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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 “경기도씨름협회 활성화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형근 의원, 조광희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씨름협회 박승욱 위원장과 함께 경기도씨름협회 활성화 관련으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경기도씨름협회 박승욱 위원장은 “씨름의 날에 경기도 31개 시·군의 씨름대회 및 시범대회 개최, 씨름 관련 학술행사 지원, 씨름 유공자 포상 등 씨름 진흥에 필요한 행사 예산 지원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우리민족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씨름을 활성화하고 계승 발전 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관계자와 함께 노력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형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씨름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날 함께 배석한 조광희 의원은 “우리의 민족 고유문화의 전통과 혼을 살리고 고유의 민속경기인 씨름협회의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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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 경기XR센터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XR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 신기술을 적용해 산업·경제·사회·문화·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효율화를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날 디지털 전환 특위는 경기XR센터에서 가상·증강현실 유망기업 발굴·육성, 콘텐츠 상용화 및 판로개척 지원현황 등을 점검하고 제작·실증 테스트베드와 입주기업 시설을 시찰했다.
조광주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고 우리 경제에서 디지털 전환 중심의 제품과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 전반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며“경기도는 미래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메타버스 등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기술인 가상·증강현실 산업 생태계 활성화 등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사업에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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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진택 의원, 무송회전교차로에 보도설치 민원해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오진택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화성시청 도로관리과 관계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건의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 해결을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번에 논의된 민원 내용은 318지방도가 개통됨에 따라 시도 15호선으로 변경된 도로에 보도가 없는 회전교차로로 변경한 이후 지역주민들은 수년간 위험한 보행에 많은 불편을 겪어오며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해 왔으나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이에 오진택의원은 지역대표인 김을기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담당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주변에 공장이 많고 그로 인해 대형차의 통행량도 많으며 밤에는 가로등조차 없어서 많이 위험한 지역임을 확인했다.
오진택 의원은 담당 관계자들에게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확보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행정 능력을 발휘해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요청했고 담당 관계자들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늦어진 것이라며 내년 1차 추경예산에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추진 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지역대표들은 애로사항을 해결해 준 오진택 의원에게 감사한 뜻을 전하고 화성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했다.
경기도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도정에 반영하며 생활 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는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는 평일 10:00~오후 6시까지 운영 중이며 화성시 동화길85 이원타워 3층 에 위치하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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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줌 보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지난 13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상황임을 감안해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줌을 활용해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중간보고 회의에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노동에 대한 관점과 기준 등의 차이를 설명했으며 근로환경, 지역사회건강조사 등 각종 통계자료 분석 결과 및 택배, 운수, 경비업 종사자들의 인터뷰를 통한 심층면담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하고 근로환경, 지원책 등이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을 제시했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급여, 후생복지와 같은 근로조건 및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정책 개선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과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분석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로 경기도에서 지원 가능한 지원정책 및 조례 재정 등에 대해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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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연구회,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는 지난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광역 지방의원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본 연구용역은 지방의원 후원회제도, 의정활동비, 의회경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조례 제·개정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최종보고회에서 지방의원 후원금을 국회의원 70~80% 수준으로 개선 의정비를 보수개념으로 규정하고 보수 및 수당의 범위를 관련 법령에 구체적 명시 의회 경비 총액한도제의 산정기준 완화 등이 제시됐다.
심규순 위원장은 “정치자금법 개정은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후원회 모금과 운영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칙자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간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행위에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점과 제도개선 요구를 연구내용에 담아 줄 것을 당부했다.
원미정 의원은 “2005년 유급제가 도입된 이후에도 실제 의정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 요구가 계속적으로 있었다.
지방의원의 세부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합리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며 국회와 지방의회 간 뿐만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과의 비교분석도 포함해 줄 것을 제안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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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산물 해외에서 수만톤 모방품 피해, aT 주재원은 늑장 대처
[한국Q뉴스]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우리 배와 단감 등 모방품으로 인해 피해가 심각한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현황 파악도 늦고 효율적인 대책도 부족해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4일 aT 국정감사에서 “우리 농산물이 태국, 베트남 등지에서 모방품으로 피해를 받고 있으나, aT 주재원은 당시 현황 파악도 보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개선 대책도 미봉책에 불과해, 대대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aT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태국과 베트남 등지에 수출되는 농산물을 한글을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중국 모방품은 우리 배의 3~4분의 1 가격대에, 단감은 5분의 1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베트남 전체 수입 배 11만톤 중 93%가 중국산이다.
aT가 일부 베트남 해외 농산물 바이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의 베트남 배 수출 물량 중 30~40%가 우리 농산물 박스 포장 형태로 수출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 농산물 수출은 약 3.1%로 약 3,300톤이 수출되는데, 단순 추정치에 따라 계산해보면 우리 농산물의 중국 모방품이 베트남에서만 약 3~4만 톤 가량 된다.
우리 배 수출 물량의 약 10배 이상이 중국 모방품이라는 셈이다.
이는,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소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늑장 대응에 있다.
국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전 상황은 자료조차 없다.
이를 확인하고 대처를 지시한 것은 aT 베트남이나 태국 주재원이 아니라, 2020년 동남아 국가에 출장을 갔던 농식품부 국장이었다.
서삼석 의원은 “해외 주재원이 해외 현장에 벌어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하는 자리임에도,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농식품부 국장의 우연한 해외 출장으로 상황이 파악됐다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처 방안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주로 우리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대형마트 등에서 우리 제품을 홍보하는 데에 치중하고 있다.
중국 모방품을 우리 농산물로 인식하고 구매하는 현지의 소비자들에게 홍보가 필요한데, 실상은 이미 우수성과 K-food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품 홍보에만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aT 해외 주재원의 직무 점검이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인력 충원이라도 해서 우리 농산물 모방품에 대해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해 농가 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곧 우리 농민과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를 지키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형완 aT 식품수출이사는 지난 8월부터 2030년에 수출 300억불 목표라고 홍보에 나섰으나, 이런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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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코로나19에도 직원 비위·부패 지속 발생.위기의식 없어
[한국Q뉴스] 한국마사회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도 임직원의 평균연봉은 증가했고 기강해이로 불법·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4일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사회의 재건을 위해서는 임직원들의 통철한 반성과 성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직장내 괴롭힘, 횡령 등 총 157명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징계받은 157명 중 124명이 성비위, 음주운전, 횡령 등을 저질렀지만 국민 눈높이와는 동떨어진 경징계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더욱이 코로나19 이후 성비위, 폭행, 횡령 등 비위·부패행위로 27명이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어 생존위협에도 위기의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년 발표한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 ‘가족·지인을 동원한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 ‘외국인 마권구매 특혜 제공’ 등 업무상 위법·부당행위 9건이 적발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마중단으로 매출손실액은 약 11조원에 달했고 말 생산농가 등 말산업 관련손실은 약 2조원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경영위기와는 달리 마사회의 임직원 연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사회 일반정규직의 경우 성과급 돈잔치를 벌이는 등 2019년 대비 2020년 평균연봉이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기관은 존폐위기 상황임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직원들의 비위·부패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심각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기관의 경영안정화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복무기강 확립을 위한 강도 높은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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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사업자 89.1%, ‘HUG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과다’지적
[한국Q뉴스] 최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CEO와 재무담당자의 89.1%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HUG가 보증료 인하를 요구하는 중소형 건설사와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작년 주택산업연구원은 중소형 건설사가 중심이 된 대한주택건설협회 소속 284개 회원사의 CEO와 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주택분양보증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주택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대한주택건설협회 284개 회원사 가운데 89.1%가 ‘HUG의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다하다’고 지적했고 주택분양보증시장 개방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94%가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이 필요하다’며 대부분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회원사들은 공제조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28.5%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 정상화를 위해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 적정 수준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주택분양보증 보증료율보다 50% 할인해야 한다’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당시 발제문에서 “최근 분양시장의 호조로 HUG의 분양보증 실적과 보증료 수입이 급증하면서 수익이 증가했고 종전 대비 보증사고율은 1/5 수준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HUG는 보증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다”며 보증료 인하를 주장했다.
하지만 HUG는 “공사는 2010년 이후 총 6번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했고 작년에는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보증료율을 50% 인하했다”며 “공사는 주택시장의 호황기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찾아올 경제위기 등 불황기를 대비해 책임 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 등을 적립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증료율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증료율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HUG는 지난 7월 연구용역과 국토부의 승인을 거쳐 지속 가능한 보증공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증료율을 인하했다”며 “앞으로도 책임준비금 적립이나 공공성 기준 목표이익 배분 등 재무건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보증료율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병훈 의원은 “HUG는 HUG 나름대로 수차례에 걸쳐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보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등급별 요율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89.1%가 ‘주택분양보증 보증료가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서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소통의 부재에서 비롯된 게 아닌가 싶다”며 “HUG가 업계의 신뢰를 얻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KDI는 최근 연구보고서를 통해서 HUG가 책정한 보증요율의 적정성과 충분성, 형평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 전문위원회 운영, 보험개발원 등 전문기관 검증제도 마련 등을 제안한 바 있고 감사원도 작년 정기감사를 통해 HUG가 보증료율을 산정하는데 사용하는 산출기초항목에 대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을 마련하고 보증료율이 과대하게 산정되는 일이 없도록 보증료율 산정 업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며 “HUG가 적정 보증료율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건설업계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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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부동산원 주택가격동향조사 개편 이후에도 다른 조사와 매매가격지수 상승률 2배 차이 여전”
[한국Q뉴스]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주택가격동향조사 표본 수 확대와 주택통계 지수검증위원회 신설 등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여전히 한국부동산원의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KB부동산이 조사하는 주택매매가격지수 상승률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이 최근 발표한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와 KB부동산이 발표한 월별 주택매매가격지수를 분석한 결과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KB부동산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는 4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종합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18.2%에 불과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KB부동산은 2017년 5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54.4%에 달한다고 조사했으나, 한국부동산원의 경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22.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해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서울 종합주택 및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조사는 KB부동산과 한국부동산원의 조사 결과는 서로 엇비슷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한국부동산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서울 종합주택 평균매매가격이 2017년 5월 4억 7,581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5,996만원으로 80.7% 상승한 것으로 조사한 반면, KB부동산은 2017년 5월 5억 3,587만원에서 올해 8월 8억 6,887만원으로 62.1% 상승한 것으로 조사해 상승률 측면에서는 한국부동산원 조사 결과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또 서울의 아파트 평균매매가격 역시 한국부동산원은 2017년 5월 5억 7,029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1,925만원으로 96.3% 상승했다고 조사했으나, KB부동산은 2017년 5월 6억 708만원에서 올해 8월 11억 7,734만원으로 93.9% 상승했다고 조사해 두 기관 조사 결과에 큰 차이는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이 서로 다른 조사 방식과 조사 표본을 사용한다고 하지만, 두 기관이 같은 시기에 조사한 결과가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히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청의 권고를 수용해 표본 재설계와 표본 수 확대 등을 한 이후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조사 평균매매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이 되었는데, 왜 주택매매가격지수는 아직 이런 차이를 보이는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정부가 공식적으로 생산하는 통계가 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올바른 주거정책도 수립되기 어렵다”며 “한국부동산원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통계 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인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하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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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집회 물대포' 서울대, 국가인권위 권고 불수용
[한국Q뉴스] 2017년 시흥캠퍼스 조성사업에 반대해 본관 점거 농성을 벌인 학생들에게 학교가 물대포를 직사해 서울대와 학생들이 서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학교가 학생들의 사과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이 결렬돼 본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학생들의 배상 요구액을 웃도는 수천만원의 성공보수까지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에 서울대와 피해 학생 9명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조정에 회부된 뒤 6월부터 세 차례의 조정 기일이 열렸지만 지난달 13일을 끝으로 조정이 결렬됐다.
앞서 서울대는 2017년 3월11일 시흥캠퍼스 조성 사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농성을 ‘소화전 물대포’로 직사하는 등 물리력으로 강제 해산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는 서울대의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를 상대로 3006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고 학교는 바로 “업무 방해와 기물파손과 더불어 학교 구성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학생들을 상대로 5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인권위의 판단에도 서울대는 학생들에게 강경한 입장을 이어갔다.
학생들은 조정에서 인권위 취지에 따라 학생들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를 인정하고 주요 보직자 인권교육, 인권친화적인 집회·시위 대응방안 마련 이행을 조정안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서울대는 이같은 이행 사안을 조정안에 명시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리하는 박현서 변호사는 “조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강조했던 건 점거 시점에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학교의 ‘사과’ 또는 ‘인정’이었다 이것만 이뤄지면 위자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보한 서울대의 ‘권고 이행계획서’를 보면, 학교는 인권친화적 집회 대응방안을 마련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 “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와 법리가 명확해지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집회 참여자 및 학교에 적용될 구체적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반면 학교는 조정에서 학생들에게 시설물 훼손과 학교에 대한 명예훼손을 한 점을 인정하라며 배상액을 요구했다.
오히려 서울대는 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착수금 2200만원·성공보수 3300만원을 들여 소송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최근 3년간 학생 관련 서울대가 대응하는 소송 현황’ 자료를 보면, 학생 상대 소송의 선임료는 평균 770만원으로 이번 소송은 3년 동안 서울대가 법무법인을 선임해 대응한 8개 소송 선임료 중 가장 높은 액수다.
최근 이탄희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서울대가 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인권위는 ‘서울대가 대학 주요 보직자에게 실시한 교육은 인권위가 권고한 주문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것으로 권고를 불수용했다’고 답변했다.
학교와의 소송을 이어가는 이시헌씨는 “인권위 판단을 계기로 우리도 상처를 치유받고 싶었다 학내 구성원으로서 의사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점거 시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마치 학생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본 것 같았다 우리가 바란 건 학교의 사과였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서울대는 물대포 살수를 인권침해로 규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경시하고 지난 3년 평균 소송비용의 약 6배나 되는 수임료를 쓰면서 학생들과의 소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서울대의 잘못된 특권의식에서 비롯된 권위적 사고의 단면이다”고 말했다.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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