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문경희 부의장, “제1기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개강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경희 부의장은 28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개최된 “제1기 여성정치지도자 과정 개강식”에 참석했다.
문경희 부의장은 “지도자적 자질이 있는 여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환경, 교육, 문화, 복지 등 삶의 질과 밀접한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며 “이 교육을 통해 여성리더십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미래 여성정치지도자의 과감한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와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민주사회 실현을 선도할 여성을 양성하기 위해 노동, 환경, 청년, 디지털사회 문제점을 여성의 시점에서 전문가와 함께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구성됐다.
또한 경기도의회 제21대 여성 도의원을 초청해 출마 동기, 선거 과정, 의회 활동 등에 대한 경험·정보를 나누는 시간으로 이루어진다.
2021-09-28
-
황대호 의원, 이재명 도지사에게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정책 제안
[한국Q뉴스] 지난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제안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호평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돼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사업에 대해, 28일 황대호 의원은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을 골자로 한 ‘시즌2’의 추진을 제안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스포츠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스포츠뉴딜 시즌2 제안 경기도체육회’라는 제목으로 게시됐으며 지난 1일 제3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제안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 대책과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 사업내용이 영상으로 담겨있다.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은 코로나19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인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도내 체육종사자들을 지원하고자 지난해 10월 황대호 의원이 이재명 도지사에게 직접 제안한 정책으로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체육종사자에 대한 단기일자리 지원, 비대면콘텐츠 개발 지원 등 크게 3가지 세부 분야로 구성돼 현재 추진 중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이재명 도지사가 황대호 의원의 정책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안 취지와 내용을 호평하면서 당초 제안한 20억원 규모의 사업비와 내용의 90%가량인 17억5천만원 규모로 대부분 반영돼 정책제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영상에서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올림픽의 감동을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함께 이어가겠다”며 “현재 성공적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사업의 포맷을 도내 65개 비인기 종목단체에 적용해 모든 종목단체들이 상생하는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즌2 사업추진을 제안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황대호 의원이 제안한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형 스포츠뉴딜 시즌2’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형 스포츠뉴딜의 포맷 중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 20억원,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 10억원으로 2가지 세부사업, 총 3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구성됐다.
‘체육종사자 단기일자리 지원’은 코로나19로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은 체육종사자들 중 65개 비인기 종목단체별로 4명씩 선정해 총 260명에게 3개월간의 단기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 지원을 목표로 하며 ‘코로나19 방역물품 지원’은 도내 100개 체육단체에 코로나19 방역물품을 무상 지원해 안전한 단체 운영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이번 정책제안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사회 각 분야별로 부양책과 지원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유독 체육계에 대한 지원은 미미하고 특히 비인기 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올림픽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개최될 때만 반짝 관심을 얻는 수준이 아닌 다양한 체육종목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도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경기도체육회의 운영 정상화에 대해서는 “경기도당 체육특별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겠다”며 “체육인들의 피땀으로 건립된 지방체육회가 정치의 외압 없이 도민과 체육인들을 위한 민선체육회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9-28
-
조광희 도의원, 안양시 3개 학교 코로나19 방역 격려차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안양시의회 정맹숙의원과 함께 안양시 소재 안양남초등학교, 대안중학교 및 대안여자중학교에 코로나19 방역관련 격려차 방문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조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전국적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모두가 힘을 합쳐 잘 극복할 것이다”며 학교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곽춘수 안양남초등학교 교장은 “평소 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만순 대안중학교 교장은 “학생건강을 우선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겠다”며 “평소에 학교 교육환경개선에 힘을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선대 대안여자중학교 교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안전한 학교 내 방역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평소 학교환경개선과 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철저 당부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격려와 함께 교내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방문한 만큼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쾌적한 학습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
박재호 뚝심, 새마을금고 이사장 직선제법 국회 통과
[한국Q뉴스] 오는 2025년 3월 12일에 최초로 전국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고 중앙회 회장도 직선제를 통해 선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직선제를 도입하는 ‘새마을금고법’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새마을금고는 전국에 1,300개 법인이 있고 국민 절반에 이르는 2,150만명이 새마을금고 회원이다.
그러나 전체 새마을금고 중 약 80%의 금고가 대의원회를 통한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하고 있고 선출된 이사장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의원과 직·간접적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현직 이사장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장 장기 재직과 대의원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부정선거 등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직선제로 이사장이 선출되고 있고 농업협동조합은 98% 조합이, 수산업협동조합은 96% 조합이 조합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있다.
개정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위해 선거 관리를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금고 이사장 선거는 중앙선관위에 위탁해 동시선거를 실시하며 최초의 동시선거일은2025년 3월 12일이다.
이후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거는 임기 만료되는 해 3월 두 번재 수요일에 동시 실시된다.
박재호 의원은“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회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닌 대의원을 통해 선출하면서 선출된 이사장들이 재임 기간 금고 회원들의 권익보다 재선을 위해 대의원들 표만 관리하는 등 간선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3선 연임 제한을 3개월 앞둔 금고 이사장이 중도 사퇴했다 재출마해 당선된 사례가 발생했고 성추행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 이사장이 한번 쉬었다가 금고 이사장으로 선출되는 경우도 있었다.
박 의원은“금고 이사장 직선제 도입은 금고를 회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며 법안 심사과정에서도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됐다”며“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사장이 선출되면 금고가 회원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권익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28
-
“성범죄자 신상공개 널리 정확히 제대로”
[한국Q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가 28일 자신의 SNS에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강화, 이재명은 한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 정보 고지대상을 남녀노소 모든 이웃으로 확대,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정확성 향상, 고지 방법 다각화로 성범죄자 신상 정보 접근성 강화, 신상정보 공개기간 확대 및 공개대상 성범죄 범위 확대 검토 등을 골자로 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 후보는 “성범죄 전과자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음을 알리는 우편물, 여러분은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고 글을 열며 성범죄자 신상의 고지대상을 아동청소년 가구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성범죄 신상공개 제도의 불완전함을 지적했다.
이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두 여성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 당시 상황 등을 예로 들며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또 “성범죄는 재범률이 특히 높은 범죄”며 “성범죄 안전망은 이중 삼중 아무리 견고하게 갖춰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여성이 불안하지 않은 나라, 누구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위한 대책을 끊임없이 보강해 나갈 것”이라며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지난 8월 16일 성평등 공약을 발표하며 디지털성범죄, 데이트폭력, 스토킹범죄 등 각종 폭력을 근절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이어 이달 1일에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의 강화 방안을 공개하며 폭력범죄 근절에 대한 의지를 재차 피력한 바 있다.
2021-09-28
-
문진석 의원, 중증환자 및 장애인 가정 우선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발의
[한국Q뉴스] 28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의 아이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시설 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 다문화 가정 및 맞벌이 가정의 자녀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뿐 아니라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 암 또는 백혈병과 같은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우선 제공 대상에서 제외돼 적기에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중증장애인 형제자매를 둔 가정과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우선 제공 순위에서 밀려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이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1-09-28
-
김경호 도의원, 경기북부청 방문 도로 등 현안 문제 점검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27일 경기북부청을 방문해 교통, 도로 지역 발전 연구 문제 등 가평군 관련 현안을 점검했다.
가평군 현안 중 공공버스 운영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부서 팀장과 함께 정산 문제, 승무원 급여 정산, 연료비 정산 등의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해 벽지 노선 운행손실 지원, 공영버스 운행손실 지원, 맞춤형 버스 운행 손실금 지원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달 31일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이상현 가평군의회 의원이 경기도 교통공사를 방문해 지원을 요청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어 경기도 387호선 지방도 가평군 조종면 현2리 구간이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서 배제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도로정책과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도로건설계획과 상관없이 확포장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이날 김 의원은 지방도 개설은 수백억원이 소요되지만 387호선 지방도 현2리 구간은 그보다 적은 수십억원이 소요되는데, 경기도가 관리하는 지방도가 마을안길보다 못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관련 부서가 확포장 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경기도 도로정책과장도 정부의 특별교부세 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경기도 제3차 도로건설계획에 포함된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상면 연하리 구간은 현재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이며 심사가 끝나면 설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387호선 지방도 현2리 구간에 대해서는 확포장 계획을 검토하고 수동터널의 경우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도로는 사회간접자본으로서 도로의 발달이 지역 발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고속도로를 비롯해 국도, 지방도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9-28
-
김형동 의원, 경북도에 5개 지역사업 제안해
[한국Q뉴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안동과 예천의 중장기 사업들 중 1차로 5개 사업들에 대해 경상북도측에 제안하고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5개 사업은 교통안전테마파크 조성 안동댐~삼강나루 낙동강 수변개발 경북도립대 청년농·귀농 연계 학과 신설 신도시 대형 공공병원 신설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부지 가격변경 의견 등이다.
이 중에서 교통안전테마파크 사업, 공공병원 사업, 농어촌공사 경북본부 이전 건 등은 김형동의원실과 해당 사업의 관계기관 그리고 경북도 관계자 3자간 실무협의도 이미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립대 학과신설 제안, 안동~예천 낙동강 수변개발 사업은 각각 제안서를 전달하거나 경북도 관계자와 실무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지역 사업에 대해 지자체와 긴밀히 공조할 필요가 있다”며 “경북도는 물론이고 안동시와 예천군에 대해서도 의원실도 사업을 계속 발굴하고 제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동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경북도는 김 의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업들에 대해 적극적인 실행방안을 찾아보겠다고 회신했으며 향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경북도 차원에서도 국비확보 방안을 구상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2021-09-28
-
김병욱 의원, 구독경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구독경제 사업자가 정기 결제 고객에게 유료 전환 일정을 명확하게 고지하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소비자가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형태의 경제활동인 구독경제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소유에서 공유로 소비의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옮겨가고 있다.
신문 잡지와 같은 고전적 분야에서 이제는 동영상 미디어를 비롯해 화장품, 식품, 자동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구독경제 영역으로 들어서고 있다.
구독경제는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가 확대되면서 빠르게 성장해왔다.
국내 구독시장 규모는 2016년 26조 원에서 지난해 40조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25년까지 구독경제 규모는 100조 원으로 커질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부작용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대개 구독경제 사업자들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시키는 영업 방식을 쓴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 이후 유료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유료전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해지·환불 절차를 어렵게 만들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독경제 이용 시 무료 이벤트 가입 후 앱에 로그인을 하지 않았는데, 유료전환 알림 없이 5년간 결제금액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으며 서비스를 해지하고자 해도 절차가 복잡하고 환불이 금지되거나 포인트로만 환불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정기결제 사업자가 유료전환 및 결제 금액 변경 관련 일정을 대금 청구 또는 결제 전 일정기간 내에 명확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고지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되거나 고지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정기결제 사업자에게 알린 후 시정하게 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김병욱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언택트 산업이 힘을 받으면서 구독 서비스도 각광받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미흡한 부분이 없는 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가입과 해지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구독경제서비스 산업의 발전과 소비자들의 편익이 함께 도모되기를 기대한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8
-
교육청 절반 이상, 장애인 생산품 구매목표 안 지켜
[한국Q뉴스] 17개 시도교육청의 절반 이상이 공공기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20년 시도교육청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개 시도교육청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실적이 정부가 고시한 구매목표 비율 0.6%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은 교육청별로 충남교육청 2.45%, 서울교육청 1.57%, 세종교육청 1.23%, 울산교육청 0.92%, 경남교육청 0.90%, 광주교육청 0.86%, 강원교육청 0.54%, 충북교육청 0.52%, 대전교육청 0.49%, 경기교육청 0.47%, 경북교육청 0.43%, 부산교육청 0.37%, 인천교육청 0.36%, 전북교육청 0.36%, 제주교육청 0.31%, 전남교육청 0.23%, 대구교육청 0.14%이었다.
‘장애인고용법’제22조의3은 공공기관의 장이 물품·용역을 체결하는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용역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기존의 0.3%에서 0.6%로 상향됐다.
‘공공기관’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모두 해당된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 비율’은 총 구매액의 0.91%로 공공기관 평균과 비교했을 때도 교육청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수성이 뒤처져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장애인에게 있어 일은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통로이자 자아실현의 장”이라며 “포용사회는 우리 모두가 당연히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길이고 교육계도 이에 함께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정부가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품 구매를 독려하고 있는 만큼, 시도교육청들도 적극적으로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해 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9-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