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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늘의 여러분이 내일의 대한민국이다” 55만 수험생에게 따뜻한 응원 메시지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 전국 약 55만명의 수험생이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임하는 날을 맞아, ‘누구보다 빛날 수험생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힘찬 응원을 보냈다.
위원회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2025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청소년과 교육 현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감사에 앞서 황대호 위원장을 비롯한 14명의 의원들이 직접 수험생 응원 메시지를 작성하며 진심 어린 격려를 전달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지금까지 쌓아 온 노력이 반드시 결실을 맺으실 것이다”, 조미자 부위원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 응원한다” 등 14명의 의원이 남긴 메시지를 통해 전국 약 55만명, 이 중 경기도 16만 3,600여명의 수험생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의 수험표 한 장은 단순한 시험표가 아니라, 여러분이 걸어온 시간과 앞으로의 꿈을 연결하는 다리”며 “결과가 아닌 여정을 기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여러분의 도전이 단순한 입시를 넘어, 문화와 예술, 체육, 관광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을 비롯한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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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공공관리제 시대에 발맞춰 경기버스 서비스품질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2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개선 과제로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장거리 공차 운행 해소를 위한 공영차고지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김 의원은 최근 2년간 경기도에서 발생한 노선버스 무단 미운행 사례를 지적하며 “2024년 도내 시내버스의 무단 미운행 건수가 377건에 달하고 한 시군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는 25건의 미운행이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도민의 발이 되는 버스가 예고 없이 운행을 중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며 경기도와 31개 시군은 위반 행위에 대해 예외 없는 엄정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노선버스의 기·종점과 차고지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도내 일부 노선의 경우 기·종점과 차고지 간 떨어진 거리가 최대 90km에 달하는 곳도 있어 장거리 공차 운행이 발생하고 있다”며 “운행 종료 후 차고지 대신 노선 종점에서 대기하는 운수종사자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선 조정, 공영차고지 및 운수종사자 휴게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성수 의원은 “경기도가 버스 공공관리제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교통국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김광덕 교통국장 또한 “버스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무단 미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 및 수시 점검을 강화하고 공영차고지 확충과 노선 조정을 통해 공차거리 문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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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보건환경연구원, 보여주기식 행정 벗어나 현장 중심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태길 의원은 11월 12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중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연구의 본질을 잃고 보여주기식 행정에 머물러 있다”며 “도민의 목소리와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질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윤 의원은 먼저 도민·유관기관 연구과제 공모사업의 실효성 부재를 지적했다.
그는 “도민의 아이디어를 정책 연구에 반영하겠다는 공모사업이 예산 ‘0원’, 실적 ‘0건’ 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년간 시·군이 제안한 과제의 채택률도 12.5%에 불과하다”며 “도민과 기초지자체의 현장 제안이 행정 편의적 이유로 묵살되는 것은 협치가 아니라 불통 행정의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연구원이 지역 현안을 외면한 채 내부 중심의 연구로 일관한다면, 도민이 체감하는 공공 연구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도민 참여 확대와 시·군 협력 기반의 연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또한 ‘도내 하수 중 마약류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의 부실한 추진 실태를 언급했다.
그는 “1억7천만원이 투입된 신규 사업임에도 전담 인력 없이 기존 직원에게 추가 업무를 전가하고 시료조차 직접 채취하지 못해 부실한 사업운영을 하고”며 “이런 방식으로는 1,421만 도민의 마약 실태를 신뢰성 있게 분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업은 단발성 연구과제가 아니라 상시 감시체계로 전환해야 할 중대한 과제”며 “전문인력 확보와 기술개발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타 시·도 연구원과 협업해 표준시험법을 조속히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끝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의 삶과 환경을 지키는 최전선 기관으로서 현장성과 전문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신뢰를 우선하는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의회가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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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소방 특사경, 실질적 수사 역량과 인지도 강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화재예방, 위험물 관리, 다중이용시설 안전 등 소방 분야 전반에서 증거 채집부터 조사, 송치까지 수행하는 핵심 수사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지명권과 복잡한 절차, 전문 인력 부족, 대외 인지도 미흡으로 인해 실효성이 제한적으로 발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 소방특사경은 총 635명이 활동 중이며 소방 분야의 불법행위에 대한 적발 등 수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 열린 ‘2025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 운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양주소방서 노정은 소방장이 ‘무허가 위험물 저장 행위 수사’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현장의 역량도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의원은 “우수사례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수사 역량 편차가 여전히 크다”며 “법 해석, 조서 작성, 증거 보전 등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만큼 소방 내부에서 사건 피드백과 모의 수사 서류 작성 훈련이 가능한 자체 교육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 의원은 “법무연수원 교육 등 외부 교육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 소방 맞춤형 법률자문단 구성, 사건 분석 회의 제도화, 표준 매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실무형 수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 소방특사경의 권한이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의원은 “일부 건축물 관리자나 공사업체, 위험물 취급 업자 등이 소방특사경을 단순 지도·점검 기관으로 오해하고 있다”며 “도민 홍보뿐 아니라 실제 수사대상 업계·시설을 대상으로 한 ‘타겟형 홍보’ 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소방특사경은 점검기관이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수사기관‘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수사 전문성과 대외 인지도를 함께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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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프리미엄버스는 교통복지의 핵심… 탄력운행·정규노선 전환 추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12일 교통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프리미엄버스 사업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의 출퇴근 환경을 실질적으로 바꾼 정책”이라며 “이제는 ‘지원사업’ 이 아니라 ‘교통복지 서비스’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성란 의원은 “현재 11개 시군 24개 노선, 47대가 하루 90회 이상 운행 중이며 출근시간 탑승률이 90%를 넘는다”며 “이제는 시범이 아닌 검증된 교통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퇴근시간 이용률이 낮은 문제는 수요가 아니라 운행 구조의 문제”며 “출근 고정, 퇴근 탄력운행 등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노선별 데이터와 탑승률을 근거로 정규 광역버스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광역교통정책과와 버스정책과가 함께 추진계획을 수립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2026년 프리미엄버스 수요조사에서 14개 시군 36개 노선의 추가 신청이 접수됐으며 예산 여건을 고려해 점진적 확대를 검토 중”이라며 “광역교통체계 내에서 단계적으로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서성란 의원은 “프리미엄버스는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혁신의 첫걸음”이라며 “경기도가 예산과 제도를 연계해 시민의 출퇴근 품격을 높이는 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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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자연휴양림 겨울철 전기세 300% 폭등… 경기도 신재생에너지 전환 외면은 직무 태만 수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 산림녹지과 및 산림환경연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도립 자연휴양림의 겨울철 폭증하는 전기요금 문제를 수년간 방치한 채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축령산과 강씨봉 자연휴양림은 겨울철 전기요금이 여름보다 최대 300% 이상 폭등하고 있다”며 “보존산지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다는 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의회에서 직접 산림청에 질의한 결과, 이미 휴양림으로 용도 변경된 지역은 보존산지에 해당하지 않아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서 “도의 담당 부서가 스스로 검토하거나 중앙정부에 질의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 의견만 듣고 ‘불가’하다고 결론낸 것은 전형적인 소극 행정”이라고 지적하며 “결국 의회가 직접 뛰어 산림청 유권해석을 받아야 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은 “자연휴양림은 도민이 이용하는 공공휴양시설이며 에너지 절감은 비용 문제뿐만 아니라 이용료 인하로 이어져 도민의 체감 복지로 연결되는 사안”이라며 “도의회가 아니라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도립휴양림에 신재생에너지 전환 모델을 선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일곤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은 “허가권자인 시군과의 협의에만 의존해 적극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다”며 “의원님 제안을 계기로 추진 방안을 재검토하고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는 특정 시설의 개선이 아니라 도민의 부담을 줄이는 행정 혁신의 문제”며 “경기도가 기초나 민간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도립시설부터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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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북부 소방인력 불균형 및 조직문화 개선 촉구 “행정 업무는 늘고 현장은 늘 빠듯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 현장 인력 부족과 저연차 소방공무원 이탈, 조직문화 개선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북부본부에 따르면 전체 소방 인력 3,405명 중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현장 인력은 정원에 미달하고 있는 반면, 행정 인력은 정원보다 약 60명 초과 배치된 상태이다.
이로 인해 현장 업무 부담이 특정 인력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교대 근무 피로 누적과 대응력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5~10년 차 소방공무원의 의원면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퇴직자 139명 중 의원면직은 23명, 그중 ‘10년 미만 재직자가 56%’를 차지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 개인 사유가 아니라 과중한 현장 업무, 인력 불균형, 공정하지 못한 업무분장 등 조직 내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고 지적했다.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미흡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북부본부는 올해 소방서 2개소에서만 1개월간 익명 의견수렴을 실시했고 행감 직전에서야 전 소방서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에만 18건의 개선 요구가 접수되었으나 신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익명 제보에는 △ 소방기술경연대회 사실상 강제동원, △ 제초작업·잡무가 저연차에게 집중, △ 공정성 부족한 업무분장 등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현장은 사람으로 버티고 있다”며 “행정 인력은 늘고 현장 인력은 빠듯한 구조가 더는 지속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연차 이탈은 개인의 적응 문제가 아니라 조직이 만든 결과”며 향후 △ 현장 중심 인력 재조정과 증원 계획, △ 행정보조·잡무의 민간 대체인력 도입, △ 조직문화 개선체계의 상시화, △ 업무배분의 공정성 확보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소방은 규율만으로 굴러가는 조직이 아니라, 동료 간 신뢰와 공정함 위에서 버티는 조직”이라며 “현장을 지키는 인력이 더는 소모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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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홍순 경기도의원, “500만원 지원으로 드론산업 키우기 어려워… 선택과 집중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은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론기업 수요맞춤형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기술개발, 장비, 인증 등 초기 투자비가 높아 소규모 지원으로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현재 기업당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은 현장의 체감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4년도 사업 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원규모의 적정성과 생산·운영비 절감 항목이 낮게 평가됐다”며 “이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업 수를 늘리기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이 한정된 도비의 효율적 집행에도 부합한다”며 “지원 단가를 높이더라도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선택과 집중’ 방식의 운영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심 의원은 “드론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의 핵심 분야로 기술경쟁력 확보가 곧 지역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육성정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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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경기도의원, 김미숙 의원, “스마트공장·드론산업,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경기테크노파크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 지원사업이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스마트공장 종합지원사업과 관련해 “올해 사업은 목표를 초과 달성하며 수치상으로는 양호한 성과를 보였지만, 대다수 중소 제조기업이 여전히 디지털 전환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도 공장을 보유한 중소 제조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률이 전국적으로 20%에 미치지 못하고 도입 기업의 75% 이상이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비 교체보다 공정 관리와 데이터 활용 역량을 함께 높이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초 단계 지원이 종료된 만큼,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며 “도 차원의 지원 확대와 예산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드론 기술고도화 지원사업과 관련해 “드론산업은 향후 100조 원 규모로 성장할 핵심 산업으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실증·조달·사업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형 소방드론을 개발해 재난 대응 분야로 기술을 확장한 기업 사례는 매우 고무적”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평가에서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실증지원과 조달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공장과 드론산업은 모두 도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분야”며 “사업이 일회성 지원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성장과 지역 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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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북부소방학교 지휘역량센터 조기 구축 및 실감형 VR훈련 도입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2일 북부 소방재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권 소방훈련 인프라가 전무한 상황에서 훈련을 위해 군포까지 왕복 3시간 이상 이동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라며 북부소방학교 내 지휘역량센터 조기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소방 수요를 가진 광역단체임에도, 북부 CICT 완공 시점이 2030년 7월로 계획되어 있다”며 “국비 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 의원은 “현재 남부 CICT 역시 전국 최대 소방 인력 대비 최소 면적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북부권은 연면적 344㎡, 부스 10개 규모로 계획되어 있지만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실제 재난 현장을 대비한 실전형 지휘훈련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 의원은 “소방학교 훈련 과정에 VR 실감형 화재 대응 훈련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 의원은 “VR 훈련은 실제 화재 진압 장비를 그대로 구현해 위험이나 트라우마 없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다”며 “소방학교뿐만 아니라 각 소방서 별도로 한 대씩 구비해 현장대원의 반복적 훈련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국 의원은 “현재 경기도소방 지휘역량센터는 7년째 장비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뮬레이션 가동이 잦은 오류로 중단되는 실정”이라며 “북부소방학교 설립과 함께 CICT 장비 현대화, 친환경·비대면 훈련 인프라를 함께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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