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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설치, 계획과 달리 집행..‘행정 신뢰 훼손’ 지적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은 12일 열린 경기도서관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서관 디자인가구 사업 계획 변경 및 예산 집행’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서관의 디자인가구 제작 및 설치 과정에서 당초 계획서와 검수결과가 현저히 불일치한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인애 의원이 경기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디자인가구 설치 계약 총액은 25억 5천만원에 달했으나, 세부 검수결과 가구 수와 배치 내용, 공간별 내역이 계획서와 현저히 달랐다”며 하나의 사례로 “북라운지의 경우 당초 계획 금액 6,900만원이 실제 집행 시 1억 7,000만원으로 급증하는 등 예산 집행의 불일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이어 이인애 의원은 “행정에 있어 계획과 결과가 달라져서는 안 되고 계획은 행정의 약속이며 결과는 그 약속의 실현이어야 한다”며 “경기도서관 가구 제작·설치 과정에서 처음에 세운 계획과 실제 결과가 지나치게 달라졌음에도, 그 변경 사유와 근거가 명확히 보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당초 계획서에는 도서관 내 가구 수가 1,000개 미만이었으나, 실제 검수결과에는 1,497개로 나타나 계획 대비 5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정도 차이라면 단순한 설계 변경 수준이 아니라, 계획의 신뢰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고 답변을 요청했다.이에 대해 박영애 도서관운영팀장은 “사업이 협상에 의한 추진방식으로 진행됐고, 초기 계획은 용역업체 두 곳의 견적서를 평균 내어 작성한 것”이라며 “추후 공간 기능이 변경되어 최종 결과가 달라졌다”고 답변했다.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로부터 경기도서관 건립을 하면서 사업 초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보고받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집행됐다면, 이는 행정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본 사업에 대해 의회에 어떠한 변경 보고나 사전 협의도 없었고 사업 초기부터 현재까지 도서관 관계자 누구도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소통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인애 의원은 “디자인가구라 하더라도 시중가보다 과도하게 비싼 금액이 책정된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며 ‘디자인 비용’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음에도 실제 집행된 내역이 없다”며 “경기도서관만의 특별한 공간 디자인을 내세우기엔 어느 누가 보더라도 큰 규모의 예산집행에 비해 실제 설치된 가구의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행정의 불투명성과 보고체계의 부재 속에서 의회가 어떻게 도의 행정을 신뢰하며 예산을 승인할 수 있겠는가”며, “경기도서관은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시설인 만큼, 계획 변경 시에는 명확한 근거와 사전 보고 또는 협의가 필수적이고 사업 추진의 모든 과정은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투명하고 책임 있게 해명하고 공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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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겸직 확산과 인사 공백.. “연구기관 본연의 기능 흔들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연구보다 행정과 사업 수행에 치중하면서 연구기관의 본질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현재 연구원 내에는 기초학력지원센터, 경기평가관리센터, 경기 에듀테크 R&D랩, 교육데이터센터 등 경기도교육청 주요 위탁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센터의 장은 연구부장을 비롯한 연구원 직원들이 겸직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겸직이 많아질수록 연구의 전문성과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책 연구라는 연구원 본연의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진숙 연구원장은 “경기도교육청 위탁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연구원 내 부서장이 센터장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다”며 “겸직으로 인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부 조정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선임연구원 정원이 3명 중 2명이 장기간 공석인 상태”며,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인력 충원을 미루는 것은 전형적인 ‘자리 비워두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에 김진숙 연구원장은 “선임연구원 충원은 내부 검토를 마쳤고 현재 신규 채용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연구 공백이 길어질수록 조직의 성과가 약화된다”며 “조직 재편과 인력 운용 계획을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전임 원장 시절 인사 비리 의혹 관련 자료는 여전히 제출되지 않은 반면, 최근 고용노동청 진정인의 개인정보가 의회에 보고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의회 요청자료는 비공개하면서 개인 정보는 공개하는 불균형 행정이 교육행정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연구원이 경기도 교육정책의 핵심 브레인이라면, 행정의 기본 뿐 아니라 연구의 본질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며 “겸직 확대, 인사 공석, 정보 불균형이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재단법인과 직속기관의 인사·조직·사업 운영 전반을 재점검하고 연구기관이 행정조직화되는 흐름을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투명성 강화, 교육정책 연구 기능의 정상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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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학사고 전국 1위…안계일 의원, ‘화학구조단’ 신설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의원은 12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화학사고 대응체계가 여전히 임시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경기소방재난본부 내 전문 전담 조직인 ‘화학구조단’신설을 강력히 촉구했다.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464건 중 10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6천59곳, 취급 물질은 15개 법률과 7개 부처에 의해 관리되는 6천600여 종에 달한다.그럼에도 도내 소방 인력 약 1만 1천여명 중 화학사고 대응 전문 인력은 113명에 불과하다.현재 도내 화학 사고 전담 인력은 특수대응단 내 한 개 팀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 소방 관서별 장비와 훈련, 지휘 체계가 분산돼 있어 대형 화학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안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전국에서 화학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라며 “팀 단위 대응체계로는 구조적으로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또한, “장비·인력·훈련·지휘 체계를 일원화한 전담 화학구조단 신설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업무보고 시에도 같은 요구를 이어왔으며 당시 소방재난본부장도 “화학구조 기능을 갖춘 전담센터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그러나 이후 구체적인 조직 개편이나 추진 계획은 공유되지 않은 상태다.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최다 화학사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응체계는 여전히 임시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사고 후 대책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화학구조단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한 제도적 지원 의지를 밝히며 “의회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본부가 실행 의지를 보여줄 때”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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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제20회 시흥비전시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11일 오후 시흥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제20회 시흥비전시민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시흥비전시민대상은 주간시흥이 각 분야별로 지역을 위한 성과를 이룬 인물을 시민들로부터 추천받고 그 가운데 우수 공적자를 가려 매년 시상하는 상이다.김진경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시흥 지역 발전을 위해 앞장선 공로로 이번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김 의장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번 수상은 시흥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뛰라는 시민 여러분의 격려이자 명령”이라며 “시흥시민으로서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수상의 의미를 항상 잊지 않고 시흥의 희망찬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일에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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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급식실현대화·공간재구조화 예산 중복…부서 간 소통 행정 오류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10일 동두천양주·고양·구리남양주·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식실현대화 사업과 공간재구조화 사업간 중복 예산 집행여부가 쟁점이 됐다.이날 신미숙 의원은 동두천양주 관내 한 초등학교 사례를 지적하며 “해당 학교는 2023년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이 이미 확정되어 있음에도 이듬해인 2024년에 같은 학교가 공간재구조화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공간재구조화 사업 안에 이미 급식실 신축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급식실현대화 사업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교육지원청이 사업별 예산 편성, 명시이월된 예산의 활용 여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학교 현장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기본적인 공유는 필수이다”고 언급했다.또한 신 의원은 “오래된 학교일수록 그 지역의 역사와 고유성을 상징하는 만큼 공간재구조화 사업처럼 대규모 학교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교육공동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신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정책의 내실있는 점검과 효율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며 현장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해갈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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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가 생명 좌우한다’ 이영희 의원, 소방 지휘체계 현대화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희 의원은 12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복합·대형 재난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결정짓는 핵심은 현장 지휘체계의 역량이라며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교체 확대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이 의원은 “물류창고 화재, 공장 폭발, 유해화학물질 누출, 초고층 건축물 화재 등 다양한 유형의 복합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일수록 초기 지휘 판단의 속도와 정보 정확성이 피해 규모를 좌우한다”고 강조했다.현재 경기도는 총 40대의 통합지휘차량을 운영하고 있으나, 이 중 26대는 2018년식으로 장비 성능이 노후화된 상태다.그럼에도 향후 교체 계획은 16대에 불과해, 약 10여 대는 계속해서 노후 차량을 운영해야 하는 실정이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통합지휘차량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현장 작전을 총괄하고 정보를 통합하는 ‘이동형 지휘본부’”며 “지휘 장비가 뒤처지면 결국 의사결정의 정확성도 떨어진다”고 지적했다.또한 이 의원은 AI 기반 지휘 지원 시스템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이 의원은 “복합 재난의 초기 단계는 정보가 제한돼 판단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며 “AI 위험분석 시스템은 현장에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식별하고 대응 우선순위를 제시해 지휘관의 판단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경남은 국비 사업으로 AI 기반 재난 영상 분석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준비 중이며 최근 소방청도 AI 현장지휘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 의원은 특히 수원남부소방서가 ‘생성형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119소방정책 콘퍼런스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러한 기술 변화의 선도 지역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현장 지휘 역량 제고를 위한 3대 과제로 △노후 통합지휘차량의 단계적 교체 확대 △AI 기반 현장지휘 의사결정 지원 프로그램 도입 △지휘·정보 시스템의 디지털 통합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이 의원은 “지휘가 늦으면 대응도 늦는다. 판단이 정확하면 인명·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지휘차량 현대화와 디지털 지휘체계 전환을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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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국 최초 소방서장 비대면 행정사무감사 실시..현장 공백 최소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등을 대상으로 2025년도 소방분야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이번 감사는 OBS 특별 생방송을 통해 도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됐으며, 전국 최초로 도내 소방서장들이 각 소방서에서 화상회의 방식으로 원격 참석했다.이를 통해 출동 공백 없이 현장 대응력을 유지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높였다.이번 감사는 앞서 3일간 진행된 도내 12개 소방서에 대한 현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됐으며, 경기도 전체 소방행정의 운영 실태와 재난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임상오 위원장은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소방의 재난·재해 대응체계와 현장 대응 역량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것이 곧 안전행정위원회의 존재 이유인 만큼 사고 예방과 신속 대응,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제안과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날 안전행정위원들은 △신소재 방화복 도입,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데이터 센터 화재 예방 및 대응, △개발도상국 소방교육 및 유형별 재난대응기술 전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소방 분야 감사를 마친 후 14일에는 안전관리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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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의원, “앞으로‘가맹사업 사칭’금지”법 적용 회피하는 ‘유사가맹’피해 방지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배포일자 : ’ 25. 11. 12 / 담당: 정기원 선임비서관박상혁 의원은 11월 12일 가맹본부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가맹본부’, ‘가맹사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의 요건으로 동일한 영업표지의 사용,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가맹사업자는 가맹점주에게 정보공개서 제공등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분쟁 발생시에도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절차를 따르도록 되어 있다.그러나 최근 실질적으로 가맹사업과 유사한 구조와 운영방식을 취하면서도 가맹사업 요건 중 일부를 미충족시켜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이같은 경우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 등을 통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과도한 투자를 결정하거나, 불공정 거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본사에서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쟁조정절차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또한 성실하게 법률을 준수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맹본부들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게된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가맹본부’, ‘가맹계약’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박상혁 의원은 “법망을 회피하려는 유사가맹사업자들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앞으로도 편법 가맹사업 운영으로 선량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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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석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남·북부유아체험교육원, 특정 지역 편중 심각…교육 형평성 훼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남부·북부유아체험교육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교육의 형평성과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김현석 의원은 “남부유아체험교육원의 최근 2년간 전체 참여 인원 4만 701명 중 64.7%가 평택, 화성, 수원, 용인, 부천 등 평택 인접 5개 시군에 집중되고 있다”고 밝히며 “도 전체 유아를 위한 공공 체험기관이라는 설립 목적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지역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북부유아체험교육원이 개원했지만, 이 역시 양주, 의정부, 남양주 등 인근 3개 지역 참여자가 66.9%에 달해 편중 운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의원은 “과천, 광명, 가평, 연천 등 다수 시군의 참여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며, “경기도 전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 체험 교육시설이 특정 지역 아이들만 이용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석광우 남부유아체험교육원장은 “설립 당시 위치적 한계를 인정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찾아가는 체험 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연계형 프로그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정재영 북부유아체험교육원장 역시 “유아의 특성상 장거리 이동이 어려워, 인근 지역의 이용 비율이 자연스럽게 높아졌다”며 “이용률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김현석 의원은 “단기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서·남·북 및 중앙 등 최소 5개 권역에 체험교육원이 운영되어야 지역 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 발굴과 대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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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온라인학교는 교육격차 해소의 출발점… 안정적 제도 정착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11월 12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직속기관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육원의 ‘경기온라인학교 영어회화 시범학교’와 미디어교육센터의 온라인 미디어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온라인학교는 지역과 학교 여건의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배움의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황 의원은 “온라인학교는 단순한 기술적 시도가 아니라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교육혁신의 과제”며 “국제교육원이 중심이 되어 영어회화 교육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숙열 국제교육원장은 “현재 6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영어회화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 2026년에는 기수를 확대하고 다문화 학생 대상 다국어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미디어교육센터를 대상으로 “온라인 미디어교육은 단순한 기술 교육을 넘어,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시민으로서의 책임 의식을 기르는 핵심 교육”이라고 강조하며 “센터가 중심이 되어 학교 현장과 연계한 활성화 모델을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에 심상웅 미디어교육센터장은 “온라인 문해교육 콘텐츠를 경기도교육청 온라인학교 플랫폼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보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황 의원은 끝으로 “온라인 영어와 미디어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온라인학교를 체계적으로 정착시켜, 지역·학교 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황진희 의원은 경기교육정책토론회 ‘경기도 교육격차 해소와 미래교육을 위한 온라인학교 제도적 정착방안’을 개최하고 온라인학교 및 온라인 교육콘텐츠의 내실화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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