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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학교 통학구역 불합리…수원 학군 개편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7일 열린 수원·안성·평택 대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설학교 통학구역 배정의 형평성 문제와 수원 고등학교 학군 개편의 필요성, 그리고 학교 공사 지연 등 현장의 불합리한 행정을 지적하며 교육지원청의 보다 주도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이호동 의원은 먼저, 수원교육지원청을 상대로 관내 한 신설 초등학교의 사례를 언급하며 “인접한 아파트 단지들이 동일한 생활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단지만 학교에 단독 배정되고 다른 단지 학생들은 800m 이상을 우회해 통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 같은 불합리한 통학구역 지정은 신설학교 개교 시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충분한 사전 예측과 조정 없이 민원만 유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수원 고등학교의 통학 학군 문제를 언급하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현 체계가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개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며 “중등교육과가 지역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만큼, 수원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도교육청에 개선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학교 공사 지연 문제도 지적했다.최근 3년간 수원·평택 지역에서 각각 2곳씩 총 4개 학교가 공사지연으로 임시 개교한 사실을 언급하며 “학교 공사는 개교 일정에 맞춰 추진돼야 함에도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자체와의 긴밀한 조율을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이호동 의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충북교육청 공직자의 극단적 선택을 언급하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지나치게 고압적인 태도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보호를 외치면서 정작 공직자에게는 반대의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이율배반적 행태”며 “지적할 것은 지적하되, 존중과 배려를 잊지 않는 성숙한 감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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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방성환 위원장, “공무직 30호봉 이상 봉급 284만원에 머물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축산진흥센터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사무감사에서 두 기관의 수의직 인력 부족과 공무직 임금 불균형 문제를 집중 지적하며 경기도의 축산 행정이 인력과 현장 중심으로 재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현재 축산진흥센터는 수의직 5명이 공석이고 연구사 충원이 지연돼 핵심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며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현장 수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방역·검역·연구 기능이 모두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전남 등과 비교했을 때 최대 6배의 격차가 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30호봉 이상 장기근속자조차 월 284만원대에 머무는 현실은 결국 현장 인력의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센터장과 소장은 공무직을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라 축산행정의 최전선에서 일하는 ‘현장의 동반자’로 인식해야 한다”며 “두 기관의 수의직·공무직의 근무조건, 임금구조, 근로시간, 직무강도 등을 정밀히 조사·분석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의 화성 에코팜랜드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기존 용인 부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고 지적하며 “단순히 체험시설 일부만 남겨두는 것은 행정과 예산의 효율성 모두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또한 “‘용인 부지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해 의회에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민간위탁, 매각, 연구거점 전환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병행 검토해 유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경기도 축산행정의 핵심 과제는 축산 악취 저감”이라며 두 기관 간 역할 분담과 연구협력을 통한 실질적 성과 창출을 주문했다.“축산진흥센터는 피트모스를 활용한 자원순환형 악취저감 실증에 집중하고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 연구 및 특허화를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현재 특허 출원 중인 유용미생물의 실제 악취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검증하고 축종별·지역별 실증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며 “민간과 산학연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연구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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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주 의원,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경기도가 더 적극 나서야”
[한국Q뉴스]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경기도 보건당국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지난 11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청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이 자리에서 황세주 의원은 경기도의 대표적인 가족건강사업인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확대, 모자동실 활성화, 임신·출산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황 의원은 “현재 경기도에는 공공산후조리원 두 곳이 운영 중인데, 지역사회 산모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더 많은 도민이 적은 비용으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황 의원은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자동실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2018년 일일 평균 4.2시간이던 모자동실 이용 시간이 지난해 3.6시간으로 감소했다”며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정책적 홍보와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황 의원은 경기도가 지원 중인 ‘경기임신출산교실’의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그는 “양육을 산모에게만 의존하는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가족의 지지와 협력이다.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황 의원은 경기도의 예산 추계 오류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미지급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의 조속한 지원을 주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확대 중인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연합운영 방식의 홍보 강화를 요청했다.끝으로 황세주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경기도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정책적 지원에 더욱 힘써야 한다”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도민의 가족건강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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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소극행정이 농정 신뢰 흔들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0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소극행정 문제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부실한 후속조치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윤 의원은 먼저 “농수산생명과학국의 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하다”며 “169개의 관련 조례 중 18개 조례에서 종합계획 수립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중 17개는 강행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 기본계획 미확정’, ‘용역 결과 대기’등 형식적인 이유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태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소극행정”이라며 “행정이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채 미루기만 하면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책임성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또한 윤 의원은 김동연 도지사의 ‘달달버스’민생현장 투어와 실국의 사후 대응 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도지사는 현장에서 농민단체와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즉각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정작 실국은 후속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도정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정책의 진정성은 속도와 실행력에서 나온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실국 간의 즉각적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민원 및 건의사항의 후속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며 “특히 상임위와의 소통을 강화해 민생현안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윤 의원은 이어 연천군에서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정부시범사업에 대한 문제점도 짚었다.“연천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만큼 재정 부담과 부정수급, 사업의 관리체계 등 예상되는 문제를 도 차원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특히 기초단체의 TF 운영과 도의 지도·감독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업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어서 “예산 확보만큼 중요한 것은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성”이라며 “농촌기본소득이 진정한 농촌 활력정책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부정수급 방지, 패키지형 연계사업 발굴, 도 차원의 통합관리 시스템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윤종영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의 농정 행정이 더 이상 형식적인 계획과 답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농민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전환하는 속도감 있는 행정, 그리고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성실 행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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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보치아를 포함,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통편의 증진이 최우선 과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최를 축하함과 동시에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철 안전 발판 설치, 저상버스 전면 도입, 장애인콜택시 기사 운영 개선,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 활성화 등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해 지원할 것임을 약속했다.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5회 서대문구청장배 보치아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세상 모든 보약보다 가장 좋은 보약은 바로 건강이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범주에서의 활동적인 생활체육이 최고다. 그런 면에서 보치아는 장애인도 즐겁고 긴장감 있게 즐길 수 있는 훌륭한 생활체육이므로 이에 대한 활성화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이어서 문성호 의원은 “하지만 집에서 보치아를 즐길 수도 있지만, 함께 즐기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하는데, 교통편의가 이를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장애인분들이 보치아를 포함해 생활체육을 즐긴다는 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허울일 뿐이다. 따라서 본 의원과 서울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교통편의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남은 임기를 바칠 것”이라며 교통편의 증진이 결국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도 이끌 수 있음을 설파했다.또한 문 의원은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관 서울시 부서 및 기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장애인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보완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고 있다”며 독려했으며, “그 예로 서울시내 저상버스 전면 도입 추진은 물론,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역사에 엘레베이터를 설치 완료했으며,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어 자칫하면 발이나 휠체어 바퀴가 빠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동 발판 및 이동식 안전 발판의 배치를 구축하고 있다”며 소개했다.덧붙여 문 의원은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의 차고지 및 대기 주차장 신설과 같은 운영 부문부터 기사 교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완을 논의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작된 와상장애인용 침대형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는 민간 전문 응급 수송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다수의 차량이 투입될 수 있도록 구축된 바 있다. 이러한 교통편의 증진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실제 장애인분들의 이용 후기 등을 근거로 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자세히 설명을 이어갔다.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햇살 아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즐겁게 보치아를 포함한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공간 마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공간으로 장애인이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남은 임기를 헌신하도록 할 것”이라 약속하며 인사를 마쳤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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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창준 의원, “감사위원 익명 뒤 숨은 행정.. 투명 행정”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창준 의원은 11일 열린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 행정이 돼야 한다”며 비공개·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현 제도 전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오창준 의원은 먼저 감사위원회 운영 실태를 문제 삼았다.“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는 조례상 매년 2회의 정기회의를 열어야 하지만, 지난해 단 한 차례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며 “운영 근거가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꼬집었다.또한 오창준 의원은 감사위원 명단 비공개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감사위원 명단이 도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누가 감사를 맡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며 “국가 감사원조차 위원 명단을 모두 공개하고 있는데, ‘위원 개인이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유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도민의 신뢰는 투명성에서 비롯된다. 도정의 공정성을 위해 감사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청렴사회 민간협의회의 회의록 미공개 문제를 짚으며 “2019년까지 공개되던 회의록이 이후로는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즉시 공개해야 한다.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가려서라도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주문했다.이에 감사위원장은 “비공개해야 할 사유는 없어 보인다”며 개선을 약속했다.이어 도민권익위원회 질의에서 오창준 의원은 위원 구성과 운영 방식의 형식적 문제를 짚었다.“올해 위촉된 도민참여 옴부즈만 인원이 당초 계획했던 100명에서 50명으로 절반으로 줄었는데,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분야별 인원 구성에서도 여성·복지·환경 분야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다.이에 도민권익위원장이 “공공사업 감시 대상 사업 비율에 따라 배정했다”고 해명하자, 오창준 의원은 “전문 분야별로 모집해놓고 다른 분야 감시에 투입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감시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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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행사업 중심 구조로는 지속 가능성 한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11일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금 정산 구조, 예산 전용 빈도, 대행 수수료 체계 등 재단 운영 전반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지적하며 중장기적 운영 재편 전략 마련을 강하게 요구했다.먼저 이재영 의원은 “매년 반복되는 예산 전용·변경사용은 사업 설계 과정에서의 구조적 오류가 쌓여 나타난 결과”고 질타하며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이어서 “재단 사업의 90%가 위탁·대행 사업으로 출연금을 제외한 재단 수익 대부분이 위탁 수수료인데 평균 0.3%의 턱 없이 낮은 수수료로는 재단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이는 결국 재단의 전문성 축적을 막고 사업 지속 가능성을 스스로 약화시키는 구조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재영 의원은 “대행 수수료, 출연금 편성 방식 등 수익 구조를 재점검하고 재단의 중장기 운영 로드맵을 공식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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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국회 기후노동위원장, 기재부 예산실장과 면담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은 11월 11일 국회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만나 2026년도 전북 주요 예산사업 반영을 건의하고 건의서를 전달했다.안 위원장은 이번 면담에서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RE100 산업단지 구축 지원 △덕유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산업·환경·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10개 핵심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특히 피지컬 AI 산업 인프라 구축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은 전북의 산업 구조를 첨단·친환경으로 전환하는 핵심 과제로 전북이 기후·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융합을 선도하는 거점 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안 위원장은 “전북이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략적 예산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피지컬 AI와 RE100 산업단지는 전북 산업의 체질을 바꾸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덕유산 생태탐방원,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사업은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생활밀착형 사업”이라며 “산업·생태·공공이 조화를 이루는 예산 편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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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의원,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 지방자치 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2025 대한민국 글로벌브랜드 대상’시상식에서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민홍철 국회의원과 글로벌뉴스통신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치·지방자치·국제·경영·사회·문화·교육 등 10여 개 분야에서 전국의 52명의 국민 신뢰와 사회적 가치를 높인 인물을 대상으로 시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애형 위원장은 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소통하기 위해 현장방문, 토론회 및 정담회 등을 실시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솔선수범해왔다.특히‘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안’,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및 ‘경기도교육청 학교 유휴공간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등 경기교육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했다는 공로를 인정받아 지방자치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또한, 이 위원장은 항상 도정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경기도의 정책이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경기교육의 정책이 실제 학생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수상 후 이 위원장은 “오늘의 수상은 경기도의원으로서 도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라고 주어진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현장중심·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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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숙 의원, 도민 안전과 건설행정 신뢰 회복 위해 건설본부의 책임있는 추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건설본부의 개질아스콘 계약과 관련한 투명성 문제를 지적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지난 9월 특별교부세가 확보된 이후 연내 마무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양평·양근대교 난간 설치 사업이 아직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 상황과 세부 일정을 확인했다.이에 건설본부는 “최근 난간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대교와 양근대교는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인 만큼 경관을 해치지 않는 방식으로 난간을 시공해달라”고 요청했다.양평·양근대교는 뛰어난 경관의 시야성 확보를 위해 난간 높이가 낮고 방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그동안 투신사망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신사망 예방형 안전난간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다음으로 박 의원은 개질 아스콘 수의계약 문제를 지적했다.“2023년~2024년 동안 특정 업체가 1인 견적으로 반복적인 수의계약을 수주했고, 해당 업체가 경기도에서 충청북도로 이전한 이후에도 동일 업체에 계약이 이루어졌다”며 “외부에서 보면 특정 업체 밀어주기로 오해받기 충분한 구조”고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2000만원을 초과한 계약은 입찰이 원칙이며 특정 기술이 요구될때는 제한경쟁이라도 해야한다”며 “특정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는 공직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재발 방지책 마련을 주문했다.건설본부는 “앞으로는 특정 업체가 기술 우위를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기술 검증과 비교 평가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절차를 만들어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박명숙 의원은 끝으로 “가장 많은 공사를 수행하는 부서가 바로 건설본부인 만큼 물품 계약과 공사 발주 과정에서도 더욱 철저하고 신뢰받는 절차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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