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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체육의 날’ 맞아 유도·펜싱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 방문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5일 ‘체육의 날’을 맞아 유도·펜싱 종목 ‘체육 꿈나무’ 육성현장을 방문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화성 비봉고 유도 운동부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를 직접 방문해 학생선수, 교직원과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경기도의회 김인순·오진택 의원과 남현석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헌주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단장, 도교육청 관계자 등이 동행했다.
먼저, 비봉고 유도부 훈련현장을 둘러본 장현국 의장 등은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 운동부로 자리를 옮겨 현장 점검과 승마체험을 실시한 뒤, 학생선수 및 현장 관계자들과 학교 운동부 활성화 대책을 모색했다.
1982년 창단한 발안바이오과학고 펜싱부는 양달식·김준호·정진선 등 유수 선수를 배출하고 각종 개인·단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 중인 ‘펜싱 명문고교’다.
이날 정담회에는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펜싱 에페 2관왕을 달성한 화성시 펜싱팀 양달식 감독과 지난 도쿄 올림픽 펜싱 사브르 단체전 금메달리스트 김준호 선수가 특별히 참석했다.
학생선수와 지도자들은 “코로나로 운동부 활동에도 제약이 큰 상황에서 학생선수의 학업과 체육활동을 효과 있게 이루기 위해서는 도의회와 도교육청, 시체육회, 시청의 협력이 필수”며 “다각적인 학생선수 지원 체계 등 실질적 지원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장현국 의장은 “체육의 날을 맞아 학생선수들과 교육현장에서 소통하기 위해 이런 기회를 마련했다 학생들이 국가대표 운동선수라는 꿈을 이루기 위해 코로나19의 어려움을 딛고 학업과 체육활동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니 매우 대견하다”며 “자라나는 스포츠 꿈나무들이 지·덕·체를 겸비한 전문 체육인으로 성장하도록 교육공동체 모두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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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한국Q뉴스]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보는 자사의 약관을 들어 소비자보호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상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보장기간으로 인해 유족급여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았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5년 이상 장기로 운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가입기간인 1년안에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가입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생보는 “자사 보험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지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5년간 유사사례로 10건의 분쟁이 있었고 이중 7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가입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입법조사처도 의원실 회답 자료를 통해 장기 보장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농협생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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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도의원, “심리지원센터 활성화를 통한 도민들의 심리 방역에 긍정적 효과 이끌어 낼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코로나블루에 대한 적극적 대처, 도민의 마음건강 케어를 위한 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10월 14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사태 속 도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 방역을 위한 심리지원센터 운영의 정책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박병관 한국심리자문연구소 소장은 우리나라의 자살률 현황과 자살의 주요 원인을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변화가 가져온 국민들의 정신과적 문제의 위험성을 제기했다.
덧붙여, 행복 증진 요인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기관과 연계된 다양한 컨설팅 진행의 기대 효과와 함께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비대면 서비스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반적인 센터 운영 방안을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장은진 한국심리학회 회장은 경기도 심리지원센터의 필요성과 함께 진입장벽이 낮고 소외계층이 없는 서비스, 시급성을 고려한 서비스 등 센터의 필수 역할을 강조했다.
이에 더해 기존 공공기관 및 민간 전문기관과의 연계와 협력으로 신뢰감 있는 심리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영한 행복톡톡포럼 대표는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현황과 함께 심리적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대상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등 구체적인 심리지원 활성화 방향을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은하 경기도심리지원센터 센터장은 경기도민을 위한 공공 심리지원 서비스 강화를 목표로 행복감 향상에 집중하고 다양한 매개체를 활용한 심리지원 서비스로 일반인 접근성 향상을 기대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기존 민간기관들과의 공생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진수 열린감성교육센터 대표는 심리지원센터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명칭 변경과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모두에게 열린 심리지원센터로의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조정호 경기도청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도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심리지원사업에 관해 설명했고 이에 대한 개선점으로 경기도의 여건에 맞춘 지원 구축 계획에 대해 말했다.
좌장을 맡은 김은주 의원은 “지역사회 관련기관, 심리 전문가, 예술 분야 전문가 등 많은 분들이 참여해 도민들이 행복하고 의미있는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심리지원센터가 되길 바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정윤경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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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가평교육지원청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업무보고 받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가평상담소에서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2021년 제3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원현황을 보고 받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운동장 배수로 옆 잔디식재 체육관 전동커튼 설치 학생 책걸상 교체 체험학습장 안전 진입로 확보공사 후관동 비트 출입문 설치 예술공감터 개선공사 역사관 소방시설 개선사업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 변전실 고압설비 변경 공사 등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다.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중·고 9개 학교 현안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 속에서 학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학생중심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또한, “3차 수시분 대상사업으로 정보화사업 일부, 전시·행사성 사업, 조경사업, 사무실 환경개선사업 등을 제외한 1억 미만 사업 신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경호 의원은 “2021년 제3차 소규모교육환경개선 주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한 사항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학생중심 교육여건 조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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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를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산학협력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2011년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산학협력동이 준공됐다.
현재 평창캠퍼스 내에 379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 인원속에 산학협력기업의 직원수 58명도 포함되어 있다.
강득구 의원은 “연 126억의 국비예산과 84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가진 평창캠퍼스가 그린바이오와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업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대학원의 경우도, 석박사 정원 35명에 미달되는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나 산학협력단지의 입주율이 53%에 머물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개탄스럽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산학협력단지에는 총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기업에 5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1명 근무 기업이 한 곳, 2명 근무 기업이 두 곳, 3~4명 근무하는 곳이 두 곳이다.
강득구 의원은 “저 정도 직원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지역협력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했던 ‘오대산 웰니스 뷰티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주해 국비와 지방비 약 64억이 투입된 사업이다.
차움병원과 청심재단과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참여기관으로 지역자원 활용 뷰티상품개발과 의료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 소진 후 더 이상 사업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창캠퍼스가 꼭 서울대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농업을 지역과 연계한 공유캠퍼스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간의 공유대학 개념으로 확대해 학문과 연구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가 넘는 산학협력단과도 방향설정을 함께해 공모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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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의왕지역 꿈의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모두 함께 갈 수 있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의원은 지난 14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하는 2021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운영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참석 위원들의 추천에 따라 만장일치로 정윤경 도의원이 2021 경기꿈의학교 군포의왕 지역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윤경 위원장은 “꿈의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시민사회단체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하고 흔들림없는 꿈의학교가 운영되기 위해마을공동체 모두가 함께갈 수 있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군포의왕 지역운영위원회 2021년 운영계획과 꿈의학교운영현황이 함께 보고됐다.
정 위원장은 “꿈의학교 운영이 지속성을 유지하기위해서는 기업의 참여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꿈의학교 관계자들에게 새로운 꿈의학교 발굴에 힘써줄 것을 요청하며 꿈의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쳤다.
현재 군포의왕지역 꿈의학교는 81개이며 1591명의 학생이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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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한국Q뉴스]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UAM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요금, 적은 소음, 적은 환승시간 등 3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각 지역별 환승센터 종합구상에 UAM 이착륙 시설 계획을 포함한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밝힌 UAM과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체계 마련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환승센터 종합구상 수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구축 예정인 19개 환승센터 중 환승센터 종합구상을 수립한 9개 환승센터의 종합구상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곳은 양재역 환승센터 단 1곳밖에 없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UAM 수직이착륙시설 구축계획을 지자체 도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UAM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장이나 대규모 복합환승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AM 이착륙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구축 계획을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9,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작 17명에 불과했고 연 이용객은 2017년 11,678명에서 2018년 5,909명, 2019년 5,153명, 2020년 2,12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강 수상택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수상택시 승강장이 도시 중심부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에서 잠실역까지 수상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지만 수상택시 이용객은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승강장까지 무려 24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또 잠실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에 내리더라도 잠실역까지 가려면 무려 37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UAM이 한강 수상택시 사업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반영한 모범 사례로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 계획을 꼽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개통 일정에 맞춰 준공될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는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69개 광역버스가 다니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역 3호선 도시철도, 신분당선 광역철도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E등급, 광역버스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각각 택시와 광역버스로 가능한 택시 승강장과 광역버스 승강장을, 지하 3층과 지하 5층에는 각각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승강장을, 지하 6층에는 GTX-C 승강장을 배치했다.
또 옥상에는 UAM 승강장을 배치해 층간 이동으로 2-3분 이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설되는 철도역사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역시 다른 교통수단과 2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UAM 이착륙시설도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양재역 환승센터 등 각 지역별 핵심 환승거점에 대해서는 UAM 이착륙시설 계획을 미리 반영해 본격적인 UAM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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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한국Q뉴스]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원 경상대학교 3,678만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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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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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한국Q뉴스]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 뿐이었다.
대구공항 6%, 김포공항 5.6%, 김해공항 4.5%,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해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해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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