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한국Q뉴스]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8.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09-24
-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한국Q뉴스]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서울, 경남, 인천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1-09-24
-
[정정보도]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 윤미향 시누이 관련 보도내용 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이 지난 6월 4일 발표한 “서울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카르텔식 예산 나눠먹기 의혹에 더불어 윤미향 시누이 단체 예산 지원까지” 보도자료의 잘못된 표기를 정정했다.
여명 의원은 17일 정정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보도자료의 “겨레하나는 ‘위안부 팔이’ 와 ‘거대 회계부정’으로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 윤미향의 시누이가 운영하는 대북 지원 사업 단체다.
이 단체 역시 2015년~2020년 사이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엉터리 공시’ 논란이 됐던 단체다” 문장에 대해 ‘운영하는’을 ‘운영했던’으로 ‘2015년’을 ‘2014년’으로 바로잡는다고 밝혔다.
또한 정정 사유에 관해 “윤미향 의원의 시누이 김은주 씨는 2015년까지 7년 간 겨레하나에서 사무국장으로 재직했다 당시 우리 보도자료는 ‘기부금품 및 지출명세서 엉터리 공시’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했으며 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오기가 2건 있어 바로잡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9-23
-
송명화 시의원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 및 활성화 조례”제정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열린 서울시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한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활동 환경 조성과 수상레저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강 수상레저안전관리계획 수립,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준수 및 관리, 한강 수상레저활동 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원 사업, 한강 수상레저시설의 조성,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관리하는 한강공원에는 8개 공원에 총 14개의 수상레저업체가 등록되어 수상레저사업을 하고 있으며 모터보트, 수상스키, 제트스키, 요트 등이 있다.
최근 수상레저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관련 산업 또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한강에서의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수상레저 활동 및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수상레저 활동은 수상이라는 특수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대부분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수반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무엇보다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
송명화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수상레저활동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한강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9-23
-
유정희 서울시의원, 정태호 국회의원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나서
[한국Q뉴스] 지난 9월 19일 유정희 서울시의원은 정태호 국회의원과 추석을 맞이해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섰다.
정태호 국회의원과 유정희 시의원은 추석을 맞이해 관악구 삼성동시장, 신원시장을 방문해 추석맞이 장보기를 했다.
고기, 생선, 전, 야채, 과일 송편, 홍어, 족발, 한과 등 푸짐하게 장을 보았다.
장을 보면서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온누리상품권 유통방법 개선, 빗물누수 등 민원도 바로 접수하고 어르신들의 말씀을 경청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다.
유정희 의원은 전통시장 장보기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어렵지만, 음식 준비도 정이 넘치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추석상차림도 정이 넘쳤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2021-09-23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을 환영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76회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정부는 비핵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건설하기 위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꾸준히 추진해 왔다면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 등 한국전쟁의 당사국들이 모여 한반도 종전선언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한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남북한과 주변국들이 함께 협력할 때 한반도에 평화를 확고하게 정착시키고 동북아시아 전체 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훗날 협력으로 평화를 이룬‘한반도 모델’이라 불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같은 지역 플랫폼에서 남북한이 함께 할 때 감염병과 자연재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한반도 운명공동체로서‘지구공동체’의 일원으로 남과 북이 함께 힘을 모아가길 바란다며 남북 간, 북미 간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염종현 위원장은“한반도 외교정세의 경색국면과 남북교류협력이 답보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금번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종전선언 제안은 그 주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며“남북대화 재개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하면서“UN에 가입된 북한도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남북대화 재개를 위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월 8일에 구성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7월 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앞 광화문 광장에서 남북교류 특위 소속 16명 위원이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2021-09-23
-
유상호 의원, 연천초 학교단위 공간혁신사업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지난 17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팀 관계자들과 연천초 학교 단위 공간혁신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장은 “연천초등학교는 46년 경과 건축물로 2020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아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및 내진 보강, 기타 노후시설 개선 등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교 전면 재구조화 사업을 지원해 미래학교로의 전환 유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지원과장은 “공간혁신사업 방향은 사용자 참여 설계를 핵심으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획일화된 공간을 학교 구성원과 함께 학습, 놀이, 휴식, 소통 등 균형 잡힌 학교로 만들며 공간혁신에서 나아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스마트 학습 환경, 친환경·생태학습 장으로써의 그린학교, 지역사회와 연계된 학교 복합화, 단위학교 교육과정 비전 및 콘텐츠 연계를 통한 경기미래학교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공간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상호 의원은 “당연히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연천군이 발전하면 학생 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계를 할 때 미래의 학생 수를 생각해 설계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체육활동 또한 체육관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장 공간도 확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유의원은 “110년 된 연천초등학교가 미래를 위해 멋지게 새로 태어나 역사와 전통을 가진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도의원으로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예산확보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2021-09-23
-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한국Q뉴스]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 2018년 913건 중 577건, 2019년 889건 중 541건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줬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3
-
박옥분 의원, 수원 명인초등학교로부터 공로패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이 지난 1일 수원 명인초등학교로부터 공로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공로패는 이날 명인초등학교 송철훈 교장과 교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임용 교사 취임환영식과 함께 전달됐으며 박옥분 의원은 학교에 대한 꾸준한 애정과 관심으로 아이들의 쾌적한 학습권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과 학교 민원 처리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명인초 송철훈 교장은 “박옥분 의원께서 지역구의 발전을 위한 공사다망한 일정 속에서도 항상 명인초 1천여명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셨다”며 “명인교육 발전에 기여해 주신 큰 공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공로패를 전달드린다”고 말했다.
박옥분 의원은 “교육위원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의 균등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소임을 했을 뿐인데 공로패를 전달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린다”며 “오늘 공로패 수상으로 인해 의정활동에 큰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 더욱 더 지역교육 현안 해결에 앞장서서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2021-09-23
-
경기도의회 백승기 의원,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들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들과 2021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에서 관계자는 안성시 농업 생산 기반 조성·정비 수리시설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광혜저수지 명칭 변경에 대해 검토하며 관내 저수지 현황 관련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백승기 의원은 ‘장계저수지 둘레길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하며 장계저수지 주변을 둘레길 조성으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관광 역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안성지사 관계자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백승기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사 직원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지역상생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자”고 답했다.
2021-09-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