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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수의사 한 명 없는 축산진흥센터…
도민 신뢰 위한 인력 충원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11일 열린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장 외에 수의직 공무원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 수의직 전문인력의 조속한 충원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전년도 행감 지적사항에 대해 ‘수의직 정원은 5명이나 현원은 0명’이라는 답변을 또 받게 될 줄은 몰랐다”며 “축산진흥센터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실험·연구와 교육·지도 기능을 병행하는 기관인 만큼, 수의사가 없어도 된다는 발상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이양수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소장은 “올해 경기도에서 수의직 20명을 공고했으나 실제로 4명만 채용됐다”며 “민간 임상 수의사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공무원 보수가 낮아 지원이 저조하다”고 답했다.그러나 김 의원은 “타 기관도 여건은 비슷하지만 최소한의 정원은 유지하고 있다”며 “예산 부족을 이유로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도지사에게 인건비 현실화를 건의하는 등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또한 김 의원은 “축산진흥센터는 약 810두의 가축을 직접 사육·관리하며 질병예방과 번식·개량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며 “이런 현장 중심 기관에 수의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건 행정의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타 시·도 축산연구기관의 수의직 인력 배치 현황을 우선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단계별 충원 계획을 마련해 도의회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김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 축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뒷받침이 필수”며,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인건비 탓’이 아닌 ‘의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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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의원, "지역 편차 완화 위한 구체적 전략 부재" 지적! 사회혁신경제국에 사업 실효성 제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최민 의원은 10일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사업의 지역 편차 완화 노력 부족과 핵심 사업의 기획력과 성과 분석이 미흡했음을 강하게 질타했다.우선 최민 의원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제4조의 취지가 지역 편차 완화에 있었다.을 강조하며 현재 사회혁신공간 '팔로우'사업의 기업 참여가 북부 9% 대 남부 91%로 심각하게 편중된 상황임을 지적했다.최민 의원은 사회혁신경제국에게 "기업 및 인구 모수가 남부에 치중된 현실은 인정하지만, 그에 대한 사회혁신경제국의 능동적인 전략이 무엇인지"를 물었다.이어 "지역 편중을 보완하기 위해 접근성 개선, 북부 거점 인근 지자체 셔틀 운행, 바우처 사업, 네트워크 개선을 통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구체적이고 개량화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단순히 시군 재정 지원에 의존하며 책임을 시군에 이양하는 식의 '반복적이고 안이한 답변'으로는 광역 단위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최민 의원은 "개량화된 지표와 이를 뒷받침하는 대응 전략이 부재한, 예산 집행은 공허한 수준에 머무르며 남부 편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세부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최민 의원은 사회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단순 집행 건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금융 지원의 '임팩트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이어 지원 기업의 "매출액 전후 변화, 새로운 사업군의 개발, 지속가능성 여부, SVI 창출 변화"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자료를 요청했다.최민 의원은 단순히 최민 의원은 단순한 집행 실적에 머무르지 말고 지원이 실제로 기업의 성장과 지역 생태계 변화로 이어졌는지에 대한 성과와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요구하며 사회혁신경제국의 연구 역량이 부족하다면 경기연구원 등 전문 싱크탱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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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위원장, “복지 부정수급 막을 신기술 도입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성환 위원장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이 부족한 것도 늘 문제지만, 도민의 혈세가 실제로 어디에서 새고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대표적으로 복지 분야의 부정수급 실태를 지적하고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조 위원장은 “2022년 경기도 감사실 보고에 따르면 복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7,312건, 금액으로는 247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라기 보다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구조적 문제로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선 신기술 기반의 사전예방 감사체계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경기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을 복지급여 행정에 적용할 경우, 데이터 위·변조 방지와 자격 검증 자동화가 가능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고 밝혔다.실제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복지급여 부정 방지를 위한 블록체인 도입 타당성 연구’에서 △분산원장을 통한 데이터 불변성 확보 △스마트계약 기반 자동 지급 시스템 △실시간 자격 검증 체계 구축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하며 이러한 기술이 복지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장은 “감사위원회는 재정 절감의 핵심 기관으로서 예산의 부정 사용을 사후에 적발하는 수준을 넘어, 기술을 활용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AI와 블록체인을 접목한 감사기법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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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충식 의원, “AI 기업 지원 중단 없도록 예산 확보 만전”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은 11일 열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AI 기업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핵심 사업의 예산 확보 문제를 점검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또한,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반도체 테스트베드 사업의 효율적인 장비 도입과 일정 관리를 강조했다.윤 의원은 먼저 융기원의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본 사업은 2025년부터 4년간 총 100억원 규모로 협약되었으나, 2026년도 예산 미반영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업 연속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윤 의원은 “현재 100여 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연구 개발 중”이라며 “기업 호응도가 높고 성과가 나오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될 경우, 도내 유망 AI 스타트업 성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질의했다.이에 윤 의원은 융기원 측에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예산 확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반도체 소부장 요소 기술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윤 의원은 총 413억원이 투입되는 본사업이 외자 장비의 장기 납기 문제로 사업 기간이 연장된 만큼, 사업 종료 시점까지 효율적인 장비 활용과 철저한 일정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했다.특히 윤 의원은 “고가의 외자 장비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납기 지연 리스크를 관리할 체계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윤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한 융기원과 경기도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을 계속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윤충식 의원은 평소에도 “도민과 도내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이미 성과가 검증된 사업이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아야 한다”며, “경기도가 AI와 반도체라는 미래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철저한 일정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해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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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아동돌봄 기회소득 수요는 폭발, 예산은 정체”… 확대 로드맵 수립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사회혁신경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성과와 현장 수요를 근거로 예산·홍보·제도운영 전반의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가 ‘360도 돌봄’을 표방하지만 초등 아동 공적돌봄 충족률은 12.0%로 전국 15위에 머물고 있다”며 “아동 4명 중 3명이 돌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최근 보도자료를 보면 작년부터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고 있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사업은 이 사각지대를 메우는 성과가 입증된 대안”이라며 “현장 수요가 분명한 만큼 예산과 집행계획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 9월 말 기준 월 500명 목표 대비 520명에게 기회소득이 지급됐고 누계 돌봄 아동은 3,113명으로 1년 만에 참여 아동이 6배 이상 증가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사회혁신경제국은 2025년 12억원 편성 후 2028년까지 12억원 동결, 홍보 예산도 2024년 약 1억3천만원에서 2025년 약 6천만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됐다. 수요는 폭발하는데 예산은 제자리이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연구원도 2024년 연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의 보완·확대, 대상자 및 금액 확대와 자격조건 완화를 제안했다”며, “도는 연구 권고와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2026년부터 적용할 ‘확대 실행계획’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답변했으며 고은정 위원장은 “추경 의존은 하반기 사업 공백을 낳는다. 연간 수요 전망에 맞춘 본예산 증액과 단계적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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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GH의 스마트서비스, 실질적 적용 필요..적용·고도화·평가·지속의 4대 핵심 전략 수립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GH가 선별한 ‘50대 스마트서비스’가 단순한 목록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등에 실질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임창휘 의원은 “GH가 1,160개에 달하는 서비스를 검토해 50대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한 선제적 노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선별’단계를 넘어,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실질적 적용’과 ‘지속적 운영’이라는 성과로 이어져야 할 때"라고 말문을 열었다. “로드맵 없는 50개 서비스.. ‘유형별 패키지’도입 시급”임창휘 의원은 50개 서비스가 선정되었다에도 불구하고 “3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등 GH 핵심 사업에 언제, 어떻게, 어떤 우선순위로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창휘 의원은 “신도시, 산업단지, 주택 및 도시재생 등 사업지구별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필수 스마트서비스 패키지’를 도입하고 사업 공정별 적용 로드맵을 신속히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신도시’유형과 ‘산업단지’유형의 서비스는 기본설계 단계부터 핵심 인프라로 반영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C분석, 효용성 평가 의무화”..‘지속가능성’확보 주문 임 의원은 스마트서비스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객관적인 성과평가 체계가 부재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모든 스마트서비스는 사업 적용 전 B/C 분석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고 사업 후에는 ‘도민 체감도 및 효용성 평가’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스마트서비스 연간 업그레이드 계획’수립을 정례화해, 수년 내 기술이 도태되어 ‘스마트’하지 않은 도시가 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GH가 경기도 31개 시군의 동반자가 되어야 해”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균형발전에서의 GH의 역할과 관련해 “GH 역시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첨단산업거점 조성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역할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GH가 31개 시군의 동반자가 되어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물론이고 경기도에 지역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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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의원, 도민권익위원회, 공정한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이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진영 의원은 지난 11월 11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권익위원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을 점검하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권익 보호 행정을 주문했다.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을 지적하며 “위원 정원이 7명인데 일부 회의에는 4명만 참석하는 등 참여율이 낮은 것은 문제”며 “위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원회는 도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인 만큼 모든 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꾸준히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또한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민원 접수 현황을 언급하며 “2024년에는 118건이 접수됐지만 중복된 민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실질적인 통계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는 중복 민원을 제외해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2025년에는 민원 건수가 급감했는데 그 이유를 명확히 분석해 민원 접수·처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원 결과 처리에서도 ‘취하·각하·해결’등 용어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며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박진영 의원은 도민권익위원회가 정례회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 조례 제정’과 ‘반려동물 캠프 운영 조례 개정’건을 경기도에 권고한 사례를 지적하며 “조례의 제정과 개정은 도의회 권한에 속하는 사안”이라며 “도민권익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 권한이 없는 조례 제·개정까지 의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그는 “도민을 위한 정책 제안이라면 기관 간 역할 구분을 명확히 하고 도의회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박진영 의원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반복 민원과 악성 민원 문제를 언급하며 “같은 내용이 반복적으로 접수되는 경우 실제 업무 담당자들이 큰 부담을 겪는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통계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공무원의 정신적 피로를 줄이고 효율적인 민원 응대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박진영 의원은 “도민의 권익 보호와 공무원의 업무 효율은 상충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조화되어야 한다”며 “데이터 기반의 민원 관리 체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진영 의원은 끝으로 “도민권익위원회가 진정한 의미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 체계적인 민원 관리, 그리고 기관 간 협력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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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현옥 의원
“스캐닝 라이다 감시체계로 평택항 수소항만 전환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경기도 팹리스 수요양성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다소 저조하다”며, 팹리스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자 설계 경쟁력의 근간인 만큼, 이 사업이 실질적인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했다.이어 “대기오염원 감시를 위한 스캐닝 라이다 운영 사업과 관련해 실제 적발 사례가 있었는지, 그리고 해당 사례에 대한 사후 보완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설명을 요청하며 “단순 감시를 넘어 오염물질 배출 저감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 의원은 특히 “산업단지 외에도 평택항의 선박 유해물질 또한 주요한 대기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평택항은 수도권 물류 핵심 거점이자 배후 산업단지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어, 수소항만으로의 선제적 전환이 필요하므로 유해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전했다.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남부권역센터의 평택출장소 운영과 관련해 그동안 여러 차례 질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확한 계획이나 추진방향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진흥원이 남부권 산업·기업 현장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출장소 운영 방안에 대해 조속히 검토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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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태형 의원- AI·모빌리티 핵심사업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은 11일에 열린 2025년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시 제안한 싱크홀 탐지 방안이 ‘행정안전부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 기술개발 지원사업’에서 최우수 1순위 공모로 선정되어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에 대해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라고 말하며 감사함을 전했다.김 의원은 “차융원이 현재 판교에서 추진 중인 양자기반 신기술 사업과 세계 최초 개발된 스캐닝 라이다 기술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성과의 대표적 사례이다”고 평가했다.이어 “이처럼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보상이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의 경우 ‘직무발명 보상 조례’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차융원의 경우 기술 발명에 따른 보상 근거가 존재하는지”물었다.또한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근 연구직 이직률이 10%를 초과하는 상황은 연구자들이 본연의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근무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며 성과에 걸맞은 합당한 처우가 보장될 때 비로소 연구직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니 출연기관의 구조적인 문제 등을 함께 고민해보자”고 제안했다.또한 김 의원은 “올해 추진 중인 AI 기업 고성능 컴퓨팅 지원 사업이 일몰 대상에 포함된 것은 심도 깊은 예산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으며 미래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사업 또한 핵심적 사업으로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AI 글로벌 프론티어 네트워크의 공동연구 과제 중 일부는 이미 실증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선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보다 혁신적이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 ‘프론티어’사업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 것이다”며 연구 방향에 대한 정책 제안을 덧붙였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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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공공구매 의존 넘어
민간 판로 개척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은 10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동기획 등 지속성이 담긴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사회혁신경제국장은 “최근 유통 환경이 좋지 않아 민간 판로에서 어려움이 크고 현재는 공공구매 비중이 큰 것이 사실”이라며 “공공 지원을 보완하면서 사회연대경제 관점의 내부 거래 활성화, ‘상생샵’등 기존 사업의 한계 개선, 민간 판로 지원의 새로운 접근을 검토하겠다. 위원회 지적을 반영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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