의 공직기강 확립 및 비위 근절 대책, △도민권익위원회의 민원 처리 및 권익 보호 체계 개선 방향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위원회는 특히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도정 운영 전반에 걸쳐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제도가 없는지 세밀히 살펴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조성환 위원장은 “기획재정위원회는 재정과 정책기획을 총괄하는 위원회로서 행정 전반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게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번 감사가 도민의 신뢰를 높이고 경기도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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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은 안양 철도교통 혁신의 마지막 퍼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0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양 원도심 대중교통 확충과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핵심 사업으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사업을 꼽고 이의 적극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안양시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발해 비산동과 안양역 등 원도심을 거쳐 KTX 광명역까지 이르는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지난 2024년 5월과 11월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을 두 차례 제안한 바 있으며 7월에는 이계삼 안양시 부시장이 김기범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을 만나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김성수 의원은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은 그동안 교통 여건이 열악했던 안양 만안구 원도심 지역의 대중교통을 혁신할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하고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등 추진을 본격화함에 따라, KTX 광명역과 박달스마트밸리, 안양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할 교통 인프라 구축의 타당성과 중요성 또한 충분히 확보했다”고 발언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조만간 발표될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경기도가 적극 관심과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며 “저 역시 안양 만안구의 대중교통 혁신을 위한 철도노선 확충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에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 또한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한편 김성수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례과천선 안양 연장 사업 외에도 △경부선 철도지하화사업의 선정 필요성 △월곶-판교선과 GTX-C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등을 질의하며 안양시 철도교통 체계의 개선에 필요한 현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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