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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한국의 대북지원,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액 0원“
[한국Q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2021년 현재까지 공여기구를 통한 대북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9년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8개로 총지원액은 4,606만불이었다.
지원 액별 순위로는 1위 한국 1,047만불 2위 러시아 880만불 3위 스위스 864만불 순이었다.
2020년에 대북지원을 한 국가와 국제기구는 총 15개로 총 지원액은 4,038만불이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963만불 2위 유엔 중앙긴급구호기금 774만불 3위 한국 614만불 순이었다.
2021년 9월 현재 대북지원금액은 1,543만불로 전년대비 38.2% 수준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원액별 순위로는 1위 스위스 620만불 2위 유니세프 430만불 스웨덴 174만불 순이었다.
한국은 지난 2년간 대북지원액이 총 1,661만불이었으나 2021년은 현재까지 대북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북지원 액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2021년 기준 100만불 이상 대북지원을 한 국가중 지원액이 0불인 국가는 한국과 러시아 뿐이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의 대북지원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동안 대북지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우리나라가 올해는 공여기구를 통한 지원을 전혀하지 않아 향후 남북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북한 내부의 식량, 보건 물품 부족 등의 상황도 악화되고 있다고 전해진다 도움이 절실한 시기인만큼 대북 인도적지원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고 남북의 신뢰를 더 단단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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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철 도의원, 성남 야탑초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현장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채철 의원은 오늘 야탑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를 실시했다.
이번 자리는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학교 담장 울타리 교체공사 등 여러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사업 집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협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성남교육지원청 국·과장 및 야탑초 학부모와 관계자가 참석했다.
장병권 야탑초 교장은 “노후된 능형망 울타리의 가시 철선이 학생들에게 위험할 수 있어 금번 사업을 통해 학교환경이 보다 안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체육관 증축사업도 진행 중인 만큼 개선되는 학교 외관과 어울리는 담장을 설치해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채철 의원은 “야탑초의 체육관 증축, 진입로 포장공사, 담장교체와 같은 사업은 모두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학교 공간에서 생활하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항상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청·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탑초 학교 담당 울타리 교체 사업은 지난 8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임채철 도의원과 야탑초 간 현안사항 협의를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학교 경계의 노후 담장이 통학 및 운동장 활동 시 학생들에게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약 4420만원의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비가 지원됐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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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 시위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장이 설치된 도청 신관 현관에서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국회의 경기도 행정감사는 행정안전위원회 18일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에 진행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국정감사장에 출입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정략적인 국정감사 중단하라”, “정쟁중심 국정감사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 국민의힘 의원들이 면책특권을 이용해 국정감사 대상에 속하지 않은 정략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며 “감사 범위에 벗어나는 지사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정략적인 정치공세를 멈추어야 한다”고 시위를 벌인 이유를 설명했다.
이재명 지사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후 치러지는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요구 건수만 4,000건이 넘어가는 등 국정감사의 범위를 벗어나 정쟁으로 치닫는 거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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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 교육환경개선 및 학교발전 기여 공로로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지난 15일 광명광성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고를 인정받아 학교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광명광성초등학교는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 개교해 34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철산동 택지개발사업과 함께 개교한 학교로 오랜 역사만큼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진행되기도 했다.
이에 정대운 의원은 학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 교실 리모델링, 미세먼지측정기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교육부 및 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예산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정대운 의원은 “우리 미래의 희망인 학생들인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며 학습할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은 어른으로서의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광명시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의 애로사항도 함께 살피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감사패 수상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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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증가하는 주택연금 해지 대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가파르게 증가하는 주택연금에 대해 해지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의 가입자는 해마다 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9월 누적가입 8만8천752건에 이르며 은퇴자들의 노후생활 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가입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가입문턱을 낮춰주는‘주택금융공사법’이 통과되며 1,333명의 국민들이 추가적으로 가입해 보장받고 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주택연금 해지 건수’를 보면 2017년 해지 건수는 1,257건, 2018년 1,662건, 19년 1,527건을 기록하다 20년 2,931건, 올해 9월까지 3,185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올해 9월까지 경기도의 해지 건수가 1,242건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서울 825건, 부산 261건, 인천 209건 순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는 서울의 해지 건수가 경기보다 높았으나 지난 해부터 경기의 해지 건수가 서울의 해지 건수보다 크게 증가하면서 서울을 앞질렀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대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국민들의 자산 구성의 70%가 부동산인 만큼, 노후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집 한채가 총 자산인 국민의 경우 주택연금은 노후 보장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현재 주택연금은 처음 약정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면 중도에 주택가격 변동률이나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자산가격이 급등한 지난 해와 올해의 해지건수가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주택연금이 원칙적으로 보증료 수입과 주택처분 손실이 동일한 수준에서 연금액을 결정하는 수지상등 구조로 설계되어 있고 초장기인 만큼 월 수령액의 변동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당장의 노후 자금이 부족한 국민 입장에서 월별 수령액에 예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확실한 복지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이탈이 없도록 연구를 통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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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 정희시 도의원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군포상담소에서 올리브나무평화한국네트워크 이윤희 사무총장과 올리브트리캠페인 추진방안에 대한 정담회 자리를 가졌다.
이윤희 사무총장은 “이 캠페인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땅과 생존을 지키고자 하는 비폭력 평화 행동이며 전 세계인들에게 이에 대한 지지와 참여를 요청하는 호소”며 “팔레스타인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해 올리브나무심기 및 어린이 트라우마 치유와 같은 인도적 사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정희시 의원은 “올리브나무가 ‘평화, 번영 그리고 소망’의 상징인 만큼 이 캠페인이 절망 한가운데 서 있는 팔레스타인 농민과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며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화ODA 사업과 연계해서 지속 가능한 협력방안이 무엇인지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올리브트리캠페인은 JAI가 매년 2월과 10월, 년 두 차례 개최되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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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 절반이상 폐기
[한국Q뉴스] 서울시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시정 홍보용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44개가 서비스를 중지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모바일어플리케이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51억8000여 만원을 들여 79개 앱을 개발했지만, 이 중 절반이 넘는 앱이 서비스를 중지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앱 운영을 위해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억 1000만원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기본적인 로그인 및 기능 이용 등 오류가 수년째 해결이 되지 않고 방치되어 제대로 비용이 쓰이고 있는지 논란이 예상된다.
폐기된 앱들은 이용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다운로드 수를 살펴보면 현재 운영중인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약 1,256만건에 이르는 반면, 폐기된 앱의 다운로드 건수는 이용이 매우 저조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에서 사용가능한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폐기된 어플리케이션 중 가장 많은 금액인 5억 2000만원 ‘공공미술산책’앱의 경우 수년간 누적 다운로드건수가 4천건이 안됐고 서비스 활용성 저조로 자체평가 후 폐기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서울시민카드 앱의 경우 운영체제 간 사용성 문제는 물론, 가입이나 로그인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해 사용자 리뷰에서 2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서울시 모바일앱은 서울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만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이용률이 낮은 앱은 활용도를 높이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어플리케이션은 개발을 지양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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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교사 대상 성희롱·성폭력 비중 3년간 4.8%p 증가
[한국Q뉴스]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교육활동 침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의 교권침해 사건 중 성희롱·성폭력 범죄의 비중이 7.9%에서 12.7%로 4.8%p 증가했다.
최근 3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760건 발생했으며 연도별로는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이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년 교권침해 건수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유형별로는 매년 ‘모욕 및 명예훼손’이 50% 이상으로 가장 많았지만,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와 ‘성폭력 범죄’는 2018년 7.9%, 2019년 9.4%, 2020년 12.7%으로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는 교사에게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야한 사진을 보내는 등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을 한 경우가 해당되며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범죄로 강간, 강제추행, 공연음란, 음화제조·반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등이 해당된다.
한편 최근 3년간 학부모 등으로부터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은 모두 553건으로 모욕 및 명예훼손이 가장 많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경우, 협박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교사들도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을 신고하기까지 수많은 고민과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학교 현장에서 더 많은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을 것”이라며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아울러 학생들이 올바른 성 가치관을 제때 형성할 수 있도록 성인지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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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탄소중립 공항을 위해 저탄소 항공연료 보급 준비 필요
[한국Q뉴스] 항공업의 주요 탄소 발생원인 항공기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항공연료로서의 바이오 항공유 사용을 늘려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의원은 15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항공기가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줄이지 못한다면 2050 탄소중립의 실현도 어렵다며 이와 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항공기 배출 온실가스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3%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중에서는 12%에 육박하는 실정이다.
높은 고도의 항공기에서 만들어지는 온실가스는 비행운의 원인이 되어 지구온난화 효과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지난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우리나라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내항공분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권 거래제도를 운용 중이며 국제항공분야에서도 올해부터 CORSIA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CORSIA는 2027년부터 의무 적용될 예정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항공 수요 회복 시기와 상충하는 일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공기는 수년 이내에 자동차와 같은 전기 또는 수소 기반의 구동 방식으로 넘어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이에 허 의원이 공사에 제시한 대안은 ‘바이오 항공유’의 사용 확대다.
바이오 항공유는 식물성 오일 해조류와 같은 바이오매스를 재료로 만드는데, 탄소 배출을 기존 항공유 대비 최대 80% 줄일 수 있다는 점, 그러면서도 현실적이고 점진적인 탄소 저감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허영 의원은 “2020년 5월까지 전 세계의 약 40개 항공사에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 20만 건 이상의 비행을 실시했고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에 대한항공이 최초로 바이오 항공유를 사용해서 여객 수송비행을 한 바 있다”며 “우리도 이런 세계적 추세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내에서는 보급 초기인 만큼 가격이 기존 항공유에 비해 최대 3배까지 비싸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날 허 의원은 담당 중앙 부처인 국토교통부에는 바이오 항공유 보급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 및 실행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그리고 공사 측에는 바이오 항공유 인프라 구축 방안을 비롯해 관계 부처와 항공사 간의 협조 및 조율에도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허영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공고히 하고 G5 진입까지 내다보는 나라인 만큼 탄소중립을 위한 과감한 시도, 선진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기후위기로부터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은 최대한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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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요청”
[한국Q뉴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은 10월 15일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여파 전국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이 공항 사용 실적 입증 부족으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서 제외시킨 이유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허 의원은 “양양국제공항은 2019년 11월 플라이강원 운항 후 2020년 8월까지 같은 기간 전년도 대비 이용객이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코로나19에도 실적으로만 보면 전국 지방 공항 어느 곳보다 가능성을 보여줬다”며 “지금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더 공항 사용 실적을 입증하겠냐?”고 물었다.
양양국제공항은 비행장 사용을 최적화 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국내 국제공항 중 평행유도로 미설치 공항은 양양공항이 유일하다.
유도로가 있는 공항의 경우 항공기 착륙 후 유도로 까지 가는 시간 60~80초 소요되나, 양양공항의 경우, 평행유도로 미설치로 7~8분 소요된다.
또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 대부분 자차를 활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므로 향후 국내선 및 국제선 본격 운항을 대비해 주차공간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허 의원은 “강원도는 언제까지 소외 받아야 하냐?”며 강원도가 제출했던 양양국제공항 전략과제에 대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청했으며 일상 회복 정책 및 국제항공운송 복원인 트래블 버블 실시에 양양국제공항이 빠지지 않고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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