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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 제보 받는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약 보름가량 앞두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위법 또는 부조리한 처분을 받은 전력이나 현재 시행 중인 정책사업의 예산 낭비 등 부당행위 신고 정책개선 제안 등을 오는 10월 29일까지 공개 제보받는다고 알려왔다.
황대호 의원은 2020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시 군사기지 주변 학생들의 소음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을 지적해 도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편 급식종사자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불합리한 처우 등을 제보받아 시정 요구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해왔는데,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직업계고 학생들이 실습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예년보다 훨씬 좁아진 취업문으로 인해 진로·진학에 걱정만 늘어가고 있다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7월 “경기도교육청 능력 중심 사회 조성을 위한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 접수에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주신 덕분에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었다” 며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도민들의 일상에 미약하지만 힘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정책 집행과정에서 부당·위법한 행정적 대우를 받은 도민이 있다면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요구해 도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겠다” 말했고 이어서 “도민들의 불편사항 및 부당한 대우에 대한 많은 제보 기다린다며 제보 받은 내용을 토대로 청정하고 정의로운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날카로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예고했다.
한편 이번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공개제보는 황대호 의원 유튜브 채널, 페이스북과 개인 이메일 주소인 jakaldaeho@hanmail.net을 통해 받을 예정이며 황대호 의원은 제보자의 개인신상 등 비밀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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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지반침하 위험 가장 높은자치구?.송파구
[한국Q뉴스] 지반 침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 노후 하수관로가 서울지역에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이상 하수관로는 전체의 50%, 20년이상된 관로는 70%가까이 되는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하수관로 1만 723km 가운데 20년 이상이 7,380km로 68.6%에 달했고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는 5,774km로 53.9%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부터 5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건수는 158건이며 발생원인은 하수관 손상 72건, 관로공사등 기타 61건, 상수관 손상 25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년간 실시한 ‘도로함몰 노후 하수관로 조사 및 설계용역’ 결과 긴급정비 대상은 총 290Km로 나타나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노후 하수관로 정비 실적을 보면 606km에 불과해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 5,774km 중 10%에 그쳤다.
노후 정도에 비해 개선 정책 추진은 미진하다.
마지막으로 3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가장 많은 비율을 가진 자치구는 총연장 692Km 중 475Km가 노후화 된 송파구로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종로구, 구로구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시정의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한 해 서울시 예산이 수십조원인 걸 감안하면 현재의 정비 실적은 다소 미흡하다”며 “서울시가 시민 안전을 위한 투자는 좀 더 과감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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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의원, 김현준 L·H 사장 등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지반침하 현장 방문
[한국Q뉴스] 최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익산식품클러스터에 심각한 지반침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산단을 조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현장방문을 요구한 김윤덕 의원의 주장에 따라 국토부 관계자를 비롯한 LH 고위 관계자들이 전격적으로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은 지난 19일 국토부 백원국 국토정책관, LH 김현준 사장, 김승철 LH 전북본부장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함께 익산식품클러스터 공단의 지반침하 발생 현장을 찾아 피해입주기업대표들의 피해사례를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입주기업 협의회 안진영 회장과 피해대책위 최진원 위원장은 “2017년부터 음료 제조업 등이 입주해 있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14블록 약 6만 2000여㎡에 심각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기업 대다수가 LH가 토지계약 전 땅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분양받은 땅에 대해 조사하려면 대금을 모두 기업이 납부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A 업체 대표의 경우 공사 착공 당시 연약지반에 따라 공장의 설계까지 변경해 손해를 입었고 C 업체 대표의 경우 공장을 짓는 곳이 연약지반이라고 설명해 줬다면 산단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는 고충을 전달했다.
설명을 들은 김윤덕 의원은 “국가 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조성한 산업단지인 만큼 위험도 조사를 해서 지질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주어야 하고 무엇보다 LH공사에서 산단 조성을 했다면 마땅히 피해 기업들에 합당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주문했다.
이에 김현준 LH 사장은 “김윤덕 의원이 지적한 대로 사장이 직접 나서 기업들에게 직접 관련 문제를 챙기겠다”며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즉시 협의해 피해기업은 물론 다른 부분까지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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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울산·전북은 되려 ‘한국어학급’ 3~4개 줄어
[한국Q뉴스]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학급 수가 2017년 179개에서 2021년 408개로 늘었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청별로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지역도 있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5년간 다문화 학생이 67% 증가해 10,050명이고 한국어학급은 10개에서 71개로 늘었다.
반면, 울산시교육청과 전북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이 3~40% 증가한 가운데도 한국어학급이 오히려 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은 10학급에서 7학급으로 전북은 9학급에서 5학급으로 감소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교육청에서 운영되는 한국어학급은 모두 408개로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중도입국·외국인학생 등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집중 교육을 통해 공교육 진입과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한다.
특히 최근 중도입국자녀나 외국인자녀가 증가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한국어학급에 대한 확대 필요성 요구가 높은 상태이다.
강득구 의원은 1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전국 유초중고 학생 600만명 선이 붕괴됐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유일한 학생군이 다문화 학생”이라며 한국어학급을 비롯한 다문화 학생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세심한 정책을 당부했다.
강 의원은 특히 한국어학급이 줄어든 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지방은 상대적으로 결혼이주여성이 많아 생활한국어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학습한국어는 여전히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9월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눈’에서 다문화 2세대 토론회를 했을 때를 회상하며 “중도입국 청소년의 가장 큰 고민은 ‘한국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토론회에서 한 다문화 학생이 ‘한국어를 몰라도 된다, 나중에 몸으로 때우는 일을 하면 된다’는 자조 섞인 말을 하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다문화 학생에게 한국어학급은 한국에서 살아갈 최소한의 조건을 배우는 곳”이라며 다문화 학생 증가에 따른 공교육 강화 방안을 요구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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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수건의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고작 정직 1개월 받은 국립대 교수
[한국Q뉴스] 남매인 전북대와 전북대병원 교수가 연구 부정과 인권침해에도 각각 ‘1개월 정직’과 ‘불문경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민정 의원이 전북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말례 교수 교수는 통상적인 연구 활동이라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논문 저자 교체를 단행해 동생인 이영근 교수 에게 1저자 자격을 줬다.
또한 이말례 교수는 피해 학생의 제보로 저자 교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피해 학생이 알고 있는 교수나 연구실 후배를 통해 지속해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공증까지 받게 했다.
이말례 교수의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는 더 있다.
이 교수는 박사과정 제자이기도 한 오빠 이근광 교수 , 정기성 교수 와 함께 38건의 논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6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고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8건의 논문에 대해 연구윤리 위반 판정을 했다.
이에 따라 전북대 연구윤리위원회와 인권위원회는 각각 이말례 교수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내 기관의 중징계 요구에 대해 전북대는 휴가에 가까운 징계로 응답했다.
전북대는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징계시효 도과와 성실한 업무 수행을 이유로 ‘감봉 2월’을, 이영근 교수에게는 성실한 업무 수행과 논문 작업 이후 프로젝트 제안 등을 이유로 ‘불문 경고’를 내렸다.
국립대 정교수인 이말례 교수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재심사가 이뤄졌으나, ‘정직 1개월’이라는 징계가 내려지는 데 그쳤다.
이처럼 가벼운 징계가 내려진 배경에는 징계위원회의 허술한 조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심사 과정에서 이말례 교수는 논문 실적을 부풀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징계위에서 해당 주장을 검증한 흔적은 없었다.
그런데 이 주장이 허위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이말례 교수가 공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수는 2017년 한국연구재단에 ‘Deep Residual Learning 데이터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감귤 실시간 병·해충 진단 시스템에 관한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계획서에 기재된 이 교수의 논문 5종 중 2종은 연구부정행위를 같이한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었다.
심지어 1번째 논문은 제자의 1저자 자격을 뺏어 동생인 이영근 교수에게 준 논문이었다.
또한, 2019년 12월 30일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해당 과제의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수는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정보로 5건의 논문을 제출했다.
그런데 5건 중 3건이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이며 1건은 가담자 중 1명이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영근 교수도 누나인 이말례 교수와 동일한 일을 벌였다.
이영근 교수가 2018년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한 ‘인공지능 기법을 이용한 개인 맞춤형 손목관절 재활시스템 개발 연구계획서’에 따르면, 이영근 교수는 자신의 대표 연구실적으로 논문 5건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논문들 중 4건을 가담자들과 작성한 논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5번째 논문은 이영근 교수 본인이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된 논문이었다.
이 외에도 이영근 교수가 징계심사 과정에서 연구부정에 사용한 논문들을 취업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말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영근 교수는 지난 2018년 1월,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기금교수에 지원하면서 12편의 논문을 연구실적으로 제출했다.
이 중 1건은 다른 가담자가 부당저자로 판정된 논문을 제출했다.
이영근 교수가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가 된 논문들은 임용할 때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영근 교수의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전북대학교측이 연구부정행위 가담자들에게 부실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 이말례 교수는 저자 교체에 따른 업무방해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리고 명의도용과 횡령이 포함된 연구부정행위가 추가로 적발되어 또 다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판정이 나왔다.
강민정 의원은 “남매 교수가 연구부정으로 만든 논문들을 실적에 활용했다.
그런데 각각 ‘정직1개월’과 ‘불문경고’를 내린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동생 이영근 교수가 연구부정 실적을 활용해 기금교수로 채용된 정황에 대해 학교 측은 다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전북대 측은 이 교수에 대한 징계 뿐 아니라 이 교수가 지도교수로 있던 4명의 석박사 학생들이 무사히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고민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북대학교 총장은 “이영근 교수가 기금교수가 되는 과정은 파악해 보겠다”고 말하며 “이말례 교수에 대해 재판 및 기소가 된 부분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 징계를 적극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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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징계받은 학생 중 52.9%는‘성비위’사유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학생이 9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교내 학생 징계 현황’에 따르면, 총 174명의 학생이 징계를 받았고 그 중 52.9%인 92명은 ‘성비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학생은 경북대 17명 부산대 15명 충북대 15명 서울대 13명 전북대 11명 전남대 8명 충남대 4명 경상대 3명 제주대 3명 인천대 2명 강원대 1명 순으로 많았다.
‘성비위’ 세부 내용으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스토커 행위, 준강간, 데이트폭력, 인권침해 등이 있었다.
징계 처분으로는 무기정학 50명 유기정학 18명 제명 11명 근신 7명 출학 2명 근로봉사 1명 제적 1명 순으로 많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019년 청주교대 단톡방 성희롱 사건 이후에도, 잊을 만하면 대학 내 단톡방 성희롱이 폭로되고 있다”며 “학교 측은 성비위 관련 사건 조사와 관련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엄격한 징계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가해 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해,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가해학생을 계속 마주해야 하는 상황에 노출되어 큰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며 “대학 내 학생 대상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등 인식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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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 이재명표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이익 부천시민에게 환수’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19일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관계시민단체 및 기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부천시청 앞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 등 부천시 도시개발, ‘지방자치단체 주도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개발이익을 부천시민에게 환수’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부천영상문화산업단지 복합개발은 상동 일대 35만 2,743㎡에 사업비 4조1,900억원을 들여 도심형 융복합 영상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부지 11만평을 민간에게 매각하고 민간은 주거시설 5.160세대 아파트를 건립, 일부 시설을 기부채납 하는 방식으로 영상단지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영상단지 부지매각 비용이 평당 약 1,000만원 안팎으로 예측되며 개발이익이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명원 위원장은 “이재명표 지방자치 주도 민·관 합동 공영개발 방식으로 해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환수토록 해야 한다”며 “이재명표 성남시 대장동 개발방식은 당시 대장동 부지가 사유지이기에 성남시에 매각수입은 없었다.
하지만 인허가권을 활용, 개발이익 5,503억원을 성남시민에게 환수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부천시는 도시개발사업의 타 시도의 여러 사례를 분석 검토해 개발이익을 다시 한번 제대로 계상하고 개발이익이 부천시민에게 환수되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 바란다”며 이날 성명식을 마쳤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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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주주총회 문자소집 가능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주주총회 소집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하는 “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의 주주에 대한 통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주주총회 소집의 통지를 서면 또는 각 주주의 동의 하에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소의 변경이 제때 주주명부에 반영되지 않거나 전자문서 확인을 하지 않아 주주총회 소집 통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T·모바일 기술의 발달로 휴대전화를 통해 다양한 의사소통을 신속·편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현행 주주총회 소집 통지 수단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병욱 의원은 “휴대전화가 보편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편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서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하는 현행 방식의 경우 투자자에게 주주총회를 안내하고 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회사가 많은 만큼, 주주총회 소집의 방법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추가해 주주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도모하는 등 원활한 주주총회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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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가을국화로 청사 새 단장…코로나로 위축된 화훼농가 지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화훼 농가를 지원하고자 만발한 오색 가을국화로 청사를 새롭게 단장했다.
경기도의회는 19일 분홍, 주황, 노랑 등 색색의 가을국화 화분 150여 개를 구매해 청사 1층 로비를 비롯한 2~3층 복도와 정문 앞 등 외부에 두루 비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을맞이 화분 설치로 근무지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행정 사무감사 준비와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의회 사무처 직원들도 반가움을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가을이면 곳곳에서 열리던 꽃 축제가 코로나 사태로 2년 연속 취소됨에 따라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화훼 농가에 위로를 전한다”며 “경기도의회의 작은 관심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실질적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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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 평택시 라온 중·고등학교 야구부 관계자와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명근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평택상담소에서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 및 업무 담당자, 라온 중·고등학교 야구부 감독 등 관계자가 참석해 열악한 훈련 환경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평택 라온고 야구부는 창단 5년 만에 전국대회 준우승 등 최근 고교 야구 신흥강자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택시 홍보는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등 공신이 되고 있다.
하지만, 라온고 야구부는 변변한 연습장이 없어 이곳저곳을 이동하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라온고 야구부 감독은 “야구부의 주 훈련장은 평택시 오산천에 위치한 서탄야구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으나, 주변 환경 및 노후시설 등 장비와 안전시설이 미비해 학생들의 부상 발생 등 많은 고충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개선방안으로 서탄야구장의 진입로 개선 조명탑 설치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확장 진위야구장 배팅볼 시설보수 등에 대해 평택시에 건의했다.
이에 평택시 예창섭 부시장은 라온고 야구팀의 눈부신 성장에 감사를 표하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오명근 도의원은 야구부 관계자와 평택시의 의견을 청취한 후 “평택시 고교 야구팀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성과는 평택시민의 자긍심을 높여줬다며 야구부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성장하는 평택의 꿈나무인 야구부가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택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당부했다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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