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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비행 드론 등 테러 관련 신고 건수 3년 새 10배 증가
[한국Q뉴스] 드론 보급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드론 비행 신고 등 테러 관련 신고도 3년 새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1년 8월 발생한 테러 관련 신고는 총 3,056건이었다.
2018년 171건에 그쳤지만, 2019년 542건, 2020년 1,191건, 올해 8월까지 1,152건으로 3년 새 10배 가까이 뛰었다.
특히 2019년부터 드론 신고를 테러 관련 신고로 분류하면서 테러 신고가 급증했다.
드론 신고는 2019년 84건이었지만, 2020년 464건, 올해 8월까지는 566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 건수를 넘어섰다.
2019~2021년 8월 테러 관련 신고는 총 2,885건으로 이 가운데 드론이 1,114건으로 가장 많았고 탄피·포탄 신고가 1066건, 폭발물 379건, 총기 189건 등의 순이었다.
유형별 신고 건수 및 조치 결과를 보면, 테러 신고 이후 입건 조치가 이뤄진 사건이 2018년 32건에서 올해 52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불법 드론 비행 신고가 포함된 의심물 발견 신고로 입건된 사건은 2019년에 9건에서 2021년에는 3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박재호 의원은 “드론이 일상화되면서 시민안전을 위협하거나 주택 불법 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경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이 공동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비행에 대해 적극적인 사전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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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한국Q뉴스]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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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자 의원,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지난 17일 오전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연구단체 회장 최경자 의원, 이원웅의원,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 책임연구원 이근화 교수 및 연구진, 사회적기업 관계자 등 최소 인원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진행했다.
연구회 회장인 최경자 의원은 “‘경기도 평화시대 발전 포럼’은 경기북부 발전방안을 연구하는 단체로 도의회 북부분원인 의정부에서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는 자리다”며 보고회를 시작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이근화 교수는 지금까지 연구한 사회적기업 운영 현황을 설명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평가하고 경기 북부지역의 인구구조와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보육과 노인보호 사회서비스 수요대상자를 분석해 최종보고서에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지원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원웅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의 사회적기업 문제점이 나오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나와야 한다”고 말하고 “특정지역의 사회적기업 발전 방안을 제안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며 “북부지역의 지형 또는 상황적 문제점을 고려한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근화 교수는 “사회적기업이 목적실현을 위해서는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위해서는 영리성이 따라야 하는데, 공공성과 영리성이 항상 충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현실이라며 사회적기업 관계자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자립구축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경자 의원은 “노인보호와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측면을 모델로 중점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경기 남부와 북부를 비교하고 세부적으로 경기 북부의 3개 시 사례를 모델 선정으로 선행 연구해 최종보고서에 담아줄 것”을 당부하며 보고회를 마무리했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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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한국Q뉴스]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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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한국Q뉴스]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2,500만원 정도＂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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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한국Q뉴스]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김은옥 정책연구실장·박은홍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인적교류·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해,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직결된 개발협력분야는 코이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목표 분야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정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민주연구원 김은옥 정책연구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신남방 공공외교에서도 이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K-평화인권공공외교의 구상과 실행을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관한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5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전10시부터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발제에 나섰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기찬 처장’·‘최원기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민주ON’과 ‘이재정 TV’로 생중계되며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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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교섭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엄교섭의원은 도내 택시업계의 경쟁력 확보와 경기도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제공을 위해 택시호출시스템 및 호출시스템을 연계하는 사업 지원을 주요골자로 하는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엄교섭 도의원은 “독과점 대기업 플랫폼으로 인한 고액 수수료 부과 및 택시 이용자에게 고액의 콜 수수료 부과는 도내 택시시 이용의 요금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 자체 택시호출시스템 구축·운영 및 대중교통 연계 환승제도 도입, 광역특별교통수단 연계 등 호출시스템을 활용한 각종 정책을 통해 도민들에게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23일부터 29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55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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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 “일일 명예기관장 ” 위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4일 “일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으로 위촉됐다.
문경희 부의장은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수행하는 장기요양요원들은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사회적 인식, 열악한 근로여건 등으로 이직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며 “노인의 신체활동, 가사 활동을 지원하는 돌봄종사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부의장은 평소 장기요양요원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문제점 및 처우개선에 힘써 왔으며 특히 2017년 제정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이날 명예기관장 위촉식은 위촉장 전달, 남양주종합재가센터 사업보고 서비스대상 가정 방문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이화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장, 전해진 남양주종합재가센터장, 김혜령 전담관리자, 이향미 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이 참석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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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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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윤경 도의원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경기도지회 관계자들과 사립유치원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한유총 윤정순 경기지회장은 위원장님께서 먼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매우 감사하다고 전하며 “유치원 교사들은 학부모의 요구에 의해 방과 후 시간 외 유아를 돌보아야 하는 상황이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교사들의 근무 여건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 수당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정윤경 위원장은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은 하원 시간이 일정치 않아 교사들이 시간 외 근무를 해야 하는 애로사항을 알고 있다”며 “교육청과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의논해 장기적인 대안과 정책을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윤 회장은 “유치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각종 안전 의무검사 비용이 매년 300여만원이 넘게 소요되고 있고 학교급식법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확충 등으로 운영비 지출 비중이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실정으로 지원대책 및 현장에 맞는 기준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정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매년 실시해야 하는 의무검사 비용부담과 학교와 다른 환경인 유치원에 학교급식법을 적용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공감하며 “유치원 현장에 맞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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