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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한국Q뉴스]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만 4,878건으로 전년도를 훨씬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녀 학생 합산한 비만도는 평균이 2018년 21.475 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야회활동과 체육수업 등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달·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이 증가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학생들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평가 종목으로는 비만도 측정을 포함, 달리기,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윗몸말아올리기, 약력, 멀리뛰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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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태환 의원,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태환 의원은 14일 내손2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 추진 간담회에 참석했다.
내손 중·고 통합학교는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학교 제도를 벗어나 중·고 교육과정 연계와 교원 통합 운영으로 6년 동안 학생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 교육과 융합 교육 등을 추진해 미래 사회를 대비할 학생 역량을 길러주는 학교로 2024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의왕시 관계자들 및 학교설립 추진위원들과 인근 아파트 동대표 등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그동안 학교 설립 추진 경과를 점검했다.
또한 통합학교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들과 학생들을 위해 학교의 특성과 교육과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나아가서 향후 추진 일정 및 학교설립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장태환 의원은 “내손 중·고 통합학교 설립으로 교육현장이 당면한 학령인구 감소,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히며 “내손 중·고 통합학교의 설립이 추진 일정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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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원천 징수하는 반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발생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률적인 배당소득세를 감안해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 해외 PEF가 유리하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의 육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PEF 투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내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연기금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적용해 일부 역차별을 해소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해외 법체계와 상이한 국내 법체계로 인한 국내PEF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를 통한다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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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제7회 2021 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영봉 도의원은 10월15일 오후 2시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물대상 조직위원회와 한국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국회출입기자클럽, 선데이뉴스, 대한방송뉴스 등이 주관하는 ‘대한민국을 빛낸 제7회 2021자랑스러운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영봉 도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에 임했으며 투철한 사명감과 대민봉사 정신으로 지역 및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기북부지역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미군공여지 반환문제 등 경기 남·북부 지역 간 불균형 문제 해소 활동과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건립 시범사업 실시 기반 구축 등 소외된 계층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을 구현한 점 등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영봉 의원은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인물로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 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 밀접하게 소통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 지역발전과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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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광주역세권 A1·2블록 도시개발사업 관련 주요사업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GH 주택사업처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졌다.
경기광주역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 A1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공공분양주택, A2블록은 광주시내 최초 경기행복주택으로 사업규모는 연면적 202,588㎡이며 세대수는 A1블록 500호, A2블록 1,031호로 총 1,532호이다.
또한 A1, A2블록 공공주택 각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통해 입주민 및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며 개원시기는 2021년 12월이라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안기권 도의원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광주역세권 공사사업이 추진 절차에 따라 무리 없이 진행되길 바라며 입주자 사전검검 실시 때 현장방문해 입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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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 오산세교지역 아파트 민원현장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송영만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의 찾아가는 민원상담을 진행해 오산 세교지역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함께 아파트 주변 및 세교지역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회의에 참석한 각 입주자대표는 주민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서동탄역 주변 보행통로 및 가로등 설치와 삼미초등학교 육교 캐노피 설치, 5단지 상가주변 및 고인돌 공원의 주차장 설치, 물향기마을 꿈에그린 아파트 앞 수목원로의 횡단보도 보행신호시간 개선, 13단지앞 상가와 오산소방서 사이 버스정류장 신설, 찾아가는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지곶터널 및 필봉터널 조기 착공, 지곶터널과 연계한 하이패스 전용도로 신설, 세마초 주변 교통환경개선 등, 주민이 불편을 호소하는 사항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송영만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불편사항에 대해 오산시, 경기도 관계자와 긴밀히 협의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또한 “이런 소통의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민들과 함께 현장 실태를 살펴보고 지역 주민의 안전과 환경 및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는 등 주민이 우선이 되는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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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량 시의원, 서울시 내 친환경자동차 전용 주차구획 확대
[한국Q뉴스] 송아량 서울시의원이 지난 14일 친환경 이동수단으로의 단계적 전환 촉진을 위해 친환경차 전용 주차구획을 확대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탄소중립정책에 따라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관심과 소비자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역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충전 인프라 설치를 포함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 발의로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탈탄소 교통체계 구축을 가속화하고자 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5조의3은 2016년에 신설된 조항으로 10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 서울시와 자치구 및 소속기관 청사 부설주차장에 전기자동차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3% 이상, 최대 10면 이하로 설치하도록 해, 5년여 시간이 흐르며 증가한 주차수요에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 3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별 주차구획의 너비가 2.3m에서 2.5m로 확대된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송아량 의원은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을 총 주차대수 5% 이상 설치하도록 하며 최대 설치면수 제한규정은 삭제해 친환경차 소비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했다.
또한 주차구획 너비를 일반형 차량 기준 가로 2.5m로 개정, 그간 지속적으로 확대된 차량 전폭에 맞게 현실화해 ‘문 콕’ 등으로 인한 운전자 주차 불편 해소도 도모했다.
송 의원은 조례안 발의 배경에 대해 “‘2019 서울 대기질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이 도로이동오염원”이라고 강조하며 “내연기관차 감소가 환경 문제, 더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의제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울시부터 인프라 조성에 적극 앞장서 수소·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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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도의원, “ 경기도교육청 4단계 스쿨넷 사업 현장의견 청취 정담회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황진희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4단계 스쿨넷 사업에 관한 공익감사 청구 관련 조사 소위원회 본격 활동을 앞두고 교육 현장의 의견 및 어려움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을 14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가졌다.
황진희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용하는 것은 미래 교육과 아이들의 학습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일이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 활동을 앞두고 있으며 활동을 통해 원인을 규명, 대안 마련과 뒤처져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4단계 스쿨넷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학교 이관 시 학교현장에 가져올 혼란과 갈등을 설명하면서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하기 위해서 사업의 학교 이관을 즉시 중단해야 함과 현장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황진희 의원은 교육자치를 펼치는 교육행정이 일방적 교육행정 진행에 대해 심히 우려를 표하면서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사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아이들의 좀 더 나은 학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한발 앞장서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4단계 스쿨넷 서비스 사업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서 이용하는 인터넷 통신서비스 사업으로 3단계의 종료 후 4단계 추진에 앞서 인터넷 통신사업자 선정 주체 및 추진 여부를 두고 학교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 경기교사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조사 소위원회 본격 활동은 오는 19일로 예정되어 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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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 정담회 가져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가칭] 의정부 행복 무지개 기관 운영’은 위기학생 및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의 상담 및 치유를 위한 전문적인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지원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지원 기관에 대한 새로운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의정부시가 중심이 되어 지원 대상별로 기관을 설치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참석한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사업 개요 및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의정부시와 경기도에 필요한 예산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심의위원회 현황 통계와 25개 타 시,군 교육지원청 사례 등 구체적 자료를 요청하고 자료를 통해 내년도 예산 마련과 도비 보조 지원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학교폭력 피·가해자와 위기학생 등은 학교와 학생 학부모가 긴밀히 연관되있어 각자의 지원이 중요하다”며 “의정부시가 선도가 되어 지자체 모델을 만들고 정책적으로 특화해 안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가정의 중요성과 학부모 교육 우선을 강조하고 “학교폭력 관련 대상 지원 전문기관 필요성을 도교육청에 공론화해 예산 지원이 뒷받침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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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저소득층 학교우유급식 보조금 15억 ‘꿀꺽’. 이재명 도지사에 전수조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이 최근 저소득층 학생 우유 급식 부정수급으로 15억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밝혀진 데 대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내 우유 급식 현황 전수조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SNS인 페이스북과 유튜브 채널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저소득층 학생 우유 빼돌려 보조금 15억 ＂꿀꺽＂한 업체 적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촉구’라는 제목으로 15일 게시됐다.
문제가 된 우유급식업체 부정수급 사건은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우유급식 부정수급과 관련한 신고를 받고 실시했던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5일에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소재 21개 중·고교를 표본 선정한 실태조사 결과 모 우유 공급업체에서 지난 2년간 수도권 165개 중·고교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유를 배달하면서 보조금 14억8천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행정위원회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협력과로부터 해당 사건 경위를 보고받는 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황대호 의원은 “해당 업체는 정해진 양보다 적은 수량을 배송하면서 10억원치의 우유를 빼돌리고 일부는 공급이 금지된 저가 우유로 대체해 5억원가량을 빼돌려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재 경기도에서 실시되고 있는 저소득층 학생 무상 우유급식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해당 부처와 각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갹출해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유 급식 대상자 선정은 경기도교육청이, 우유 공급업체와 계약은 학교가 실시하고 각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올해 지원 대상 학교와 학생은 2,072교에 11만3천여명, 보조금 예산은 국비 79억원, 도비 7억9천만원, 시·군비 45억원으로 총 132억원이 편성됐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총사업비의 11%가량을 빼돌린 것이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문제는 대상자 선정과 계약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실시하고 예산은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이원화된 체제로 사업이 운영되다 보니 경기도와 시·군, 경기도교육청 어느 누구도 사업 운영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번 사건 발생 책임에 경기도교육청 또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청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히 우유급식 부정수급 관련 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황대호 의원은 “학생들의 건강과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산업 지원을 위해 시작한 사업이 일부 악덕업자들로 인해 크게 훼손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도내 31개 시·군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로 130억원이 넘는 우유급식 예산이 정의롭게 배분되고 있는지 철저히 파악하고 불공정을 바로잡아 이재명 도지사께서 항상 강조해온 공정한 사회 이룩에 노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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