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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지방의회 최초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건립 착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미래형 의정특화 도서관’과 ‘의회 체험형 전시관’을 접목한 최첨단 복합문화공간 ‘라키비움’ 건립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의회 광교 신청사에 조성되는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을 아우르는 공간으로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최신 기술이 도입된다.
지난해 7월 의회 신청사 홍보관 기획이 시작된 이래 1년 여 만에 라키비움 건립사업이 본궤도에 진입함에 따라 신개념 ‘의정 체험 및 홍보 전시관’의 모범 사례가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는 17일 오전 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의정지원정보센터 구축 및 라키비움 전시연출사업 보고회’를 개최했다.
라키비움 내 의회도서관인 ‘의정지원정보센터’ 구축 방안과 전시연출 세부내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보고회에는 신청사 의정기념관 자문단 단장인 남종섭 의원과 소속 위원인 박태희·황대호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에 따르면 광교 신청사 1층 1,698㎡ 규모 공간에 조성되는 라키비움은 의정지원정보센터 의정기념관 아카이브 큐브 본회의장 축소체험실 소통갤러리로 구성된다.
먼저, 의정지원정보센터는 관심 도서를 소개하고 안내하는 ‘북큐레이션 시스템’과 ‘자가대출반납기’, ‘안면인식시스템’ 등을 도입한 ‘종이 없는 도서관’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공지사항과 홍보 콘텐츠를 디지털로 송출하는 ‘미디어월’, 디지털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통신기술 시스템 체험 등을 제공하는 ‘브라우징존’ 등의 첨단시설도 설치된다.
이용자의 자료 대출·반납 데이터를 집계해 관리하고 이용 대상을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 도민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의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기록관과 박물관 기능은 의회 역사와 정보를 액정표시장치로 검색하는 ‘아카이브 큐브’, ‘경기도의회 약속과 실천’을 주제로 한 6개 세부 전시관으로 꾸려진 ‘의정기념관’, 영상과 사진 자료로 채워진 ‘소통 갤러리’에서 수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정기념관은 1956년 초대의회 개원 이래 66년 간 경기도의회가 ‘사람중심 민생중심’의 철학을 기반으로 실천해 온 의정성과를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친근한 주제로 선보일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일일 도의원이 되어 본회의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싶은 이용객은 본회의장 축소체험실을 이용하면 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양질의 전시 콘텐츠를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며 ‘이용자 중심의 의회·도민 간 소통 플랫폼’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남종섭 자문단장은 “이번 라키비움 건립사업은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의정 성과를 디지털 매체를 통해 한 공간에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라키비움을 방문한 도민께서 의회의 역할과 중요성, 자치분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건립 마지막 단계까지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달 중 라키비움 설계를 마무리하고 10월 중 제작·설치에 착수해 내년 2월 이후 개관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15일부터 24일까지 라키비움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잘 표현한 명칭을 온라인으로 공모한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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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도민 안전 위해 명절연휴 반납한 현업 근무자에 감사”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7일 추석 연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소방·경찰·교통정보 현업 근무자들을 잇따라 방문해 명절 덕담과 따뜻한 격려를 전했다.
추석을 앞두고 ‘장애인 활동가 정담회’, ‘심리방역 종사자 방문’, ‘전통시장·대형마트 추석물가 점검’에 이어 3일 연속 이뤄진 이번 명절 위문은 연휴에도 현장을 지켜야 하는 근무자에게 감사를 전하고자 하는 장현국 의장의 의지에 따라 추진됐다.
이날 오전 수원소방서를 찾은 장현국 의장은 소방서 내 정자119안전센터에 들러 소방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소방서는 명절 덕담을 전하는 와중에도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을 알리는 경보음이 울릴 정도로 급박하게 돌아갔다.
소회의실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은 소방 공무원과 코로나19 대응활동 및 추석 대비 안전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정함 수원소방서장은 이날 오후 6시부터 추석 연휴 이튿날인 23일 오전 9시까지 수원소방서를 비롯한 도내 35개 소방관서에서 ‘추석 연휴 대비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장현국 의장은 사람이 몰리는 전통시장을 예방 순찰하고 명절음식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추석 연휴는 전을 부치다가 발생하는 화재를 포함해 뜻하지 않은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비상시기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위해 명절도 반납한 일선 소방서와 119센터 직원들에게 거듭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역 앞 매산지구대로 자리를 옮긴 장현국 의장은 현장에서 합류한 정승현 운영위원장와 함께 소속 경찰들과 연휴 기간 중 근무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윤영원 지구대장은 “매산지구대는 하루 유동인구 30만명에 달하는 교통요충지이자 상업 중심지에 위치한 탓에 치안 수요가 밀집돼 있다”며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끝날 때까지 주·야간 10~15명 안팎으로 조를 나눠 범죄 취약 장소를 사전 점검하고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현국 의장 등은 연휴기간 빈집을 노린 서민생활 침해형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수원시 금곡동 소재 경기도 교통정보센터를 찾은 장현국 의장은 상황실에서 교내 주요도로 소통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대형 상황판을 살펴보며 추석 근무방침을 청취했다.
토요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까지 5일간 24시간 운영되는 상황실은 경기도 교통 대책상황실, 소방 재난상황실 등과 연계해 교통은 물론, 재해·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상황판에 표시된 교통정체 구간을 가리키며 “이번 추석에는 작년과는 달리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돼 도로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며 “휴대폰 어플리케이션과 SNS, 포털을 적극 활용해 교통상황과 버스정보를 도민께 신속히 전달해 교통체증을 최소화해 달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방문한 3개 기관에 간편식, 과자, 음료수, 컵라면 등 간식을 격려품으로 전달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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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 동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의원이 ‘추석맞이 전통시장 이용하기’ 챌린지에 동참했다.
서현옥 의원은 “코로나19로 손님들의 발길이 끊겨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들이 더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명절만큼은 전통시장에도 웃음소리가 들릴 수 있도록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에서 구입한 경기도의 질 좋은 농축수산물로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통해 전 도민이 재난지원금을 받게 된 만큼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도 활기가 돌기를 기대한다”며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상생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한편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참여하게 된 서 의원은 다음 참가자로 김계순 김포시의원, 송혜숙 부천시의원, 최은영 평택시의원을 지목해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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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직란 도의원,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성과 이루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직란 도의원은 경기도가 13일 발표한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에 대해, 자신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 가 실효성있는 정책으로 이어진 것에 대한 기쁨과 동시에 향후 사업 확대를 위한 노력을 17일 밝혔다.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은 마을을 통과하는 도 관할 지방도에서 발생하는 보행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경기도가 시·군, 경찰과 협업해 새로 도입·추진하는 사업이며 도는 내년 지방도 15개 구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경기도는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위해 내년 22억 4천만원을 수립했고 후년부터 연도별 예산을 확보해 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직란 도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교통사고 방지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경기도 마을주민 보호구간 교통안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었다.
김 의원은 “조례를 바탕으로 경기도내 도농복합지역 지방도 주변 마을주민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했었다”며 “최근 도농복합지역에서 어르신 마을주민 보행자가 교통사망사고를 당했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 회의자리에서 이를 위한 적극 행정을 관계부서에 요청한 결과 정책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추진될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을 통해 행정과 민생중심의 거버넌스가 시작됨을 보면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꼈다”며 “남은 임기동안에 해당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으며 이를 통해 도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대폭 감소될 것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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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구조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해 신성장동력 육성
[한국Q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중산층 70% 경제를 위한 5대 성장전략 중 하나인 그린성장을 위한 그린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한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그린 산업 신성장동력 추진 전략’ 발표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를 가장 깨끗한 환경 선진국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로드맵 마련과 관련 산업을 육성해 그린 산업 최강국으로 만들겠다”며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우선 기존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산업에는 신기술 중심으로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취약한 소재 및 핵심부품산업에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전략목적기술로 지정된 배터리 산업은 최강국을 유지하도록 계속 지원하고 전고체 배터리 등 미래 기술개발에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극재 등 소재 분야 육성도 더 빠르게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신흥개도국과의 기술협력을 강화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영역인 생활형 배터리 산업도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어 이 후보는 국내 산업구조를 탄소중립형 그린경제로 전환하기 위해 수소환원 제철 기술, 탄소포집 기술 등 미래 그린 기술을 국가 전략목적기술로 지정해 산학연 동반 연구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조선업 분야에서는 LNG/수소 추진선, 철도 분야에서는 노후 디젤열차를 대체할 수소열차 개발 및 상용화를 적극 지원하고 총 1200여개의 산업 단지 중 10개에 불과한 스마트그린 산단 비중을 빠르게 확대하기로 했다.
농업분야에서는 배양육 개발과 보급 촉진, 바이오 플라스틱, 스마트 축사 개발 등을 통해 미래 농업에 그린을 접목시키고 이를 위한 관련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적극 지원해 수출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생활 속에 탄소중립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한다는 목표로 향후 건설되는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의무화 제도를 도입해 친환경 건축을 의무화하고 신규로 건축하는 공공시설부터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EU집행위원회가 전기차 충전소를 60km 마다, 수소차 충전소를 150km 마다 주요 도로에 설치하도록 제안한 것에 대응해 미래차 발전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미래차 충전시설 등 인프라를 조기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구도심 등 취약 지역에 우선 설치해 ‘그린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한시적으로 유료도로 주차료 할인 등과 같은 미래차 우대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장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친환경 에너지를 기반으로 생산하지 않은 제품은 이제 수출도 어려워질 위기 상황이라고 지적한 뒤, 공교육에 그린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고 ESG 경영도 법제화를 서두르고 자금이 부족하면 뉴딜펀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대응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친환경으로의 거대한 전환이 실현되면 그린 산업은 자연스럽게 생겨나기 때문에 그린 성장은 종합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는 탄소중립 사회로 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적인 그린 산업국가로 발전해야 하고 그래서 그린성장은 중산층 70% 경제의 5대 성장전략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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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제정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안’이 지난 9월 10일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시스템의 구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학교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등의 변화에 대비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설치,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담당 교사 등 교육,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와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차 산업혁명 분야 중 일부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개별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각 교육과정별 개별 조례의 과도한 제정 및 운영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교육에 대한 통일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혼란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동 조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다양한 교육과정에 대한 기본조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술융합의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융합 인재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명화 의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에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서울시교육청에서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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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전통시장 등 ‘민생탐방’으로 추석물가 점검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지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파악하는 등 민생탐방에 나섰다.
장현국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찾아가는 현장 도의회’의 일환으로 북수원 시장과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를 잇따라 방문하고 직접 장을 보며 추석 물가동향을 점검했다.
장현국 의장은 먼저, 농협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에서 이승민 농협 경기지역본부 부본부장, 조민선 하나로유통 수원유통센터 사장과 접견하고 추석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국산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생활용품 선물세트를 대거 할인 판매하는 한편 제휴카드 할인, 농촌사랑상품권 증정 등의 혜택을 마련해 소비자 부담을 낮췄다고 밝혔다.
이에 장현국 의장은 추석 성수품 가격 급등에 우려를 표하며 명절 물가 안정에 연휴가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북수원 시장으로 발길을 옮긴 장현국 의장은 떡, 사과, 건어물 등 제수용품과 간식거리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구매하며 지역 상인들과 명절 인사를 주고 받았다.
특히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도 살아난다”며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부진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한 명 한 명에게 격려를 보냈다.
장현국 의장은 “최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시작됐고 백신 접종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만큼 전통시장에도 명절 활기가 돌아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대목에 안전하고 즐거운 장보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인 여러분께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현국 의장 등은 장보기 후 수원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이날 구입한 먹거리로 꾸려진 추석 맞이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과 이필근 의원이 동행했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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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 4개 정당 43명 의원 모였다
[한국Q뉴스]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을 찾고자 4개 정당의 43명의 의원이 모였다.
이탄희 의원은 ‘판사의 다양성과 사회 경험 긴급진단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는 공동주최 의원만 43명에 달한다.
민주당 외에도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이 함께한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차분하고 냉정한 접근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토론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대안을 찾기 위한 후속 조치다.
당시 위 법원조직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여러 지적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법조일원화 도입 취지 망각한 개정”이라고 비판했고 일각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법조일원화 도입 지난 10년의 공론화 과정은 무시한 채 불과 3개월 만에 무리한 속도로 법 개정을 강행한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실제 부결 이후 국회입법조사처는 ‘법원이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축소해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한 결과라는 지적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본회의 반대토론에 나선 이탄희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판사승진제가 부활하고 전관·후관예우와 특정 로펌의 법관 독식이 심해져 법조일원화의 도입 취지를 후퇴시킬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저지시켰다.
이번 대토론회는 당시 법원조직법 통과에 반대한 의원뿐만 아니라 찬성한 의원들도 공동 주최자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토론회를 폭넓은 사회적 논의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두루 청취함으로써 판사의 다양성과 충분한 사회 경험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대적인 공론화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선에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은 물론 검사 출신 법조인과 재판 경험이 있는 시민·연구자까지 광범위하게 토론에 참여토록 하고 법원행정처도 이번 토론회에 초대했다.
3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대토론회는 법관 다양성·정원·승진 등 법관인사 문제 전반을 심도 있고 입체적으로 다루게 된다.
오는 27일 오전 10시 ‘법관은 왜 다양성과 사회 경험이 있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토론은 ‘법관다양화·법조일원화 도입 취지와 지난 10년의 과정’, ‘시민과 사회가 원하는 법관 상’, ‘법관다양화와 법조일원화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논할 예정이다.
2021-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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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 경기도 내 후원방문판매업체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철민 의원은 9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아모레퍼시픽 수원중앙점 등 지역 내 후원방문판매업체 대표자들과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안모색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한 업체 대표자들은 “코로나19 확산 및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금지 시행으로 인해 후원방문판매업체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상황이다“고 한 목소리로 말하며 “경기도 내 후원방문판매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업체가 많은데, 더 이상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응해줄 것”을 건의했다.
희망회복자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이다.
양철민 도의원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해 판매원 교육이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후원방문판매업체는 생계에 커다란 위협을 받고 있으며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데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히고 경기도 공정경제과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소통 가능한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경기도 업체들이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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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국민연금공단은 일산대교 무료화 협의에 적극 응하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일산대교 등 민자도로 통행료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15일 제4차 회의에서 지난 3일 경기도가 합동브리핑에서 발표한 일산대교의 공익처분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경기도의 일산대교 공익 처분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에 의문점을 표시하며 경기도의 공익 처분에 대한 법원의 인용 가능성 국민연금공단과의 보상 절차 김포, 파주, 고양시가 부담할 비용 소송비용 등에 대해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상훈 경기도 건설국장은 “일산대교 무료화 문제에 있어서 경기도는 협상 방식, 공익처분방식, 대납방식 등을 전략적 조합으로 접근했다”며 “결국 경기도가 차후 부담해야 할 최소수익보장금액이 공익 처분에 따라 보상하는 비용에 비해 현저히 크기 때문에 협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일부 위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 합동브리핑 행사에서 공익 처분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취하면서도 특별위원회를 배제한 것은 물론 귀뜸 조차 없었음을 지적하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특별위원회는 다음달 29일로 만료되는 활동기간을 내년 4월 28일까지 6개월 연장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어진 성명서 발표 행사에서 정부에 대해는 일산대교가 국가지원지방도임을 들어 건설비용에 상응하는 비용의 부담을 국민연금공단에 대해는 일산대교 무료화에 적극적인 임할 것을 일부 언론에 대해는 원색적인 비난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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