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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인구소멸위험지역 성장방안 연구 추진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최근 인구 감소, 관광객 축소 등 시급한 가평 현안 문제를 풀기 위해 지난 27일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인구소멸위험 지역 성장방안 연구를 요청하고 연구와 관련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읍·면·동 101곳이 급격한 인구 감소로 향후 30년 내에 소멸할 수 있다는 분석을 발표함에 따라 후속 연구를 위해 경기연구원에 인구소멸지역 성장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요청해 연구를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동북부인 가평군, 연천군, 양평군을 가장 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그중에서도 가평군에 지역 쇠퇴 요인을 파악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성장방안에 대해 연구한다.
인구감소는 노동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율 저하 및 소비절벽, 안보유지를 위한 병력감소, 부동산 수요 감소 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된 핵심 연구 주제는 인구소멸 위험 대책, 관광문화 발전전략, 규제개선 전략 등 3가지 지역 성장 정책전략을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김경호 의원은 “가평군은 현재 인구감소는 물론 관광객 감소 등 총체적 위기가 도래하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따른 관광정책, 규제 개선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를 요청하게 됐다”며 “연구 결과에 따라 앞으로 가평군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기발전전략을 수립해 위기에 처한 가평군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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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경기도의원,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좌장을 맡은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가 28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들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훈련시설의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변경희 한신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는 시설 운영에 대한 현 정책의 문제점과 장애인연금과 수당에 관한 해외사례를 들어 국내 소득보장체계의 미비함을 설명했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조례 도입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센터장은 전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장애인 당사자 소득보장과 직업재활시설 기능 향상 중 우선순위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임효순 기흥직업지원센터 시설장은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 일자리 실태와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정부의 사회보장 차원 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남현주 바람꽃직업적응훈련시설 시설장은 소득보장 등 중증장애인에 대한 처우개선과 함께 장애인의 제도적 소외현상을 해결하는 환경 조성을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만근 솔직업지원센터 운영위원장은 발달장애인의 부모 입장에서 실제 겪고 있는 장애 청년기의 현실을 설명하며 비장애인 청년과 차별 없는 정책적 지원을 바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홍은주 경기도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일자리팀장은 직업재활훈련시설 지원과 관련해 훈련수당 지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고려해 중장기적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장대석 의원은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와 장애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인 만큼 경기도의 정책 방향이 곧 대한민국의 정책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점을 인지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온라인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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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희 의원, 양평지역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은 지난 27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양평직업교육협의회에 참석해 양평지역 직업교육 활성화 및 취업률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양평직업교육협의회는 직업계고 인식개선 및 고졸 취업지원 등 직업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양평교육지원청과 직업계고 일자리·취업 관련 공공기관, 기업인, 학부모, 학생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모인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전승희 의원을 비롯해,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교육과장, 양평군청 김정임 팀장, 양평진로체험지원센터 정종희 센터장, 양평전자과학고 김종표 교감 및 직업계고 교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양평지역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 하락에 대한 문제가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는데, 참석자들은 양평군의 학령인구 감소와 직업계 학과에 대한 부정적 인식, 관내 취업 연계 대상 기업체의 부족 등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직업계고 인식개선 연수 활성화, 지역 기업체 및 중·고 진로 연계 활동의 개발, 양평지역 직업생태계 지도 제작, 양평지역형 일자리 창출, 사회변화에 맞춘 학과 개편 등이 제안됐다.
이날 협의회를 주재한 양평교육지원청 최선하 과장은 “양평교육지원청은 교육 주체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군청 및 일선 학교, 기업체에서도 직업계고 졸업생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연계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김정임 팀장은 “양평군청에서도 교육지원청과 함께 직업계고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직업계고에서도 마을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마을공동체 속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제언했다.
전승희 의원은 “직업교육은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실무와 연계할 수 있는 도제교육, 취업 연계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강조하며 “교육지원청과 군청, 학교, 기업체 등 협의회에 참석하신 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 진학자보다 직업계고를 졸업하며 스스로의 삶을 개척한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경우들도 많다”며 “이러한 사례들을 적극 홍보해 직업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개선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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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감원 퇴직자, 무더기 ‘로펌행’
[한국Q뉴스] 금융당국의 재취업처로 '로펌'이 급부상하고있다.
퇴직자 대부분이 금융권으로 자리를 옮기는데, 최근 금감원과 금융사가 잇따른 소송전을 벌이면서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퇴직자에 대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간 금감원 퇴직 후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취업한 4급 이상 직원은 총 44명이다.
이 중 로펌에 재취업한 퇴직자는 13명으로 전체 퇴직자의 30%다.
지난해 퇴직자 24명 중 4명이 로펌으로 재취업했다면 올해 퇴직자 중에서는 50% 가까이 법무법인 율촌·광장 등 대형 로펌행을 선택했다.
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으로 취업한 퇴직자는 8명이다.
이들은 상근감사위원이나 정책지원실장, 상무 등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겼다.
지난 7월 퇴직한 금감원 1급 간부는 삼성그룹 싱크탱크인 '삼성경제연구소'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최근 5년간 금감원 퇴직자가 대기업 싱크탱크 임원진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권에서 살펴보면, 금융유관기관 증권 보험 순이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금감원 퇴직자의 이직경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사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해온 금감원 출신들이 각종 이슈가 터질 때마다 관련 금융사나 로펌 등에서 '바람막이'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금융감독 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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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의장 “내년은 변화의 원년, 시의회 독립성과 전문성 견인할 자치분권형 인재 필요”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는 초대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공모를 진행한다.
현재 공고가 진행중이며 오는 10월 8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응시원서를 접수한다.
전국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해 12월 9일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효율적인 조직개편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개방형직위 시의회사무처장 채용을 먼저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사무처장은 서울시의회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리다.
서울시의회가 보다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입법, 예·결산심의, 정책조사 등 전반적인 의정업무를 지원하고 조직관리, 행정업무 등 운영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무엇보다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틀을 다져야 하는 중요한 시점인 만큼 시의회사무처 인사조직 개편 및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수행하며 개정된 지방자치법 연동 법령의 제·개정을 촉구하고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김인호 의장은 “지방의회는 지난 30년 의정경험을 밑거름 삼아 새로운 차원의 자치분권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며 “전국 시·도의회의 맏형인 서울시의회는 선제적이고 혁신적인 의회 인사조직 개편을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고 초대 개방형직위 사무처장 채용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특히 내년은 지방의회 발전사에서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나가는 변화의 원년으로 조직 관리와 의정 지원에 능숙한 자치분권형 인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장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만으로는 제대로 된 인사권 독립이라 할 수 없고 인사권과 관련된 4개 법령을 추가적으로 개정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지방의회 관련 법령 정비를 주관하는 중앙정부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의회와 중앙정부와의 가교 역할에 힘써줄 인재를 기다린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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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광교신청사 BF 인증 현장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경기도 광교 신청사 건립현장을 방문해 BF 인증을 위한 준비 및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방재율위원장, 김영준의원과 문정희 경기도복지국장,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 등 집행부 관계자 및 BF인증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전문가 브리핑 이후 현장 시설을 점검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방재율 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마치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이 경기도청과 도의회를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김영준의원은 “BF인증 실사를 대비한 문제점 파악 및 이에 대한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무원 등 사용자 입장에서 시설이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및 도의회 신청사는 장애인 등 이용약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BF 최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했으며 다음달 10월 7일 본인증을 위한 실사를 실시하고 11월 중순경에 최종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BF 인증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법률”에 의거 이용약자들이 개별시설물이나 지역을 접근하고 이동함에 있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여부를 공신력 있는 기관이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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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역차’. 전남, 전북 90% 받는데 서울은 74% 받아
[한국Q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88%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 가운데 인구 대비 국민지원금 대상자 비율이 시도별로 최대 16%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우리나라 총 인구 5,166만9,716명 가운데 4,325만517명이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확정돼 지급인원이 전체 83.73%수준으로 집계됐다.
인구 대비 지급 인원 비율은 서울이 74.41%로 가장 낮았는데, 955만227명 중 710만5,864명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됐다.
다음으로는 세종이 79.93%였다.
제주도는 지급 인원 비율이 86.33%로 대구와 광주, 인천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광역시와 달리 도 단위에서는 지급 인원 비율이 90%에 육박한 곳도 있었는데, 전남이 90.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전북 90.45%, 경북 89.9%, 강원 89.4%, 경남 89.23%순이었다.
한편 국민지원금 지급 비율이 가장 높은 전남과 서울의 격차는 16.2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산업 인프라가 집중된 곳일 수록 좋은 일자리가 생기고 소득도 높다＂며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지역중심의 과감한 균형발전 정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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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SDGs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외교연구포럼’은 28일 ‘SDGs 이행체계구축과 지역간 협력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의 SDGs 이행체계 구축현황 검토를 통한 경기도 SDGs 이행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경기도 SDGs 이행 모델 개발 및 SDGs 관련 지방정부 및 지방정부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보고회에서 용역 수행을 맡은 경기시민연구소 울림 책임연구원인 이창언 교수는 “SDGs 성공적 이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정부 수준의 SDGs 이행체계 구축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등 지역 수준의 적극적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경기도 행정부서들의 업무 범위 조율 및 정책들의 연계를 통해 경기도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실행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를 했다.
연구회 회장인 정희시 의원은 “SDGs는 한 분야나 하나의 정책을 바꾸거나 조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는 점에서 사회 모든 영역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경기도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컨트롤 타워 구축이 필요하며 의회차원에서 SDGs 특별위원회 구성을 통해 SDGs 이행체계를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문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은 시의적절한 연구주제라 생각한다 SDGs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지방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이며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이슈로 구성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과 실천이 필요하다 타시도 지자체, 해외사업 등 사례중심의 연구와 공무원, 도민 등 SDGs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치용 의원은 “우리나라 고속성장 후 지속가능발전 부분과 관련해서는 불균형한 면이 있다”며 “광역의회 차원에서 SDGs 이행을 위한 노력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에 정희시 의원을 비롯해 배수문 의원, 송치용 의원, 김중식 의원, 이창언 책임연구원, 박숙현 공동연구원, 안창희 연구원, 이영란 연구원, 박종아 사무국장, 오수길 교수, 안철진 팀장이 참석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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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오래된 숙원사업 해결 위한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본부와 화성시청 도로과의 주요 관계자들과 함께 오래된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논의된 숙원사업 내용은 천천리 1.2.3.4.5리의 주민들이 국지도 98호선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려면 육교를 건너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이었다.
이 곳은 지역주민 대부분이 노인들로 노후가 된 육교를 건너야만 버스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었기에 불편해 횡단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계속 신청했으나 원거리를 돌면 횡단보도가 있다는 이유로 민원이 해소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오진택 의원은 천천리의 1.2.3.4.5리 이장들과 함께 현장 확인을 한 후 관련 부서의 주요 관계자들과 논의 끝에 무용지물인 육교를 철거하고 기존에 멀리 위치했던 횡단보도를 버스정류장 인근에 이설하는 방법과 횡단보도를 한 곳 더 추가 개설하는 방법을 찾아보라 했고 담당 관계자들은 즉시 착공해 한 달 이내로 준공 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오진택 의원은 그간 지역주민들과의 정담회 및 현장 방문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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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하느니 돈으로 떼우는 국립대병원.
[한국Q뉴스] 최근 5년 동안 국립대학교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이 꾸준히 증가하더니, 작년 한 해에만 67억원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교육부 산하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중 13개의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하지만, 14곳 중 13곳의 국립대병원이 이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13곳의 국립대병원은 작년 한 해에만 총 67억 4,800만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그 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27억 4,800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이 납부한 경북대병원에 비해서도 무려 두 배 이상 많은 액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로는 충북대병원 1.47% 충남대병원 1.49% 경북대치과병원 1.81% 이 2%에도 미치지 못한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국립대병원 중 유일하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은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국립대 병원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 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병원의 고용부담금은 계속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억 1,000만원 2017년 45억 4,700만원 2018년 50억 8,400만원 2019년 65억 5,400만원 2020년 67억 4,800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으로 타 어느 기관보다도 모범이 되어야 할 곳”이라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매년 지적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부담금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병원이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창출은 외면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향후 의무고용률도 점진적으로 상향되는 시점에서 국립대병원은 더 이상 장애인 고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6월 국회 본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 이 통과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향후 4년간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4%부터 3.8%까지 점진적으로 상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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