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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순 위원장,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과정 교육생 격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창순 위원장은 18일 성남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치과위생관리원 양성교육” 현장에 참석해 직원 및 교육생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박창순 위원장은 격려사에서 “본 교육은 직업교육 훈련을 이수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관내 치과의원에 종일제 또는 시간제로 취업, 연계하기 위해 만든 과정”이라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성남시 치과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동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교육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도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자신감과 용기를 갖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며 여성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치과위생관리원 양성 교육은 경력단절 여성의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성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관내 만 40세~49세 경기도 거주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취업연계 교육이며 교육과정은 진료별 치과기구 준비와 정리, 소독 및 멸균, 장비 사용 및 관리, 고객 응대 등 이론과 개별실습을 병행여여 40시간의 직업 교육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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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도의원 “2021년 학교사랑연구회로 부터 감사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의원는 학교사랑연구회 2021년도 운영위원회일동으로 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는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 귀인중 황윤숙 위원장, 범계중 김종석 위원장, 대안여중 김은경 위원장, 대안중 박수현 위원장, 신기중 나혜원 위원장, 부안중 성미향 위원장, 임곡중 이윤희 위원장, 비산중 박선주 위원장, 부림중 임선혜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학교사랑연구회 김대실 회장은 “학교교육 환경의 발전과 진솔한 소통으로 통한 노력으로 더 나은 교육의 틀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신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학교현장 방문을 통해 교육가족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학교시설물을 점검해 즉시성 있게 예산지원에 앞장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공헌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광희 의원은 “이런 뜻깊은 상을 받아 감사하게 생각하다며 지역 학부모님들이 주신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었는데 앞으로도 더 열심히 지역 학부모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 후 학교발전과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기여하고자 학교사랑연구회원들과 간담회가 진행됐다.
한편 학교사랑연구회는 1998년 출범한 이래 어려운 이웃들에게 헌신적인 봉사, 미래 꿈나무들에게 장학금수여, 교육시설 개선 등 깊은 관심과 실천으로 안양지역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일에 앞장서고 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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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호 도의원,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영호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대책방안 모색’ 토론회가 15일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더 나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육료 현실화 대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익균 협성대학교 아동보육과 교수는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초점을 맞춰 보육 수준 향상을 위한 경기도 공보육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덧붙여,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질적인 구조 개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미정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가족정책연구팀장은 국공립과 민간 간에 차등을 두지 않은 재정지원방식을 통해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으로 이끄는 정책 방향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정우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장은 영유아보육법 및 어린이집 운영 현황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영유아들의 동등한 보육 권리 확보와 누리반 차액보육료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이은숙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장은 보육료 지원 여부가 보육 서비스 및 어린이집의 존폐를 좌우한다고 설명했고 아동 존중이 이루어지는 안정적인 영아 보육 현장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밝혔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동희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법인단체분과위원장은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의 차이가 보육의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말하며 교직원과 원아 사이에 안정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환경 구축에 대한 의견을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경기도의회 장태환 의원은 현 어린이집 운영체계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보육료 현실화가 더 나아가 일과 가정의 양립,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근거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정구원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보육 서비스 격차를 보여준 어린이집 재정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성 강화, 보육 교직원 고충 처리 등 제도적 방안을 제언했다.
좌장을 맡은 유영호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 대한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보육료 현실화에 대한 보육 현장의 간절함이 느껴졌고 의견들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박창순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이순늠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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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 도의원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협의안 업무 보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경자도의원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협의안에 대해 업무 보고 시간을 가졌다.
정철환 학생배치관재팀장은 동두천시 공·사립중학교의 연도별 학급·학생 배정, 학급배정 협의회 및 상담실 운영 현황 소개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 협의회 추진 일정과 내용에 대해 보고하고 다가오는 10월27일 2022학년도 동두천시 중학교 신입생 학급 배정 추진에 있어 협의회 구성 등 학생 수요자 중심의 협의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논의했다.
이에 대해 최경자 도의원은 “통학거리, 주변환경, 인구밀집도 등에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구도심 학교의 학령인구 감소 가속화 추이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여러 환경요소 개선으로 구도심 학교 수요 감소를 막기 위한 교육의 공공성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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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전면시행’앞두고 핵심사항 담은 정책자료집 발간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2021년도 국정감사를 맞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6개 영역의 정책 제안을 정책자료집으로 내놨다.
강득구 의원실이 펴낸 ‘고교학점제, 어떻게 어디쯤 가고 있나?’라는 제목의 정책자료집은 고교학점제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고교학점제를 현장에 안정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해결방안을 정책과 법안으로 제시했다.
정책자료집에는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진로학업설계, 다과목 지도, 최소 학업성취수준 보장까지 감당해야 하는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교학점제 지원을 위한 교육청 역할의 변화와 교육과정 다양화, 성취평가제 확대에 따른 대학입시 제도 개선 등도 중대하고 시급한 과제”고 밝히고 교육부의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에 있어 시급한 문제점과 과제들을 지적했다.
그 가운데 고교학점제 추진 과정의 어려운 점을 풀기 위해 ‘교육과정 열쇠, 수업활동 열쇠, 다과목 지도 열쇠, 행정업무 열쇠, 교원 연수 열쇠, 유·초·중·고 연계 열쇠’로 6가지 영역의 해결방안을 내놓았다.
강득구 의원과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가 내놓은 방안은 교육 3주체가 참여하는 학교 교육과정위원회 법제화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방안 선택과목 확대에 따른 수업 운영 지원 방안 교원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수업 학급을 기준으로 한 교원 배치 교원 다과목 지도 자격 부여를 위한 법 개정 교육과정 중심 교육청 업무 재구조화 유-초-중-고 연계 진로교육 체제 강화 정책 도입 등이다.
강득구 의원은 “급변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는 피할 수 없는 중요한 교육제도”고 강조하며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따라 다양하고 질 높은 과목을 선택해 수강하는 새로운 민주적인 교육체제 마련의 부담을 학교에만 전가시키지 말고 실제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과 법안을 치밀하게 그리고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책자료집의 발간 취지를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모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교학점제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는 중대 과제이지만, 제대로 된 준비 없이 학교가 알아서 시행할 것이라고 기대하며 고교학점제를 시행하는 것은 결국 현장을 지치게 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냉소적 비판만 양상해 낼 것”이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적인 학교자치를 기반으로 교사가 안정적으로 학생에게 필요한 수업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을 마련해 고등학교 교육이 정체성을 찾고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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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18일 오전 의회 대회의실에서 ‘2021년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진단 및 조직체계 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경기도의회 조직개선 및 운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장현국 의장,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승현 운영위원장,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자치행정분과 천영미 위원장과 한국행정연구원 지규원 책임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 등 의원, 외부전문가, 사무처 간부공무원이 참석했다.
최종보고회는 ㈜한국평가원의 신원부 책임연구원의 발표로 진행됐으며 이번 용역의 주요 쟁점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효율적·전문적인 의정활동 강화를 위한 입법·예산분석 기능 강화 및 임기제공무원 운영방안,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표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장현국 의장은 “성공적인 자치분권 2.0시대의 개막을 위해 합리적 인력운영, 효과적인 업무수행, 전문적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과 인사독립의 준비로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번 경기도의회의 조직체계 및 운영에 있어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조직권의 확보,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및 정책지원관의 직무·배치 등의 지방의회 자율적 제정·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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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연 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있어 역사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할 것과 학교민주시민교육 촉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맡고 있는 학교민주시민교육센터에서 역사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연 의원은 지난 12일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역사교육 활성화’를 주제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와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김 의원은 “주변국의 역사왜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기에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역사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발언하며 역사교육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설파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역사교육은 국민의 정체성 함양과 깊은 관계가 있기에,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관을 갖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참된 역사교육을 학교에서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개정안은 오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교육감에게 이송된 후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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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도 시의원,‘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발의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은 지난 15일 중장년 일자리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로 전 연령에 거친 일자리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충과 창업기회 확대, 직업능력개발 등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세우고자 제안됐다.
본 제정안은 활용 주체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던 중장년 범위를 만 40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하고 정기적인 중장년 취·창업 현황조사를 포함한 구체적인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관별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취·창업 교육과 지원 사업들을 연계 구축해 서울시의 중장년 대상 일자리 사업을 종합 관리해 중장년 지원자 개개인이 적합한 교육과 관련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병도 의원은 “중장년층은 사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연령대로 활발한 경제활동이 기대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차산업화와 비대면화 등 급속도로 바뀌는 시대변화 흐름과 코로나19 여파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자리 교육과 개인 맞춤형 취업지원이 필요한 상태다”며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효율적인 중장년층 일자리 지원 사업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써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 차원의 일자리 지원 체계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발의자 이병도 의원을 비롯해 46명의 서울시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으며 11월 개회하는 서울시의회 제303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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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국립대 학생지도비 편취 12개교 중 10개, 도덕적 해이 심각, 운영기준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Q뉴스] 국립대 교직원들이 교내 학생상담과 안전지도를 허위로 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하고 제대로 된 심사도 받지 않은 채, 연 1,100억원이 넘는 학생지도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 선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북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7명으로 부정수급 추정액이 1,690만원에 달했다.
코로나19 관련 건강 상태 확인, 안부 문자 등을 실적으로 인정해 카카오톡 1건당 13만원씩, 28회 370만원을 지급했고 실험실 안전지도의 경우, 시간당 40~50만원의 학생지도비용을 책정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대학교는 퇴근 후에도 야간에 학생안전지도 및 실험실 안전관리 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실적을 제출하고 멘토링 프로그램 실적 역시 허위로 제출하는 등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인원은 60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6,726만원이었다.
제주대학교는 동일한 학생을 다수의 멘토링팀에 중복 등록하고 같은 시간, 다른 장소에서 멘토링을 실시한 것처럼 허위 보고했으며 개인용무 시간에도 학생을 상담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제주대학교의 학생지도비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24명, 부정수급 추정액은 1,11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학생지도비 부정수급이 적발된 일부 대학과 그 규모는 충남대학교, 부경대학교, 공주대학교이었다.
이는 국민권익위가 주요 12개 국공립대를 표본으로 산정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로 현재 진행 중인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 따라 학생지도비를 부당 수급한 학교와 그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약 3,552억원이었으며 이 중 학생지도비가 약 1,146억원에 이른다.
대학직원과 회계직원의 교연비 지급액은 지난해 1인당 평균 500만원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법적으로 학생을 교육·지도할 근거가 없는 행정직 공무원들을 학생지도비 지급대상에 포함해 사실상 급여보전성 경비로 운영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학생지도비 지급 과정에서 심사위원회를 내부구성원으로만 구성해 형식적으로 운영할 뿐 허위·부당 실적을 걸러내는 대학의 내부감사시스템이 부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별 유사프로그램에 대한 실적 인정기준·단가 등 운영기준은 제각각이었으며 1인당 지급액 및 집행실적 편차가 극심했다.
2020년 기준, 경북대는 총 314억을 지급했으며 교원 1인당 약 2,005만원을 지급한 반면, 한국복지대는 교원 1인당 553만원에 불과했다.
강득구 의원은 “과거 기성회비가 있었을 때는 비법정회계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관리할 의무가 없어 급여성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해와 근거가 있었다.
하지만, 국립대학 회계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는 학생지도비를 공무원들이 관리해야 할 의무가 생겼다”며 “이제는 일반 공무원들이 학생지도비를 관행처럼 급여적 성격으로 할 근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고등교육재정 부족이 심각하다고 하지만 이런 불법적인 운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교육당국도 대학도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교육부도 선제적 대응이 부재했고 이런 불법적 상황을 방치한 책임이 크다”며 “학생지도비가 학생을 위한 비용이니만큼, 대학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지도비에 대한 철저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시행규칙에 담아야한다”고 언급했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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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서울대 국감에서 서울대관악수목원의 시민개방 질의에 서울대 총장 긍정적으로 답변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14일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와 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서울대 관악산수목원’을 시민들에게 전면 개방할 것을 요청하는 질의를 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개방에 동의한다면서 이후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안양시와 과천시, 관악구에 걸쳐 총 15.5km²의 면적을 보유한 대규모 수목원으로 우리 고유의 종들이 잘 보전되어 있는 학교수목원으로서 산림청에 등록되어 있다.
다만, 수목보전이라는 이유로 전면 폐쇄됐다가 2017년에 안양시와 서울대가 함께 수목원 내에서 목공수업을 비롯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한해 인원을 제한해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등산객들이 후문을 이용해 하산하는 것 외에는 수목원에 일반시민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작년부터 강득구 의원실과 서울대는 수목원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세부 논의를 안양시와 더불어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는 원칙적으로 시민개방에 동의하고 있으며 안양시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방법과 시기를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강득구의원은 “서울대수목원이 수목보호라는 수목원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해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서울 인근에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천혜의 수목원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국감질의 중, 수목원의 이름을 ‘서울대 관악수목원’에서 ‘서울대 안양관악수목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서울대 총장에게 제안하고 이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그리고 수목원을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국회에서도 예산확보에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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