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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한국Q뉴스]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 중학생 28,710명 고등학생 24,345명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전문기관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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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한국Q뉴스]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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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는데, 지급 금액이 3,148억원으로 1위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이 가장 많았고 충남, 부산, 충북, 인천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382억원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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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한국Q뉴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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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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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들지 못하는 심장, 쿠팡 노동자 중노동 실체 ‘공개’
[한국Q뉴스] 쿠팡 물류 혁신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 혁신일까 아니면 노동자들의 피·땀·눈물을 쥐어짠 결과일까. 악명 높은 쿠팡 물류센터의 노동강도가 실증적 데이터로 증명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오는 30일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노동환경·건강수준 평가 토론회’를 주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쿠팡 물류센터 노동 실태와 관련한 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반복적이고 열악한 야간 중노동 실태와 일용직·쪼개기 계약 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문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지만, 쿠팡의 사실인정과 개선 노력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의 중노동을 입증할 실증적 데이터의 부재로 인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개별적 사례는 충분하지만, 이를 일반화할 통계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계·의료계 전문가들이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노동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와 심장 박동에 기반한 노동강도 평가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실제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한 것이다.
실제 연일 야간 중노동에 나선 쿠팡 노동자의 심박수를 확인해 보니 잠을 잘 때도 몸이 쉬지 못하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늘 토론회에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분석 결과들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한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월 쿠팡의 야간·중노동을 몸소 체험해 보니, 말로 보고 들었던 것보다 노동자분들의 고난을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토론회에서 발표될 쿠팡 노동자들의 육체적·정신적 고통의 실증적 데이터는 건강보호장치 없이 노동자의 피·땀·눈물에 무임승차해온 쿠팡의 노동환경을 변화시킬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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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청청플라자는 강서의 미래를 위한 공간, 청년·청소년 의견 적극 수렴해야”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청청플라자 포럼’에 참석해 청년활동가들과 청청플라자 운영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포럼에는 진성준 국회의원과 정정희 강서구의원을 비롯해 강서구 청년활동가들이 참석했으며 청청플라자를 채울 컨텐츠와 운영 등에 관해 다양한 논의가 다뤄졌다.
청청플라자 사업은 공진중학교 폐교부지에 올해부터 2024년까지 약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청소년의 자기계발과 진로교육 및 환경교육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폐교활용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제시된다.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포럼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시됐으며 그 중 “청청플라자는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만큼, 청년의 관점에서 볼 것과 놀 것, 그리고 할 것에 목표점을 두고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
특히 공공기간이라는 이유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된다면 청년공간으로써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에 참석자들은 동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곳이 강서구임을 밝히며 “강서구가 청년의 미래 일자리를 일구는 도시가 되도록 우리는 더욱더 진취적인 정책과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청년활동가분들의 의견을 세심히 관찰해 폭넓게 수렴할 것”이며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 청청플라자 사업에 짜임새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꼼꼼하게 연구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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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 아동학대 관련 대응 현황 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로부터 일선 학교의 아동학대 대응 현황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학생 인권과의 상충이 종종 일어난다.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하거나 수업 방해하는 등의 학생에게 행하는 과도한 훈계 조치가 ‘정서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위반의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정윤경 위원장은 “악의적인 아동학대의 경우 학교폭력, 성폭력 등과 같이 피해학생을 위한 적극적 보호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에서 교권과 학생인권 충돌 시 명확한 개념으로 즉각적이고 올바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현 방안이 담긴 초·중·고별 매뉴얼이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이런 학교의 올바른 대응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예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의 외부 인력을 학부모가 아닌 사회복지사 등의 인력풀을 활용해 위원회 결과의 공정성을 강화해야”하고 “아동학대의 여부를 판단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법조 관련 인력으로 충원해야 한다”고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최근에 교육부에서 만든 아동학대예방 학교용 가이드북을 각 학교로 안내했으며 학교에서 만약 아동학대 학생이 발생되면 동 매뉴얼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정 위원장은 “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움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며 “특히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해 줄 것”을 교육청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광명시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10살 제자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주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보고도 동 사건의 후속 조치로써 아동학대 발생 시 학교의 대응 조치를 점검하고자 마련된 자리였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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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가져
[한국Q뉴스] “많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3기 신도시 정책과 경기도 주거정책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 한다”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29일 ‘3기 신도시와 연계한 바람직한 경기도 주거정책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는 경기도 기본주택 정책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임재만 교수는 보편적인 권리로서의 주거권과 우리나라의 주거권 보장의 수준을 말하면서 주거권 실현을 위해 공공부문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우리의 공공임대주택의 문제점을 이야기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우리의 취약한 주거권 강화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기본주택에 대한 사항과 이러한 기본주택 도입과 관련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자세히 발제했다.
그리고 우리 분양주택의 가격 상승의 원인이 토지 가격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그러한 토지 가격의 상승의 문제 해결을 위해 시도되고 있는 분양형 기본주택과 그러한 분양형 기본주택이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제시했다.
최민아 LH 토지주택연구원 박사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주거 정책 방향을 선진 사례를 중심으로 발제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의 주택정책의 동향을 소개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도 공동체주택,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공동체토지신탁 등 새로운 도시주거 정책이 시도되고 있으며 이런 시도가 나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 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식주 중에서 현재 모든 국민의 체감 상 주거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문영록 한국사회주택협회 상임이사는 3기 신도시 내 사회주택 확산 전략이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문영록 이사는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뉴딜 에너지혁신의 3기 신도시로 연결 포용·전환 도시에 대해 주로 이야기 했다.
이러한 3기 신도시 그린뉴딜과 사회주택 특화단지를 위한 사업구조 및 택지 활용 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그리고 이상우 위스테이별내사회적협동조합 상임이사는 미래형 마을 공동체와 지역사회 복지 확대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현재 살기 좋은 조건으로 이야기 되고 있는 교통, 학군 등에 대해 사회운동가적인 관점에서 말했다.
지역 교육 거버넌스를 통한 교육자치 실현, 학교와 마을의 교육협력을 통한 혁신교육생태계 강화 등을 통한 새로운 개념의 좋은 학군을 이야기 했고 도시 내에서의 자족적인 돌봄에 대해서도 실제 위스테이별내의 사례를 통해 제시했다.
또한, 이승원 서울대 아시아도시사회센터 박사는 도시 커먼스 기반 미래도시 구상이라는 주제로 토론 했다.
커먼스는 공동체 유지의 필수자원을 의미하며 이러한 공동자원을 어떻게 생산, 분배, 관리하는가에 따라 공동체가 형성되고 이 공동체의 법적, 윤리적, 문화적 규범과 제도가 형성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공동체와 다른 도시의 커먼스의 다양한 모델에 대해 제시했다.
좌장으로 나선 문경희 경기도의회 부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과 전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주거정책의 성공은 우리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평하면서 오늘 나온 발제자 및 토론자의 의견을 경기도 조례 및 경기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면서 토론회를 마무리 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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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2021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부문에서 ‘최우수상’ 수상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SNS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소셜콘텐츠진흥협회가 주최/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공공기관과 기업 등의 SNS 활용 현황을 평가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4년 연속 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의회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6개의 SNS 채널을 운영 중에 있다.
특히 다소 어려울 수 있는 조례와 의정활동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SNS 캐릭터인 ‘소원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이나 포토툰, 카드뉴스 등 도민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콘텐츠나 도민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다양한 생활 콘텐츠들도 함께 제작·운영해오고 있다.
아울러 도민들이 직접 의정활동 및 조례를 소개하는 서포터즈 운영과 스토리텔링 콘텐츠로 경기도의회 SNS가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조례와 의정활동 내용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며 “도민 소통을 최우선 해 SNS 채널을 통한 의정활동 공감대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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